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과 구속] 현실을 인정하고 다시 대열을 정비하자...자유 대한민국이 왼쪽으로 성큼성큼 가고 있다

[시론] 현실을 인정하고 다시 대열을 정비하자

프리덤뉴스 2017.11.04 이승민 호주 변호사

http://www.freedom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55

 

지금 자유 대한민국에는 올바른 국가관과 인류애를 가진 감성이 풍부한 빅마우스가 필요하다.

21세기에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지금도 믿기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 상황이다.

 

당위의 세계와 사실의 세계가 있다. 이상과 현실의 차이이고, 바람직한 것과 바람직하지는 못하지만 현재 있는 모습의 차이이다. 당위의 세계는 자유민주주의가 강물같이 흐르고, 법치의 공기로 숨쉬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의 세계, 현실은 그렇지 않다.

 

탄핵사건은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연속으로 일어났고 주권자인 대다수 국민들은 허망하게 자신들이 세운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영문도 모르고 지켜봐야 했다.

 

살아있는 최고 권력자 대통령은 테블릿이라는 요망한 것에 하루 만에 사과를 덜컥하시고, 특검수사를 허락했고, 국회 특히 당시 새누리당 다수도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함으로 자신이 마신 우물에 침을 뱉는 일을 했다.

 

국회는 여야를 불문하고 물 만난 물고기떼처럼 명문대학 총장, 베스트 셀러를 쓴 교수, 세계최고기업 총수들을 차례로 불러 괴성을 지르고 야단쳤고 특별검사법이라는 위헌적 법률을 만들어 박영수특검의 손에 쥐어주었다.

 

특검은 인신구속의 기준을 어겨가면서 밤샘수사에 강행했고 언론은 대서특필로 화답했다. 헌법재판소는 수사중이던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탄핵심판을 개시함으로써 무죄추정과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대통령을 파면하고 사실상의 유죄선고를 해버렸다.

 

법원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의 권리임에도 탄핵직후 구속된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6개월 연장해버렸다.

이것이 21세기에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지금도 믿기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 상황이다.

 

더 심각한 일은 대통령선거에서 41.1% 득표한 문재인 정부가 '공약집'을 '법령집'으로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한마디로 정국이 어지럽고 위태롭다. 그 어지러운 롤러코스터에 제1야당도 함께 올라탄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러나 진실을 밝히는 일과 동시에 내일을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내 주위의 변호사들 중 다수는 좌파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노무현이 소탈하고 멋있다 얘기하며 향수를 가지는 좌파들이다.

 

그들은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하고, JTBC 애청하고 방송내용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공유하고, 편향된 인터넷뉴스를 본다.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인 결과일까?

 

영화 택시운전사는 일천이백만의 관객이 보았고, 변호인은 관람객이 천만을 넘어섰다. 늘 무표정하던 이웃집 아주머니도 택시운전사를 보고 큰 감동을 받은 듯 짠한 맘을 감출수가 없었으리라. 가슴 뭉클함을 경험들이 자꾸 쌓여 자유대한민국이 왼쪽으로 성큼성큼 가고 있다.

 

코메디언 김미화, 김제동은 이 시대의 현자이자 지식인, 의인처럼 나르시스적 표정으로 이야기 하고 문성근은 블랙리스트 피해자라며 의인 같은 표정을 짓자 사람들은 박수를 친다.

 

지금 자유 대한민국에는 올바른 국가관과 인류애를 가진 감성이 풍부한 빅마우스가 필요하다.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고 하지 않는가? 현실에 굴복하지 말고 다시 대열을 정비하고 무너진 둑을 쌓으면 된다. 이제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