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 박근혜 대통령의 ‘구두지시’를 ‘일방적’이라고 비난하는 문재인판 '봉숭아 학당’의 광태

※대통령의 ‘구두 지시’를 ‘일방적’이라고 비난하는 文在寅版 '봉숭아 학당’의 狂態

 

28일 이른바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라는 정체불명의 ‘정부기구’가 발표한 소위 이전 정부의 대북정책을 점검한 내용을 담았다는 ‘정책 혁신 의견서’라는 문건은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문재인 판(版) ‘국정문란’ 작태(作態)가 보여주고 있는 ‘점입가경(漸入佳境)’의 위험천만한 양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의견서’는 지난 해 2월에 있었던 개성공단 중단 결정이 “정부 내 공식적인 의사 결정 체계를 거치지 않고 박근혜(朴槿惠) 대통령(당시)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에 의하여 내려진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중요한 대외정책은 국무회의의 필요적 심의사항인데 중단 결정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대통령의 국법상의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는 구두로만 이루어졌다”면서 그 같은 박 전 대통령의 행위가 마치 ‘위헌 행위’인 것처럼 성토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국사 행위’에 관한 '일방적 지시'와 '구두 지시'가 시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봉숭아 학당’에서나 들어 볼 수 있는 황당무계한 횡설수설이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특정된 ‘국법상의 행위’를 수행하는 것은 헌법 제82조에 의거하여 당연히 '문서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행정부의 수장(首長)으로 대통령은 일상적인 국사 행위 과정에서 행정 각부와 기타 국가기관에 대해 수도 없이 많은 '구두 지시'를 하게 되어 있다. 만약, 대통령의 이 같은 '구두 지시'가 시비의 대상이 된다면 현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이 국무회의는 물론 국가안보회의나 기타 회의석상에서 쏟아놓는 수많은 '구두 지시'도 시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더구나, 국정의 최정점(最頂点)에 있는 대통령의 지시는, 그것이 ‘구두’로 이루어진 것이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이루어진 것이든지, 사후에 ‘선거’나 ‘탄핵’에 의한 ‘심판’이나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지언정 그것이 ‘구두 지시’였다고 해서 시비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민주주의 헌정(憲政)을 희화화(戱畵化)시키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도대체, 대통령의 국정 행위를 가지고 ‘일방적 행위’ 운운의 시비를 거는 것은 도깨비가 들어도 웃지 않을 수 없는 헛소리다.

 

결국, 문재인 정권의 운전석을 차지하고 있는 세력의 노림수는 분명해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깐 이마 또 까고' '안 깐 이마 골라 까는' '아니면 말고' 식 전방위 인신공격을 가하여 박근혜를 묵사발로 만듦으로써 이를 통하여 보수세력의 권토중래(卷土重來) 가능성을 봉함(封緘)해 보겠다는 것이다. 박근혜를 제물(祭物)로 하는 ‘광우병(狂愚病) 소동’을 재연(再演)해 보려는 것이다.

 

그러나, ‘개성공단’ 문제에 관한 박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를 가지고 박근혜에게 ‘올무’를 씌우려는 이들의 흉계가 지난 1년 동안 ‘최순실’을 이용하여 그들이 본 재미를 또 볼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는, 좋게 보아도, 미지수일 것 같다. 왜냐 하면, 박근혜의 ‘개성 공단’ 중단 결정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저지를 위한 강력한 방안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이번에 박근혜의 대통령 재직 당시의 '개성공단 중단 결정'을 뒤집는 구실과 계기를 만들어 보려 하는 것이 그들의 숨은 속셈이라면 그들이 그 같은 속셈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개성공단’은 어차피 지금 최고조를 향하여 치닫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의 빠질 수 없는 대상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개성공단’의 운영을 재개할 방법은 없다.

 

사실은 소위 ‘통일부정책혁신위원회’는 문재인 정권이 정부의 모든 부처 별로 전개하고 있는 '적폐청산 활동'의 일환이다. 그 가운데서 ‘통일부정책혁신위원회’에 더하여 그 동안의 활동 실적이 드러나고 있는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와 ‘외교부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TF 팀’들은 거의 예외 없이 반한(反韓)·친북(親北)·반미(反美) 성향이 두드러진 편향적 인사들로 구성되어 문자 그대로 탈헌법·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하면서 오로지 이전 정권의 ‘비위(非違)’ 캐기에 몰두하고 그 결과를 이미 친북 성향의 ‘좀비’들에 의하여 장악된 언론 매체들을 통하여 확대 전파함으로써 이전 정권 지지 세력인 보수 세력에 대한 대중적 불신감을 선동, 조장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문자 그대로 그들이 “청산하겠다”는 ‘적폐’ 행위를 그들 자신이 국정 전반에 걸쳐서 공공연하게 실시간으로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씨와 그의 ‘좀비’들은 그들 스스로 머지않아 '적폐 청산'의 대상이 되기 위한 무덤을 파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출처: 이동복 페이스북 2017.12.30

(북한 민주화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