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문재인 정부는 평양의 각본에 맞춰 한미동맹 흔들지 말라

[김석우 칼럼]평창올림픽. 평양의 각본에 맞춰 한미동맹 흔들지 말라

펜앤드마이크 2018.02.13 김석우 객원 칼럼니스트(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원장, 전 통일원 차관)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37

 

북한이 핵개발하면 책임지겠다던 DJ...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평창이 북한의 거짓 평화공세의 선전장 되면 안돼

핵폐기 없는 남북정상회담은 무의미하다

지금이야말로 한미일 공조로 북한 압박 배가할 시점

 

남아연방은 인종차별정책(아파르트헤이트) 때문에 1964년부터 1988년까지 24년간 올림픽참가가 금지되었다. 유엔의 회원자격도 정지되었고, 경제제재도 받았다. 국제사회의 이러한 제재압박에 드디어 드 클레르크의 백인정권은 백기를 들었다. 1994년 민주적 선거에서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과연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가 도덕적으로는 물론 한반도의 위기 해결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인가?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의 1월 1일 신년사의 평화공세를 즉각 받아들여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열어 일사천리로 합의하였다. 김정은 신년사의 대남통일부분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본래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가 어려울 때 약한 고리인 한국을 공략하는 법이다. 1993년 1차 핵위기시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카터를 초청했듯이, 지금 김정은도 트럼프 정부의 강한 압박을 피하기 위해 평창올림픽을 이용하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핵문제는 꺼내지도 못하게 한다.

 

북한선수 22명과 함께 응원단, 예술단, 태권도시범단을 포함하는 700명의 인원이 한국을 방문했다. 김여정 특사를 파견하여 언론의 혼을 빼고 있다. 개막식 하루 전날 2월 8일 평양에서는 급조한 건군절 열병식을 벌여 군사위협 메시지를 발신하였다. 영하 20도의 강추위에서 5만군중이 연습하느라 얼마나 힘 들었을까?

 

현송월 일행을 위한 KTX특별운행, 김여정·김정남 일행에 대한 과공영접, 김영남의 반하대 언사 등 정부의 대응은 국민들의 눈에 거슬리는 것 천지다. 과거 햇볕정책 당시 퍼주기 지원을 하면서도 애걸하던 모습을 다시 보는 것 같다.

 

마식령 스키장 합동훈련 명목의 아시아나항공 운항, 북한의 선박·항공기의 입국허용, 김여정, 최휘 국가체육위원장 같은 제재대상인사에 대한 예외인정은 국제제재의 이완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그러기에 미국 언론은 북한이 평창올림픽을 납치(hijacking)하였다고 경계하는 것 아닌가?

 

..이하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