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초강력 대북 제재안의 의미 : 북폭의 예고편
(최대집 자유통일해방군 상임대표 '17.09.08)
미국이 지난 2017.9.6.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 제재안 초안을 이사국들에 회람하였다.
그 내용은 김정은을 지목, 해외자산 동결, 해외 여행 금지, 그리고 북한 경제에 치명적인 원유 수출의 완전한 금지, 섬유 생산물의 수출 금지, 노동당과 인민군을 제재 대상에 추가 등 그야말로 군사적 조치에 버금가는 최고 수준의 제재안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이번 대북 제재안이 지니는 함축은 이 안을 중국과 러시아가 받지 않으면 미국은 외교적 해결 노력을 최선을 다해 했으나, 결국 불발로 귀결되었으므로 군사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미국의 초강력 대북 제재안 초안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북한에 대한 정권 종말을 고하는 강력한 군사적 조치의 예고편으로 보는 것이 가장 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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