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붕괴] 박근혜 사기탄핵, 의원내각제 그리고 지방분권제▲▲

※탄핵, 의원내각제 그리고 지방분권제

 

이 싸움은 길다.

 

이미 2015년부터 (헌재의 탄핵 판결문의 키워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제도권 상류층 지식인들에 의해 (특히 서울대 법대 출신들을 다수 포함하는 범털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세미나가 열리면서 '의원내각제'를 향한 흐름이 본격화됐다.

 

탄핵은 [금수저 과두지배체제(Oligarcy)의 실현]을 꿈꾸는 제도권 최상류층에 의해 주도됐다. 그러나 반기문이 주저앉으면서 권력은 문재인에게 갔다. 그리고 문재인 세력은 '통합된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을 해체 내지 약화시키는 '지방분권 연방제'를 말하기 시작했다. 십중팔구 [의원내각제 + 지방분권 연방제] 개헌 움직임이 시작될 게다.

 

그런데 이들이 계산하지 못 한 두 개의 변수가 있다.

 

하나는 평양붕괴.

 

조중동이 평양붕괴를 정조준한 기사 혹은 칼럼을 전혀 게재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이야말로 이들에겐 평양붕괴 자체가 매우 곤혹스런 변수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자유한국당이든 바른당이든 국회의원들 중에 거의 아무도 평양붕괴 혹은 '레짐체인지'를 거론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도, 이 단어가 '금기시'돼 있지 않은가, 의심하게 만든다.

 

둘은 자유시민의 형성과 네트워킹.

 

자유민주주의, 자유공화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자유시민이지만, '언론으로부터 자유롭고 (기존) 정당정치로부터 자유롭다'는 의미에서도 자유시민이다.

 

게다가 평양붕괴가 자유시민의 각성과 조직화를 한층 더 강화한다. 이 싸움은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니다. 평양붕괴 이후 우리 사회를 떠받치는 '자유공화 시민의 네트워크'가 하루 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공화당'이 형성되기까지 약 30년 세월이 걸렸다. 엎치락 뒤치락 복잡한 과정이 펼쳐지다가 1854년에, [신개척 변방(territories)에서 노예제를 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지방자치 투표에 의해 결정하자!]는 민주당 노선에 대한 정면 반발이 계기가 돼서 공화당이 완성됐다.

 

이는 지금 우리에게도 뜻하는 바가 크다. [지방자치 연방제]와 [통합 국가] 사이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당시 민주당은 '인민주권(popular sovereignty)'이란 이름아래, [신개척 변방에서 주민투표에 의해 노예제를 택할지 말지를 결정하자!]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인민주권은 곧 [절대화된 지방자치 주민주권]을 뜻한다. 지금 문재인 세력이 이야기하는 [지방분권 연방제]와 닮은꼴이다.

 

민주당의 인민주권에 대한 담론 싸움의 선봉에 선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다. 이 까닭에, (그 이전에는 별로 유명하지 않았던) 링컨이 공화당 창당의 핵심 멤버가 됐고, 결국 공화당이 배출한 첫 대통령이 됐다. 링컨 주장의 요지는 이렇다.

 

"건국의 아버지들의 행적과 문건을 봐! 그들은 노예제를 '팽창시키지 말아야 할' 제도로 봤어! 그런데 노예제를 한낱 지방자치 차원에서 결정한다고? 이는 미국의 건국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짓거리야!"

 

민주당의 인민주권, 즉 [절대화된 지방자치 주민주권]은 애초부터 개황당한 주장이었다. 오늘 투표에 의해 흑인을 노예로 만든다면, 내일은 투표에 의해 유태인을 노예로 만들고, 모레엔 투표에 의해 여자 전체를 노예로 만든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노예농장주들의 이익을 위해 이같은 주장을 내놨다. 왜 그랬을까? 기술발전 때문이다. 목화 농사에 있어서 가장 골아픈 공정은, [수확한 목화에서 씨앗을 빼내는 작업]이었다. 그런데 1793년에 [씨앗제거기계](Whitney engine)이 발명됐다. 그 이후 노예를 부리는 목화농장은 '돈 버는 사업'이 됐다. '노예농장주들의 세상'이 왔던 것이다.

 

그러나 달도 차면 기운다. '목화농사를 지을 수 없는 지역'에서 번창한 자유인들이 [미국]이라는 [단일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독립]을 선언한 남부를 침공해서 아작냈다. 남북전쟁은 [독립 선언에 대한 정벌 전쟁]이다. 북부인들의 심리는 다음과 같았다.

 

"뭐? 노예제 따위를 위해 독립한다고? 이 양아치 새끼들! 연방이 장난이냐?"

 

결과는 참혹했다. 3천만 인구의 3%쯤 되는 백만이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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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1) 사기탄핵을 당했고 2) 평양붕괴를 환영하며 3)자유공화시민의 조직화를 추구한다.

 

상대는 1) 의원내각제에 의해 금수저 과두지배체제를 만들고자 해왔으며 2) 지금은 이에 추가해서, 지방분권연방제에 의해 [단일국가 대한민국]을 찢어발기려 한다.

 

평양붕괴가 만들어낸는 [새로운 기운]을 십분 활용해서 자유공화시민이 네트워크로 엮이면, 상대와 건곤일척의 싸움을 겨룰 수 있다. 그렇게 대판 싸움이 있어야 (설혹 지더라도) 결국엔 승리할 수 있다. 싸움을 통해서 성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연 이 위대한 싸움을 성립시킬 수 있을까? 그를 위한 전선을 형성할 수 있을까?

 

출처: 박성현(뱅모) 페이스북 201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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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애국당, 대학로 23차 태극기집회 연사...박성현

 

■대학로10차_ 뱅모 박성현 "큰 일 날뻔한 일들"

(TV baijin '17.11.05)

https://youtu.be/y0hZ9GAiysU

 

 

4일(토) 오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앞 도로에서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념 한미동맹강화 및 박근혜 대통령 정치투쟁 지지 23차 태극기 집회가 대한애국당 주최로 열렸다. 연사로 나선 뱅모 박성현 이선본 대표는 박근혜대통령의 업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