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범이 있는 후진국
자유민주 국가는 정치범이 없어요. 공산 사회주의 국가는 물론 정치범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중에 독재국가는 거의 정치범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는 대개 군사독재이며 모두 후진국입니다. 선진국 치고 정치범이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어느나라든 사법부에 법리가 없으면, 정권에 휘둘리기 때문이므로 정치범이 있는 나라로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한국은 정치범이 있는 나라입니다.
2017년 세계10위권이며 자유민주 국가인 한국이 정치범이 있는 국가가 됐습니다. 2018년 현재 한국은 현직 대통령과(박근혜 대통령은 뺏겼으므로 영원한 현직입니다)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장관과 관리 경제인등 200여명의 정치범이 있는 나라입니다. 찬란한 나라였던 한국은 2017년 자진해서 후진국 대열로 들어갔습니다.
만약 한국의 사법부에 법리가 살아있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무죄이고, 이명박은 죄가 성립된다 해도 구속기소가 아닌 불구속 기소입니다. 김기춘이나 조윤선 이재용은 죄도 안되요. 더구나 신병을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죄목으로 [정치범]이란 것은 없습니다. 모두 뇌물 횡령 등 파렴치한 죄목을 만들어 뒤집어 씌운겁니다. 그걸 관제 언론이 떠벌려서 국민들을 세뇌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 국민들은 자기나라에 정치범이 있는지도 몰라요.
선진국들은 정치범이 있는 국가를 자기들과 대등한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뭔가 불이익을 줍니다. 가령 무역관계에 관용이 없어요. 무엇이든 양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살림이 피폐해지고 국민들의 삶이 팍팍해지는겁니다. 가끔 미국이 군사적 필요성 때문에 우대하는 나라는 있지만 한시적입니다.
정상간의 교류도 차이를 둡니다. 절대 대등한 관계로 인정하지 않아요. 대통령을 장관급으로 대우합니다. 장관을 과장급으로 대우합니다. 그게 갈수록 더 심해져요.
한국이 정치범의 나라라서 미국이 FTA를 재협상하여 우대조항이 없이 개정했고, 소위 대통령이 방문했지만 과장서리가 비행기 앞에서 영접했습니다. 물론 환영 군악대나 카펫은 없습니다. 그게 가면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이젠 트럼프가 문의 전화도 거부하는거 보십시오. 최종적으로 감비아보다 하위국 취급을 받을겁니다.
한국이 명실공히 세계10위권 국가의 위상을 되찾으려면 지금 감옥에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김기춘 조윤선 등 200여명의 모든 정치범을 석방해야합니다. 그분들을 석방하지 않고는 한국은 앞을 향해 한발짝도 나가지 못합니다.
이번 우리 대통령의 선고 장면을 중계한다는데, 세계인들에게 한국은 정말로 정치범이 있는 후진국이란 것을 선전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우파는 잠간 울화통이 터지지만, 주사빨은 자진해서 지들이 반란세력이라는 민낯을 세계에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짓입니다.
출처: 손병호 페이스북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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