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촛불집회’ 불법모금 고발은 눈감고...‘태극기집회’ 후원금 낸 2만명은 계좌 털고

[단독] 文정부 ‘촛불집회’ 불법모금 고발은 눈감았다

펜앤드마이크 2018.01.07 이슬기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725

 

‘태극기 집회’ 후원금 낸 2만명은 계좌 털고

‘촛불집회’ 고발은 조사도 안해…형평성 논란

 

문재인 정부가 2만여명 태극기 시민들의 계좌를 조사한 것과는 달리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운동(이하 퇴진운동)’의 불법 모금 의혹에 대해서는 고발인 진술조차 받지 않은 채 종결처리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촛불집회를 주도한 ‘박근혜 정권 퇴진비상국민운동’은 지난해 4월 ‘불법모금’ 혐의로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 지난 2일 ‘정의로운 시민행동(대표 정영모)’이 지난 2016년 12월16일 퇴진운동을 상대로 접수한 고발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정의로운 시민행동은 퇴진운동의 박석운 퇴진행동 공동대표 등 간부 4명에 대해 ‘불법 모금’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퇴진운동이 기부금 모집등록 절차 없이 불법으로 모금을 했다는 것이다.

 

퇴진운동이 홈페이지에 밝힌 모금내역에 따르면, 퇴진운동은 지난 2016년 10월29일부터 2017년 3월20일까지 계좌후원 약20억2000만 원과 현장모금 약18억2천만 원 등 총 39억8천만 원을 모금했다.

 

[박근혜정권 비상국민 퇴진운동 홈페이지 캡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을 모금하려면 사전에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회원이 아닌 일반 시민을 상대로 기부금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퇴진행동은 기부금법에 따른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같은 혐의로 서울중앙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조사를 거쳐 지난 11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이하 탄기국)에 대한 처리와는 극명하게 대조된다. 탄기국은 총 모금액 63억4천만원 중 25억5000여만 원에 대해 불법모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탄기국의 불법모금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태극기 집회를 후원한 일반 시민 2만여 명의 금융정보를 조회한 것이 최근 밝혀져 논란을 빚고 있다. 탄기국이 불법모금 혐의로 고발된 것은 2017년 4월11일이다.

 

한편 지난해 4월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퇴진행등 측도 해당 모금이 기부금품법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퇴진행동 법률팀장 권영국 변호사는 “시민단체들이 반정부적 시위나 활동을 벌이면서 기부금 단체 등록을 할 경우 행정기관들이 신고 접수나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며 “기부금 모금을 제한하고 행정기관에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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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펜앤드마이크]

■[정규재 칼럼] 이 나라에 일반시민을 뒷조사한 선례가 또 있는가

펜앤드마이크 2018.01.05 정규재 대표 겸 주필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719

 

문재인 정부, 2만여 애국시민의 금융계좌를 들추어봤다니

-경찰청장, 김부겸 장관,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무섭고 떨린다"태극기시민들 경악

펜앤드마이크 2018.01.06 조준경/이슬기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710

 

"금융정보 사용목적이 사건수사로 찍힌 것을 보고 무섭고 떨렸습니다"

 

경찰이 '태극기 집회'에 후원금을 냈던 시민들의 금융정보를 조회했다는 펜앤의 단독 보도(1월5일자)가 전해지면서 국민들은 불안감과 함께 분노를 표출했다. 당시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금융정보 조회를 당한 시민들은 한결같이 "21세기에도 이같은 일이 있을수 있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에 조사대상에 오른 김모씨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선동과 거짓으로 점철된 탄핵사태에 반대하는 취지로 3~5만원을 2~3차례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에 송금한 후, 12월에 거래 은행으로부터 경찰 조사목적으로 금융거래 내역이 제공된 사실을 통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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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탄기국(전환,국민저항본부)/태극기집회 참여자 누적집계 : 2,278만

(제1차~16차까지만 집계)

 

1차. 11월 19일 서울역 7만.... (주최주관 : 박사모)

2차. 11월 26일 전국 동시집회 전국 합쳐서 10만,

3차. 12월 3일의 동대문 집회 15만,

4차. 12월 10일의 광화문 청계천 소라광장 집회에 32만, (주최주관 : 보수대연합)

5차. 12월 17일 헌법재판소에 51만, (주최주관 : 탄기국)

 

6차. 12월 24일 서울시청앞 대한문에 65만,

7차, 12월 31일 서울시청앞 대한문에 72만,

8차, 1월 7일 강남 무역센터, 특검에 102만,

9차, 1월 14일 대학로 120만,

10차, 1월 21일 서울시청앞 대한문에 125만/1월 26일 대구 동성로 15만

 

11차, 2월 4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130만

12차, 2월 11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210만/2월 15일 진주 : 2만/2월 15일 부산역 : 2만

13차, 2월 18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250만.... 누적집계 1108만. <누적집계 1000만 돌파>

14차, 2월 25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270만.... 누적집계 1478만.<촛불의 누적집계 능가>

15차, 3월 1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500만.... 누적집계 1978만. <단군 이래,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 최대>

 

16차, 3월 4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300만.... 누적집계 2278만 <누적집계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 최대>

17차,3월 10일 헌법재판소 앞 부터 미집계(17차까지는 탄기국, 이후는 국민저항본부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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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절, 500만 태극기 집회 보도(일본, 아사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