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촛불정권과 더불어민주당, '자유' 삭제한 개헌 강행

촛불정권·여당, '자유' 삭제한 개헌 강행

올인코리아 2018.01.10 조영환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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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촛불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자유’를 삭제한 좌편향적 개헌을 밀어붙이자, 야당이 반발한다고 조선닷컴이 10일 지적했다.

 

조선닷컴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선거 동시 개헌’ 의지를 밝히면서 정부·여당의 개헌안 마련은 속도전에 돌입했다”며 “정부·여당은 이미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활동이 지지부진하던 작년 12월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 주도하에 개헌안 마련 작업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문재인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하자, 야당은 “국회를 무시하는 노골적인 선전 포고”라고 반응했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개헌안 논의 자체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는데, 문 대통령이 ‘최소한의 개헌’을 언급한 것도 문제라고 했다”며 야당의 “권력 구조 개편 없는 개헌안은 앙꼬 없는 찐빵”이라는 비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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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을 위한 개헌을 촛불정권과 촛불여당이 추진한다는 인상을 주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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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자유’뺀 개헌안 밀어붙인다”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네티즌들은 헌법의 좌경화를 우려했다. 한 네티즌(0483sh****)은 “‘자유’ 빼고 ‘사회공산적 기본질서’로 해라! 문죄인이가 흡수통일 포기했으니 통일도 적화통일 밖에 없다! 국기 및 헌법질서 문란죄로 탄핵하고 이적행위자로 법정 최고형으로 처단해야 한다! 어찌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란 작자가 주적의 스파이 행위를 내놓고 하고 그것을 헌법에 명기한다고?”고 했고, 다른 네티즌(spar****)은 “주사파 정부가 이제 완전히 개돼지들을 앞세워 공산주의 하자는 의심이 든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dkk*)은 “드디어 문재인의 진짜사상이 드러났군요. 고영주가 한 말이 정말이었군요”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cfk*)은 “한국당은 애국 국민과 함께 온몸을 던져 국가의 정체성을 바꾸는 주사파정부의 이런 개헌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고, 다른 네티즌(gonn****)은 “대한민국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사생활 비밀의 자유, 통신비밀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자유민주국가이기 때문이다. 헌법에 자유를 빼면 북한의 ‘조선인민공화국’으로 통합되겠다는 건가? 자유 때문에 전정권이 청산할 적폐였나? 그러면 문재인정권도 마찬가지 아닌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atga****)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반공국가이다”라며 좌익세력의 번성을 원망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great8****)은 “양산별장은 떡벌어지게 지어 자본주의 부루조아는 지대로 즐기는 문가가 생각은 사회주의니 국회도 다 무시하고 지멋대로 개헌해? 김일성 오른팔 박헌영도 결국 총살 당하더라. 실컨 부리곤 커지면 죽이는 게 사회주의”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or****)은 “지난 70여년 동안 어느 누구도 문제 제기 없었던 자유를 뺀다고. 그럼 사회민주주의 하려는 모양이지. 북한과 통치 체제를 똑같이 만든 대통령 되고 싶은 모양이지. 권력 잡았다고 하는 꼴이 참”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sa****)은 “다 소돼지 가축들의 업보다. 누굴 원망할 수도 없다. 재앙은 아직 막도 안 올랐다. 지옥이구나 느낄 땐 이미 늦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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