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스크랩] 한반도 운전석에 앉아 역주행하는 문재인

배셰태 2017. 8. 28. 20:03


심리학자 스틸의 연령별 인간 능력의 추이를 보면 이렇다. 기억력의 절정은 10~23요, 상상력은 20~30세, 창조력은 30~55세, 판단력은 45~85세라고 했다. 주목할 것은 노년기 후반까지 판단력은 끊임없이 창출된다는 것이다. 그건 오랜 경험의 바탕에서 생성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요 며칠 사이 행한 발언이 점입가경(漸入佳境) 이다. 국내 정치를 비롯한 경제문제를 제쳐두고 안보에 관련된 사안만 짚어 봐도 아슬아슬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다. 대통령의 지휘 통솔의 가장 근간이 되는 기본은 무엇보다 판단력이 명쾌해야 하고 소신이 뚜렷해야 하나 그의 판단력은 완전히 녹 쓸었다.

 

대통령이 상상력에 기초한 정사(政事)만을 펼치기 때문이다. 특히 안본관련 정책이 그렇다. 안보는 1%의 허점이 생기면 곧바로 전쟁 참화를 이어진다는 건 동서고금을 막론한 진리다. 사드배치를 필두로 그는 말 바꾸기를 몇 차례 자국민에겐 물론 동맹국으로부터도 이미 신뢰를 모두 잃고 문(文)은 독불장군의 나락을 헤매고 있는 처지다.

 

그리고 한반도의‘레드라인’은 북이 소형핵무기를 미사일에 장착하는 순간이라는 문 대통령이 발언 할 때, 이미 한국의 안보는 저주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그래서 미일(美日)은 철저하게 문 대통령을 제처 버렸고 6.25전쟁의 도화선이 됐던 에치슨 발언 때처럼, 분위가 그 쪽으로 자꾸 흘러간다.

 

또, 북은 지난 26일 강원도 깃대령 인근에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여 도발을 했을 때 미(美)태평양사령부는 오전 8시 35분‘초기 분석 결과 3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라고 밝혔고 일본의 관방장관도‘미사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발사 당일 오전 11시 22분 그는‘발사체는 개량 300㎜ 방사포로 추정 된다’고 브리핑 했다. 덧붙여 북의 미사일 발사는 전략적 도발로 보기 어렵다고까지 하면 어디론 가를 향해 바짝 엎드렸다.

 

3시간 앞서 발표한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 발사는 잘못된 것이라고 청와대가 꼬집고 나선 것이다. 이러고도 문재인은 한미공조, 한일공조 입만 열면 공식 외우듯 지껄인다. 이 하나만 봐도 미일(美日)은 문재인 대통령을 무시전략으로 제처 버린 게 틀림없어 보인다. 레드라인 설정은 우스갯감이 되고, 소형핵무기 완성 때 까지 북의 미사일과 핵실험을 감당하기는 해야겠는데, 이제 국민들이 그를 믿지 않는 최악의 레드라인이 돼 버린 것이다.

 

국내외 안팎으로 여론이 좋지 않자 문 대통령은오 늘, 북의 발사체는 미사일이라고 이실직고 했다. 별 일이다. 잘못을 뉘우치는 날이 다 있네. 그리고‘북한이 선을 넘는 도발을 하거나 수도권을 공격해올 경우 즉각 공세적 작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다 듣는다. 맹하게 서있는 놈 옆구리 한 대 질러보자는 수작으로 레드라인이 슬쩍 바꿔치기 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혼란만 가중시킨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때처럼 북은 목함 지뢰 도발로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또 다시 도발하면 원점타격을 비롯하여 북한 군 초소를 초토화 시킨다는 결연함이 없다. 어제까지만 해도 수도권이 공격당해도 그냥 당할 뻔 했다. 자국의 수도가 적으로부터 공격받는 처지가 됐을 때 공세 전환하겠다는 저 깜깜 이가 이 나라 대통령이다.

 

판단력이 흐리멍덩하고 질곡(桎梏)된 좌파 성향의 안보관 때문에 대통령의 대북 레드라인은 조석으로 바뀐다. 정작 북의 도발이 감행되면 어떻게 대응할 지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언제까지 인정해야 하나. 한반도 운전석에 앉아 홀로 역주행 하는 저 뻔질이 대통령을 말이다.


출처 : 호국미래논단
글쓴이 : 노변담화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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