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국가에서 안보 파괴할 위험한 개헌...기본권 제한 '국가안전보장' 삭제로 국보법 무력화

분단국가에서 안보 파괴할 위험한 개헌

올인코리아 2017.01.03 류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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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제한 '국가안전보장' 삭제로 국보법 무력화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가 헌법개정안 초안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허용,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삭제, 국민의 기본권 제한 사유인 ‘국가안전보장’이 삭제, 사형제 폐지를 명시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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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국가에서 병역기피의 자유를 헌법에 넣고, 국가안전보장에 위협이 되는 개인의 자유까지 허락하려는 촛불세력의 좌경적 개헌 시도에는 낭만적 환상과 고질적 교만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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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가 큰 선동집단이 국가의 법치를 유린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과잉민주화의 폐해를 이런 개헌이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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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소수의 위원회에 의해 통제하려는 좌익세력의 의도가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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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를 경시하는 촛불세력의 과잉민주적 본색이 엿보인다.

 

이런 ‘국가안전보장 삭제’에 대해 자문위는 “유신헌법에서 국가안보를 기본권 제한 사유로 규정한 이후 국가안전보장이 추상적 목적으로 과대평가되고 있기 때문”고 변명했지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런 방향으로 개헌이 이뤄지면 국보법이 무력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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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거부 허용, 헌법에 못박겠다니…”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네티즌들은 촛불정권에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subbui****)은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개헌도 안 된다. 문재인은 가짜정부이기 때문이다. 박근혜를 탄핵시킨 태브릿을 비롯 모든 게 가짜다. 이걸 박근혜를 두둔한다고 말하지 마라. 박근혜의 재판은 아직도 진행형이다”라고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고, 다른 네티즌(tel****)은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에 정은이 하수인만 모아놨나? 어떻게 대한민국의 체제에 반하고 공산주의 핵심요소를 다 끌어넣었냐?”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j****)은 “민주, 민주, 민주, 민주를 입에 달고살더니, 대한민국을 파괴하겠다는 민주공산당”이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hsm51****)은 “병역거부허용이라! 국가를 폐지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더불당 정권이 헌법에 손대는 것을 전면 결사적 투쟁을 해서라도 막아야 한다! 김정은 하수인들만 모여있는 이 자들에게 국가의 헌법 개정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좌경적 개헌을 반대했고, 다른 네티즌(remis****)은 “좌익들이 미쳐서 날뛰는구나 나라가 미쳤고 국가가 망국으로 가는구나. 그 중심에 문재인이 있고 문재인이 원흉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or****)은 “사회주의 개헌은 거의 확실해집니다. 조만간 한미동맹 깨어지고 세금폭탄, 경제몰락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못 살아도 ‘인간답게’ 살자는 게 현재 권력을 잡은 늙은 좌파들의 생각입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ral****)은 “5년 정권이 나라의 근간을 멋대로 마구 결정해 버리려구?”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yjkim****)은 “개헌 자문위의 국가관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 이런 자문위를 선정한 자 즉 배후세력 등을 한번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남북이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안보가 매우 중요한 것은 자명하다.헌데 국가를 지키는 일환으로 병역을 의무화를 했는데, 이를 거부해도 된다는 것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자문위는 즉시 해체는 물론 적을 돕는 이적행위도 조사함이 옳다고 본다”며, 자문위의 안보경시를 질타했고, 또 다른 네티즌(han****)은“이제 이 나라는 망하는 길로 성큼 성큼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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