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태블릿PC 조작 사건] 이경재 변호사의 국과수 감정회보 관련 의견서♣♣

[전문] “장승호 사진 수사해야” 이경재변호사 국과수회보 의견서

미디어워치 2017.12.01이우희 기자

http://mediawatch.kr/mobile/article.html?no=252753

 

JTBC가 태블릿 입수 후, 최순실 조카 장승호 사진 생성...“증거가치가 심하게 훼손”

 

최순실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최근 재판부에 제출한 태블릿PC 감정 회보서에 대한 의견서를 1일 제출했다.

 

▲ 국과수 태블릿 감정에 따르면, 최순실의 조카 장승호 씨의 사진은 태블릿이 JTBC의 손에 있던 2016년 10월 18일 생성됐다.

 

“태블릿 사용자 특정할 많은 자료가 수정·삭제·훼손”

 

이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감정 자료는) 실제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로서는 그 한계가 있다”면서, 특히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많은 자료가 수정, 삭제 혹은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태블릿이 JTBC의 손에 들어간 이후 대량의 파일 삭제 및 수정이 이뤄졌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해당 태블릿은 2012년 6월 22일 개통된 이후부터 2013년 11월 1일까지의 사용내역이 거의 전체를 차지한다”면서 중간에는 잠깐 메일을 확인하는 정도의 사용기록만 남아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후 JTBC가 발견한 것으로 알려진 2016년 10월 18일부터 다시 켜지게 되어 대량의 파일 삭제 및 수정이 이루어진다”며 “그 이유를 특정하기 위하여는 수사기관의 확인과 국과수의 추가적인 정밀 감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 최순실의 조카 장승호의 사진이 심어진 점도 정면으로 문제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증거물로서의 가치가 심하게 훼손된 1개의 사진(파일시스템정보.xlsx의 2656행)과 1개의 App 설치기록(2796행부터 3026행)에 대해서는 그 이유에 대해 재판부 및 수사기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 국과수 포렌식보고서 중 파이널모바일5로 추출한 보고서에 표시된 장승호 사진의 시간정보. 4칸 중 왼쪽부터 찍은날짜, 만든날짜, 수정한날짜, 액세스한날짜. 태블릿이 JTBC의 손에 있을때 외부에서 유입됐다는 점을 나타낸다.

 

손석희, 지난해 장승호 사진 중점보도하며 ‘태블릿은 최순실 것’ 주장

 

이 변호사가 언급한 사진은 JTBC가 최순실의 조카 장승호 씨의 사진이다. 국과수 감정 자료에 따르면, 2012년 6월 25일 저녁 가족모임에 참석한 장승호 사진은 태블릿이 JTBC의 영향력 하에 있던 2016년 10월 18일에 생성됐다.

 

이는 기술적으로, JTBC 측이 4년전 사진을 따로 입수해, ‘태블릿은 최순실의 것’이라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입수한 태블릿에 심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수 있다. 또는 JTBC가 어떤 이유로 원본 사진을 삭제한뒤 복사본을 남겨뒀을 가능성도 있다. 분명한건, 어떤 식으로건 태블릿에 손을댔고 조작을 시도한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점이다. 김진태 의원이 주도하는 태블릿조작 진상조사 TF도 바로 이 점을 반복해서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손석희와 JTBC는 2016년 10월 31일자 보도 ‘최순실 태블릿PC 속 '외조카 사진' 무엇을 의미하나’에서 장승호의 사진을 중점적으로 거론하며, 최순실 가족의 사진이 들어 있으므로 최순실의 태블릿이 맞다고 주장한다.

 

서복현 기자는 당시 보도에서 최순실, 장승호, 이병헌의 사진을 나란히 화면에 띄운 뒤, “이 사진들은 최순실씨가 외조카들과 시간을 보낼 때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최씨가 일가와 가깝게 지냈다는 사진이고요”라고 말했다.

