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도널드 트럼프의 최후통첩, 떨고 있는 시진핑과 국내 친중파들■■

배셰태 2017. 11. 20. 05:29

트럼프의 최후통첩, 떨고 있는 시진핑과 국내 친중파들

글로벌디폔스 2017.11.12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 회장

http://www.gdnews.kr/mobile/article.html?no=5901

 

트럼프의 국회연설, ‘한국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 제거하겠다.’ 천명

 

지난 11월 7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연설을 통해 중국과 북한 체제를 ‘악당체제’라 비판하며 미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국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였다.

 

북한과 중국의 인권유린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한 것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에게도 북한에 대한 유엔제재에 적극 동참할 것을 주문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중 국회 연설은 한국이 유일하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메시지는 큰 파장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항공모함, F-35, 핵잠수함을 적절하게 배치하였다고 언급하였고 오판하지 말 것을 강조하였다. 이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옵션을 사용하는 중에 중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한국전 당시 한국과 미국의 젊은이들이 공산주의 세력과 맞서 싸운 것을 강조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한국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였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해외 미군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구축된 평택기지를 방문한 것도 이러한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내 친북세력들과 친중세력들을 그냥 방치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되는 대목이어서 향후 한국 정치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수상이 자주 바뀌는 것으로 유명한 국가인데,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려는 정책을 펼치거나, 공산권 국가들과의 유대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던 총리들은 어김없이 비리 스캔들 또는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사임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뒤 의문의 사망을 한 사례들이 여러번 발생한 바가 있었다. 따라서 현재 친중 및 친북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한민국 정부의 운명도 어떤 형태로든 크게 영향을 받으리라고 쉽게 점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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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도 친중정책을 펼쳤던 박근혜 정부가 탄핵을 당했는데, 권력을 가진 세력이 왜 속수무책으로 힘없이 당했는지를 냉정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만일 친미파로 분류되었던 MB계 의원들이 탄핵에 동조를 하지 않았다면 탄핵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강력한 영향력과 깊은 의중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국회에서 연설 중인 트럼프 대통령 (사진출처 =국방TV)

 

미국의 아시아 전략은 대중국 봉쇄, ‘친중파는 모두 제거 한다’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정책은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의 부상을 막는 것인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내 모든 친중세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미국 안보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적으로 친중정책을 펼쳤던 박근혜 정부가 탄핵으로 사라진 상태에서 미국의 군사적 옵션에 의해서 김정은 정권이 사라지게 되면 한반도내에 남게 되는 친중세력은 남한에 있는 친중파 뿐이다.

 

미국이 한반도내 친중세력을 정리하는 작업에 성공한다면 미국은 친미적인 보수정권을 내세워 한반도를 통일시키고 북한지역에 대규모의 미군 주둔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국제정치학에 보면 ‘강대국이 바다 건너의 다른 강대국을 견제하는 것은 어렵지만, 바다 건너 다른 강대국과 육지로 연결된 곳에 군사시설을 설치하면 충분히 제압이 가능하다’는 이론이 있는데, 이 이론대로라면 미국이 북한 지역에 대규모 미군 기지를 건설하게 되면 일거에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기에 미국이 어떤 정책을 펼칠지는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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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주석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다가 트럼프 대통령과 눈이 마주치자 놀라서 손을 빼면서 '차렷' 자세를 취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운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미국에 약점 잡힌 시진핑 정권, 한국내 친중파에 대한 지원 중단 가능성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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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꼭 지키겠다고 열변을 토하면서 강조한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 내 친중파에 대한 지원을 차단할 가능성이 높기에 한국 내 친중파는 조만간 소멸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에 기대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친중 세력들에게는 청천벽력(靑天霹靂)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혈맹이고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등지고 조만간 해체 국면에 처에 있는 중국에 빌붙어 보려는 것처럼 어리석은 선택은 없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전통 우방인 미국과 더불어 동아시아의 신질서 구축에 동참하는 것이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최선의 전략이 될 것이다. 이처럼 미국의 국제전략에 잘 편승한다면 우리 세대가 끝나기 전에 만주수복의 쾌거도 직접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하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