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국방장관,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에 “위협 성격에 달려”●●

미 국무·국방장관,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에 “위협 성격에 달려”

VOA 뉴스 2017.10.31 이조은 기자

https://www.voakorea.com/a/4093386.html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30일 열린 상원 외교관계위원회 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미국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미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거나 실제 공격이 이뤄질 경우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 외에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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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러슨 장관은 대북 군사 조치에 앞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느냐는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의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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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러슨 장관은 30일 상원 외교관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의회 승인 여부는 모든 상황에 달려있다며, 정확한 근거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전쟁 수행)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는 즉각적 위협인지 여부 등 위협의 성격에 달린 문제라는 설명입니다.

 

매티스 장관은 헌법 2조에 따라 대통령은 국가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는 의회와 상의하지 않거나 혹은 지난 4월 시리아 공군기지에 대한 공습 때처럼 먼저 행동을 취한 뒤 의회에 즉시 통보하는 상황을 상상해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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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북한의 경우에는 미국에 대한 직접적이고 즉각적 혹은 실제 공격이 이뤄질 때,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명시한 헌법 2조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장관은 상대방의 핵 보유를 미국에 대한 즉각적 위협으로 간주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지나치게 가정적 상황이라며 역시 말을 아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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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러슨 장관은 핵 보유 상황은 (핵무기가) 지하 시설에 적재돼 있음을 의미하거나 혹은 발사 직전 상태를 의미할 수도 있다며, 사실에 근거해 즉각적 위협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핵 무기를 이용한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을 묻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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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티스 장관은 위협이 임박한 상황이고 (핵 공격이) 이를 막을 유일한 방법일 경우, 재래식 무기 등 다른 (방어) 수단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통령은 국가를 보호해야 할 책무를 진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