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인권탄압,,,MH그룹이 나섰다는 것 자체가 한국 망신이다

※MH그룹이 나섰다는 것 자체가 한국 망신이다

 

MH그룹이 이름 없는 단체라고, 듣보잡이라고 기레기들이 보도한다. 대부분의 한국인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MH그룹이 잘 안 알려진 것은, 제3세계 국가에서 벌어지는 불공정한 재판에 개입해 불공정을 바로잡는 걸 주 업무로 하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불공정한 재판은 선진국이나 중진국에서는 거의 안 일어나고 제3세계 국가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다. 그러니 이 그룹이 선진국이나 중진국에 크게 알려질 리가 없다. 게다가 그런 국가들은 이 그룹에 변호 의뢰를 할 필요도 거의 없다. 따라서 이 그룹이 많이 알려져 있거나, 이 그룹에 의뢰할 일이 많아진다면, 그 나라는 그만큼 불공정한 재판이 많이 이뤄지는 거다. 그 나라가 법치주의가 작동되지 않는 쓰레기 국가, 저질 국가, 삼류 국가라는 의미다.

 

그러니 한국에서 이 그룹에 의뢰가 들어갔다는 것은, 그래서 한국인들도 이번에 이 그룹에 대해 알게 됐다는 것은, 한국의 법치주의가 제3세계 수준으로 추락했다는 것이다. 그러니 이 그룹에 의뢰가 들어간 자체로 이미 한국 망신이고, 만약에 이 그룹이 이번에 유엔을 상대로 한국 정부를 걸어서 이긴다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개망신을 당하게 된다. 무슨 의미인줄 알겠나? 한국의 법치주의가 제3세계 중에서도 최악의 저질 국가 수준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인들이 정신을 못차리는 데다, 그리고 한국의 탄핵세력들이 워낙 쓰레기 같은 놈들이니, 이번 기회에 한 번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무엇보다 불공정한 재판은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나? 법치주의의 목적은 99명이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1명이 불공정한 재판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다. 단 한 사람도 불공정한 재판 받아서는 안 되고, 모두가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그게 무죄추정의 원칙의 본질이다. 한국은 이런 법치주의의 기본이 무너졌다. 완전히 망가졌다. 유죄를 추정하고 재판을 하고 있고, 촛불러들을 비롯한 한국인들도 박통을 이미 유죄 판결 내리고 끔찍하고 잔혹하게 대하고 있다. 아직 유죄 확정 판결도 안 난 사람인데.

 

한국은 제로에서부터 법치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번을 기회로 한국 법치주의의 수치를 떨쳐야 한다. 그래서 올바른 법치주의를 세워가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한국의 법조인들이 그동안 정신 차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고 판결도 공정하게 해줬다면 이 단체에 의뢰가 들어갈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워낙 개판으로 재판을 하니 결국은 이렇게 국제 변호사들에게 의뢰할 수 밖에 없게 된 거다. 한국 법조인들은 수치스러운 줄 알고 부끄러운 줄 알라. 그리고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라.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공정한 재판을 해라. 그러면 이런 국제 그룹이 나서지 않아도 된다.

 

이 단체가 듣보잡이라고 하는데, 공정한 재판을 하는 나라에는 듣보잡일 수밖에 없고, 그래야 한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괜찮은 법치주의 국가였다는 의미다. 하지만 불공정한 재판을 하는 나라에서는 이 단체의 이름을 들을 수밖에 없다. 이제는 그 수준으로 추락한 것이고.

 

무뇌아들만 아니라 기레기들조차 이 단체에 대해 우습게 말하기에 한심했는데, 내가 아는 우파 논객분들 중에서 두 분 정도만 뭔가를 제대로 파악하고 글을 쓰셨더라. 이 단체는 멤버만 69명에 달하는 대형 로펌인데, 로펌 자체 업무가 공법, 행정법, 국제법 등에 특화되어 있다.

 

김앤장은 모든 것을 다 취급하는데도 변호사가 200명 수준이다. 그런데 이 그룹은 모든 소송건을 다 다루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한 재판 등 아주 특수한 업무만 취급하는데도 변호사 수가 무려 65명이다. 그건 이 분야에서는 완전 탑클래스라는 거다. 완전 스페셜리스트인 셈이다. 그동안 불공정한 재판 받은 사람들 한 두 명 빼내온 게 아니다. 게다가 그동안 제3세계 국가들 건만 많이 다뤘는데, 그래서 실적이 꽤 있음에도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선진국 수준의 나라인 한국의 대통령이 걸린 이번 건을 잘 처리하면 이들의 명성이 얼마나 높아지겠나? (그만큼 한국은 개망신이지만...) 그러니 이 그룹이 사활을 걸고, 목숨을 걸고 이 문제에 달려들 가능성이 상당하다. 한국에서는 이번에 스페셜리스트들의 맛을 한 번 보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문 정권, 촛불러들, 법치주의의 법자도 모르면서, 재판관도 아니면서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 유죄 판결을 내리고 설치던 한국인들, 검찰과 특검, 손석희를 비롯한 모든 기레기들, 국개들, 헌재 정유 8적, 탄핵 기획 세력은 이 그룹에 의해 개망신을 당할 지도 모른다. 한 번 뜨거운 맛을 봐야, 국제사회의 수준에서 한 번 호되게 당해봐야 이런 기획 탄핵, 쓰레기 정치 음모를 안 꾸미지 않겠나? 한국도 정상화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대로 된 나라,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가 되어야지.

 

출처 : 노승현 페이스북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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