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중국 기업과 북한 운송회사·선박 등 대거 제재

미 재무부, 중국 기업과 북한 운송회사·선박 등 대거 제재

VOA 뉴스 2017.11.22 백성원 기자

www.voakorea.com/a/4128898.htm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미국 정부가 중국회사와 북한 운송회사, 선박 등을 대거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북한의 해외 수출입 통로와 해외 노동자 문제를 정조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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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21일 개인 1명과 기업 13곳, 선박 20척을 제재했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제재 조치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유입되는 불법 자금을 끊기 위해 취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오랜 상업 관계를 맺었던 제3국 국적자와 북한의 운송망 등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이번 제재 명단에는 북한과 거래한 중국인을 비롯해 중국 단둥 소재 기업들이 여럿 포함된 점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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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공개한 북한 선박의 대북제재 위반 정황이 담긴 사진. 조선 금별무역회사가 소유한 ‘례성강’ 호가 다른 선박에 물건을 옮겨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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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산통제실에 따르면 ‘남남기업’은 중국과 러시아, 캄보디아, 폴란드를 거점으로 운영되며 북한인 해외 노동자 파견에 관여하면서 북한 정권이나 노동당에 해외 수익을 안겼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각국이 안보리 결의 2375호에 따라 9월11일을 기준으로 더 이상 북한 국적자에 대한 노동허가증 발급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북한이 계속해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제재 회피 전략을 밝혀내는 한편, 북한의 외부 무역과 수입원을 차단하기 위해 경제적 압박을 극대화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사실을 발표하면서 추가 제재 조치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특히 북한 정권은 물론 관련자들에게 제재와 처벌을 가할 것이라며, 제재 수위가 역대 가장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의 추가 제재가 2주에 걸쳐 나올 것이라고 말해, 일련의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