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권 26일 개헌 발의, 실제 목표는 남북 회담 뒤 10월 「평화체제 개헌」 시도 아닌가?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18.03.20) 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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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할 개헌안 일부 내용이 20일 공개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헌법 전문(前文)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발표했고, 21일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 권한 등을 각각 발표할 계획이다. 이벤트 하듯 개헌안을 사흘에 걸쳐 발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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