■■[제주 4.3 사건] 국가폭력에 대하여 – 국가는 합법적 폭력 조직이다■■

※국가폭력에 대하여 – 국가는 합법적 폭력 조직이다.

1.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합법적 폭력 조직.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과 적을 지원하는 단체, 자생적 반체제, 반국가 단체에 대하여 합법적 폭력을 행사하는 공공조직이다. 군(軍)은 국가의 합법적 폭력행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평소 자유와 기본권을 제한하는 폭력 조직이다. 군과 경찰이 적과 공모하여 폭동을 일으킨 남로당 무리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주 자연스런 국가의 방호행위였다.1948년, 4월 3일, 제주 전역에서, 새벽부터 10시까지, 12개 경찰서를 습격하여 경찰과 경찰가족을 살해한 것은 폭동이며 공동체에 대한 도전이며 무고한 양민학살이었다. 그 당시는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3개월 전이었지만,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토벌에 나선 군과 경찰은 국가 행위를 수행했다. 폭동을 진압하지 못했다면 제주도는 선거도 치루지 못했고 암흑천지가 되었을 것이다.

 

2. 국가의 합법적 폭력에 대해 사과하고 사죄한다는 것은 국가를 부정하는 발언이다.

 

<국가의 폭력으로 희생된 이를 추모하고 보상하겠다.> 이는 몸에 침투한 바이러스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항생제를 투약했는데, 항생제가 밥맛을 잠시 잃게 하고 어지러움을 유발했다고 불량 약품으로 고발하는 것과 같은 머저리 행위다. 앞으로도 질서유지와 다수의 생존을 위해서 반체제 행위와 반사회적 퇴행과 비이성적 인륜 파괴는 국가폭력으로 제어하고 통제해야 한다. 다수 국민이 세금을 내는 것은 국가가 적과 부당한 무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것을 믿기 때문이다. 지금, 돌아가는 꼴(안보 불안, 가처분 소득 감소, 행복 지수 하락)을 보면 세금 내기가 아깝고 두렵다. 비생산적이고 소모성 퍼주기에는 아까움을 느끼고, 엉뚱한 곳과 적을 이롭게 하는데 사용할까봐 두렵다.

 

3. 개념적 폭력은 조직의 본질을 모르는 감성적 행위.

 

국가의 본질은 법치와 폭력을 통한 질서 유지, 기업은 이윤창출을 통한 사회 기여, 개인은 잠재력 개발을 통한 국가 봉사다. 국가의 합당한 폭력을 부정한 것은 참으로 어설픈 발언이다. 이는 경찰이 도적을 잡지 않겠다는 발언이고, 기업 대표가 우리 회사는 이윤을 내지 않겠다는 발언과 같다. 폭력 시위에 물대포로 응대한 것을 뒤늦게 사과하는 것은 치안의 특성을 모르는 자의 망언이다. 위정자들은 본질과 실체를 모르고 자신의 입신과 표를 얻기 위해 자기 지위를 이용한 인기 발언으로 개념적 폭력을 행사한다. 개념적 폭력은 1) 실현 불가능한 개념만의 선동, 2) 사심으로 다수의 이익을 해치는 양아치 행동, 3) 성급한 속단과 독선으로 기존의 질서와 역사를 싸잡아 추락을 시키고 욕을 보이는 동굴의 만행, 4) 지위와 권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기존 질서를 깨트리는 무단 폭력.

 

4. 물리적 폭력이 없어도 괴이한 발언과 보편적 가치를 깨는 주장은 다 개념적 폭력이다.

 

권력을 잡고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 법을 해석하고 평등의 잣대로 현행 제도를 고치겠다고 들이대는 것은 개념적 폭력이다. 주사파 아이들처럼 80년대 피해의식과 몽환적 상상에 빠져서 일반적 상식과 인간의 기본 정서를 깨는 행위는 개념적 폭력이다. 권위를 이용하여 기존 제도를 파괴하고 피해를 주는 발언과 행위도 개념적 폭력이다. 개념적 폭력은 인간의 평온한 정서와 합리적 제도와 기존 합의 사항을 고의로 깨트리고 질서를 붕괴시킨다. 자신의 오판과 무능으로 자초한 다수의 고통과 국가 예산 낭비에 대해서는 사과를 안 하고 엉뚱하게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사과(월남전 참전 사죄, 4.3 사건 사죄)하는 것은 역사의 교란이며 억울한 망자에 대해 죄를 짓는 행위다. 4.3 문제는 자유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아프고 통한의 우리 역사일 뿐이다. (자유통일 일후에 화해조치)

 

@ 위정자가 역사를 제대로 모르면서 울적한 감성에 젖어서 기존 질서를 깨는 것은 역사농단이고, 정치적 이윤과 표 때문에 정의와 진실과 진리를 왜곡하는 것은 국정농단이다. 모르면 침묵해야 한다.

 

출처: 박필규 페이스북 2018.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