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의한 독자적 대북 군사행동의 길을 열어 주는 한중 정상회담 결과

미국에 의한 독자적 대북 군사행동의 길을 열어 주는 韓中 頂上會談 결과

조깁제닷컴 2017.12.16 이동복(북한 민주화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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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국빈’으로 움직이는 자신의 동선(動線) 상에서 수행기자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중국측 ‘공안’ 요원들로부터 조폭(組暴)의 세계에서나 볼 수 있는 린치성 폭행을 당하고 자신은 왕년 청(淸) 제국 때 조공국가(朝貢國家)의 경우에서나 볼 수 있었던 굴종적(屈從的) 대접을 받으면서 이루어낸 소위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文在寅) 씨가 이루어 낸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은 안 된다”는 엉뚱한 유행가를 시진핑(習斤平) 중국 국가주석과 합창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문재인의 대한민국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북핵 문제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미국과의 어깨동무를 확실하게 풀어 버린 셈이다. 모든 상황으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정부는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에의 미련(未練)을 접고 이미 3개월의 시한(時限)을 설정하여 북핵 제거를 위한 군사작전에 대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때이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에서 문재인의 대한민국은 시진핑의 중국과 작당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은 안 된다”고 미국의 군사행동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은 안 된다'고 중국과 합의했다는 말의 함의(含意)는 미국의 대북 군사공격으로 전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문재인의 대한민국은 미국의 편을 들지 않고 북한을 두둔하는 중국의 편에 서겠다는 말과 다를 것이 없는 말이 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알아야 할 문제가 있다. 지금 미국은 대한민국의 그 같은 입장에 좌고우면(左顧右眄)할 입장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가 시진핑과의 대화에서 ‘역지사지(易地思之)’를 운운했다면 똑같은 경우가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통용되어야 한다는 자명(自明)의 이치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미국은 원자폭탄 탄두(또는 북한이 ‘수소폭탄’이라고 훤전하는 ‘열핵폭탄’)를 장착한 북한의 ICBM이 미국 본토를 폭격할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처해야 할 입장이다. 오늘날 지구상의 유일한 초대 군사 강국인 미국이 북한의 핵 공갈에 대해 은인자중(隱忍自重)하는 것은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북한은 소위 '핵무력의 완성'을 공언하면서 입만 열면 수도 워싱턴 시를 포함하여 미국 본토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위협하고 있는 판이다.

이같은 북한의 날이 갈수록 가중되는 핵 공갈은 미국으로 하여금 ‘예방전쟁’의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결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을 성숙시키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유엔헌장 제51조의 ‘자위권’ 행사를 결심하지 않을 수 없도록 쫓기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유엔헌장 제51조는 “현 유엔헌장의 어느 조항도 회원국에 대한 무장 공격이 가해질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는 독자적 또는 집단적 자위조치를 취할 회원국 본연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이 임박해지는 상황에서 미국은 유엔헌장 제51조에 의거한 ‘자위권’의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예방적’ 군사행동을 전개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 조야에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 공격을 가할 경우 북한의 보복 공격으로 대한민국에 큰 희생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에 제동이 걸려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문재인의 대한민국이 “어떠한 경우에서도 전쟁에 반대”하는 상황은 트럼프의 미국에게, 한국에 대한 배려의 부담 없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고려에 입각하여, 독자적인 대북 군사행동을 단행할 수 있게 하는 명분을 부여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미국이 대한민국에 대한 최후의 서비스로 대북 군사행동을 내년 2월 말부터 3월 초에 걸쳐서 개최되는 평창 동계 올림픽 기간 뒤로 늦출 가능성이 널리 거론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대세의 흐름은 명백해 보인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한 것은 1950년 6월25일 기습적인 전면 남침을 앞두고 북한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가짜 ‘남북협상’을 제의했던 것을 연상시킨다. 그와 함께 틸러슨 장관은 미국이 중국과 “한반도에서 일조유사시 미군이 북한 지역으로 진입하더라도 상황 종료 후에는 대한민국 지역으로 철수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대체 어디로 대한민국을 끌고 가는 것인지 우려스럽기 그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