 

이어 “또 여기 등장하는 외조카들이 최씨의 비선 실세 개입 의혹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모두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들과 연결되고 있습니다”면서 “사진 속 장모씨를 통해서 추적해 봤더니 장씨의 남매지간, 여동생으로 추정되는데요. 바로 장시호씨입니다”라고 논리를 전개했다.

 

JTBC가 입수한 이후 태블릿에 생선된 장승호의 사진을 중점적으로 최순실의 가계도를 풀어나간 것이다.

 

 

▲ 장승호의 사진을 적극 활용한 손석희의 2016년 10월 31일자 방송 장면. 사진=JTBC 캡처.

 

기기 초기화 가능성 지적...통신사 위치정보 및 통화자료도 요청

 

이 변호사가 언급한 ‘앱(App) 설치기록’이란 멜론, T맵, ARBook과 같은 기본설치 앱이 JTBC가 태블릿을 갖고 있을 때, 다시 깔린 사실을 뜻한다. 이는 기기의 초기화가 발생했거나, 어떤 목적을 위해 기기의 파일을 대량 삭제했다가 다시 설치했다는 걸 의미한다.

 

이 변호사는 실사용자의 구체적인 동선 확인을 위해선 SKT의 기지국 위치정보와 통신자료 확인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의견서에서 “태블릿PC 내에 존재하는 7개의 GPS 정보만으로는 전체 동선을 확인하기 곤란”하다며 “실제 사용자를 특정하려면 SK텔레콤의 통신기록과 위치정보를 재판부에서 제출받아 전체 동선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진술했다.

 

이 변호사는 또한 개인정보와 연락처, 문자 등이 기록돼 있는 유심(USIM) 칩에 대한 추가 감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USIM 칩의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대부분의 사용자가 USIM 칩에 주소록을 저장하는 경우가 있어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래는 이 변호사 의견서 전문이다.

 

국과수 감정회보 관련 의견서

 

...이하전략

====================

[참고요]

※[도서] 변희재, 미디어워치 - 손석희의 저주

http://blog.daum.net/bstaebst/24445

 

■[변희재의 시사폭격] '손석희의 저주' 교보문고 종합 1위 눈앞에, 서점이 태극기 광장이다

(미디어워치 TV/ 변희재 미디어워치대표고문 '17.12.01)

https://youtu.be/OVSLVMl2huo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대한민국이여, 손석희의 저주를 풀어라

경남여성신문 2017.11.30 김영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24446

 

- 손석희의 뒤틀린 정신세계와 언론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사례가 모두 수록된 책 발행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고문의 ‘손석희의 저주’ 출판기념회가 성황리에 29일(오후7시 서울 아르누보) 마쳤다. 변 대표고문은 이날 공개한 책 서문에서 “손석희의 신화와 저주를 만들어낸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 기자들에 이 책을 바친다”고 다소 도발적인 헌사를 밝혔다.

 

변 대표고문은 이날 시사폭격 방송에서 “탄핵 당시 수 많은 기자들이 전화를 해와서 태블릿PC가 조작인 이유를 한참 설명하면, 하나같이 `설사 태블릿PC가 조작이어도 탄핵은 변함없다`고 똑같은 말을 했다” 상기시켜 거대한 대한민국내의 무서운 함의가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탄핵을 왜 자기들이 결정합니까. 탄핵은 국회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기자는 사실을 보도하는 직업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지난 겨울, 임기 말 박근혜 정부를 향한 증오심에 사로잡혀, ‘사실’에 눈을 감고 ‘거짓’에 동참했던 대다수 대한민국 기자들의 왜곡된 언론관을 예리하게 관찰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손석희의 저주’는 태블릿PC 조작보도의 정치적 함의도 명쾌하게 설명했다. 2016년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해 있던 상황과 태블릿PC 조작보도가 터져나온 배경, 조작이 드러날 때마다 검찰과 특검이 구원투수로 나서 논점을 흐리던 정황 등 ‘사기탄핵’을 둘러싼 배경과 음모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