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난해에도 60일 넘게 도발 중단한 적 있어...전문가 “확대 해석 말아야”

북한, 60일 넘게 도발 중단한 적 있어...전문가 “확대 해석 말아야”

VOA 뉴스 2017.11.14 함지하 기자

https://www.voakorea.com/a/4113920.html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화성-12 발사 현장에서 발사 성공에 환호하는 북한군 지도부에 손을 흔들고 있다.

 

북한이 60일째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같은 도발을 하지 않으면서 일각에선 미국이 제시한 ‘60일 도발 중단’ 제안에 응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난해에도 북한이 긴 시간 도발을 중단한 전례가 있는 만큼 해석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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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도발이 60일 넘게 잠잠했던 시기는 지난해에도 있었습니다.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핵 실험 등 도발을 가속화했던 지난해 초를 기점으로 북한은 짧게는 5일, 통상 20일 내외 간격을 두고 자신들의 무기를 실험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평북 방현 비행장에서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한 후 올해 2월 같은 장소에서 북극성 미사일을 시험발사하기까지 북한은 110여일간 도발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시기만을 놓고 볼 때 공교롭게도 북한의 도발이 60일째 이어지지 않고 있는 현 시점과 비슷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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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이 진지한 토론이나 6자회담 재개에 관심이 있다면 선의의 제스처로 협상 기간 동안 미사일과 핵 실험을 유예할 것이라는 점과 비핵화를 논의할 준비가 됐다는 사실을 발표하면 그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60일 도발 중단’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핵 실험 등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과거에도 끊임 없이 제기됐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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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관심을 끌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에 도발하거나 화를 돋우려는 게 아닌, 무기 실험을 위한 군사적 행동이라는 겁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에 실패하면 또 다시 발사를 하고, 핵 실험 역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이를 반복하는 점을 우리가 자주 목격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이어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목적은 핵 무기를 미사일에 장착하겠다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역시 올해 국제전략연구소(IISS) 토론회에서 북한의 잇따른 무기실험을 군사적 의도와 연결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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