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덤뉴스] '일베` 사이트 폐쇄보다 JTBC 태블릿PC 심의가 먼저다

■일베사이트 폐쇄보다 태블릿PC 심의가 먼저다

(이상로 프리덤뉴스 논설위원/ 전 MBC 기자 '18.03.25)

https://youtu.be/p5elPU25YFs

=======================================

[관련기사]

■청와대 "일베 사이트 폐쇄할 수 있다"

조선일보 2018.0324 김아진 기자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8032400203

 

청와대가 23일 보수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대해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지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네티즌들은 "대통령이 개헌안에서 표현의 자유를 그렇게 강조해놓고 자기들과 다른 얘기를 하는 언로는 막겠다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의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23만여 명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린 '일베 폐쇄' 요구에 대한 답변이었다. 김 비서관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웹사이트 전체 게시물 중 불법 정보가 70%에 달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며 "일베의 불법 정보 게시글 비중 등이 사이트 폐쇄 기준에 이르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 판례는 불법 정보 비중뿐 아니라 해당 사이트 제작 의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사이트 폐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도 했다.

 

<중략>

네티즌들은 "국가가 표현의 자유를 직접 침해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응했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권에서 복수의 광풍이 불어서 방송도 저리됐는데 일베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성이 경희대 교수는 "현 정권이 야당일 때에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며 인터넷 실명제도 반대했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일베 폐쇄는 명분이 없다"고 했다. 윤 교수는 "온라인 공간에서 제대로 된 좋은 공론장을 만들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심각한 비하글 등은 해당 네티즌에 대한 수사로 엄벌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음란·도박 사이트가 폐쇄된 경우가 많았다"며 "현재 일베에 허위·비방글이 많긴 하지만 폐쇄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검토는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