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 FTA시대를 대비하자-이창우 한국FTA연구원장

[열린마당] 복합 FTA시대를 대비하자

매일경제 칼럼 2010.11.29 (월)

 

 

복합 FTA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복합 FTA는 동일한 국가와 양방 또는 다자간 협상에 의하여 여러 번 FTA를 체결함으로써 복합적으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양자 간 FTA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FTA를 체결함에 따라 세계는 FTA 네트워크 간 경쟁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한ㆍ중ㆍ일 3국이 추진하는 FTA가 60개가 넘고, 여기에 미국까지 합쳐 4개국이 추진하는 FTA가 90여 개나 된다. 내년쯤에는 전 세계 교역 가운데 60% 정도가 FTA 교역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FTA 네트워크 경쟁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선 FTA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FTA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시장 개방이 아니라 10년 이상 긴 세월이 필요하다. 후손에게 먹을거리를 만들어 준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FTA를 국가 생존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로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둘째, FTA에 대한 전술과 전략을 새롭게 다듬어야 한다. 산업 피해 방어, 수출입 증대, 시장 개척 등 경제적 목표를 강조하는 동시다발적인 기존 FTA 정책에서 더 나아가 자원 확보, 일자리 창출, 지속 가능한 경쟁체제 구축, 미래 지향적인 국가 시스템 개혁 등 장기적인 국익 차원에서 한국 친화적인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개방형 FTA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플랫폼 구축은 기업 간 경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변수다. IT 발전에 따라 글로벌 플랫폼 경쟁은 자동차, PC, 스마트폰, 인터넷 등 업종과 제품 구별 없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FTA 정책도 부처 간, 기관 간 폐쇄적이고 중복적인 경쟁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글로벌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수출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 FTA 시장에서는 국가 간 무역장벽이 상당 수준 제거되어 유통단계가 압축될 뿐만 아니라 IT 확산에 따라 유통ㆍ무역ㆍ물류의 가치사슬이 온라인에서 통합됨에 따라 유통속도가 빨라진다. 이러한 FTA 경영환경 속에서는 수출 방식도 국경 간 무역방식보다는 현지에서 변하는 고객 니즈에 실시간으로 부응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FTA 시장에 대한 수출 방식도 현지 조립 방식인 CKDㆍSKD나 현지 생산 방식인 MTOㆍATO 등 시장에 적합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FTA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중소기업들은 FTA 인식이 미흡하고 FTA를 잘 모르고 FTA 인력이 부족해서 피해가 염려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에는 다른 분야처럼 FTA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도 없고, 지원도 미흡하다. 이에 300만 중소기업 중에서 수출입에 직접 종사하는 10만여 중소기업들에 업체당 1명씩이라도 FTA 전문가를 양성해 줄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