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의원들, 북한 제재 중단 요구에 “최대 압박 계속될 것”●●

미 의원들, 북한 제재 중단 요구에 “최대 압박 계속될 것”

VOA 뉴스 2018.03.28 이조은 기자

https://www.voakorea.com/a/4319579.html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

 

미국 의회 의원들은 미-북 대화가 진행되더라도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때까지 제재와 압박은 계속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의회는 대북 제재 완화 요건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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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의 제재 중단 요구에도 최대 압박 캠페인은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27일, 북한의 리종혁 조국통일연구원장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의원연맹(IPU) 총회에서 대북 제재와 압박 중단을 주장한 데 대해 묻는 `VOA’의 질문에, 이 문제에 대한 최근 입장을 여전히 유지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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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은 제재 완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북한은 알고 있다며, 비핵화 약속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상원 동아태 소위원장인 가드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리종혁 위원장의 주장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때까지 최대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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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종혁 북한 조국통일연구원장이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38차 국제의원연맹(IPU) 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리 원장은 미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진지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며, 제재를 끝낼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 의회는 대북 제재 완화 조건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의회가 의결한 첫 대북 제재법인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은 대북 제재를 유예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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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형태로 핵과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과 이런 무기 운반을 위해 설계된 시스템 개발에 관한 모든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보여야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정치범 석방과 억류 미국인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상당한 진전을 보이는 것이 제재 해제 조건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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