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전쟁을 결심할 때 -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특별기고] 미국이 전쟁을 결심할 때

주간조선 2017.08.14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3&nNewsNumb=002470100003

전쟁은 목적이 아닌 수단일 뿐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할 수 있다”

12번 대(大)전쟁 중 10번 선제공격 “선제공격 동의” 미국인 80%, 유럽인 20%

 

▲ 트럼프 미국 대통령 photo 연합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레드 라인’을 넘었고 미국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을 중지시킬 방법에 골몰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이 어느 때보다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유는 이제 더 이상 북핵에 대해 인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혹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보다 성격이 화급하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아니다. 오바마가 북핵에 대해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오바마 재임 시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다르다. 북핵을 방치할 경우 재임 기간 중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에 도달할 것이 확실한 상황에 처한 미국 대통령이다. 당초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은 2020년이었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이다.

지난 7월 4일, 7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을 단행한 후 미국 전문가들은 핵폭탄을 탑재한 북한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을 당초보다 2년 앞당긴 2018년으로 내다봤다. 오바마가 현직 대통령이라면 오바마는 지금 트럼프가 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은 대북정책을 시행할 것이다. 또한 트럼프의 임기가 오바마의 임기와 같았다면 트럼프 역시 대(對)북한 전략적 인내 정책을 취할 수 있었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담당 관리들은 군 출신이 많다는 특징을 보인다. 존 켈리 비서실장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해병대 대장 출신이며, 맥 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현역 육군 중장,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은 군 생활은 길게 하지 않았지만 미국 육사를 수석으로 졸업한 인물이다. 이들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로 한마디로 말해서 전사(戰士·Warrior)들이다. 트럼프의 외교안보 진용은 마치 전시내각(戰時內閣)을 방불케 한다. 니키 헤일리 유엔대사와 트럼프에게 중요한 자문을 하는 존 볼턴 전 유엔대사 등도 강력한 매파로 분류될 수 있다.

북한 핵에 대한 이들의 언급도 대단히 전투적이다. 던 포드 합참의장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은 대북한 군사 옵션이 아니라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내버려두는 일이다”라고 말했고, 니키 헤일리 유엔대사는 “미국의 군사력은 막강하며 사용해야 할 경우가 온다면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존 볼턴 전 유엔대사도 “중국이 북한의 정권 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북한에 대한 무력 공격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미국은 현재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충분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결심할 경우 하시라도 북한에 대한 무력 공격을 단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진짜 군사공격을 단행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미국은 언제 어떻게 전쟁을 결심하는가?’라는 주제를 연구해 보아야 한다.

미국의 저명한 정치사회학자인 찰스 틸리(Charles Tilly) 교수는 평생 동안 전쟁을 연구한 후 ‘전쟁은 국가를 만들고 국가들은 전쟁을 한다(War made the States and State made War)’라는 결정적인 명제를 만들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전쟁의 산물(産物)이기는 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미국처럼 틸리의 명제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나라도 드물다.

미국이야말로 전쟁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라이고, 전쟁을 통해 성장한 나라이며, 전쟁을 통해 그 막강함이 유지되고 있는 나라다. 1775년 독립전쟁 이래 2010년대의 아프가니스탄전쟁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최소 12번의 대(大)전쟁을 치렀다. 순서대로 영국에 대항했던 독립전쟁(1775~1783), 영국의 침략에 대항했던 1812년전쟁(1812), 미국·멕시코전쟁(1846~1848), 남북전쟁(1861~1865), 미국·스페인전쟁(1898), 제1차 세계대전(1917~1919), 제2차 세계대전(1941~1945), 한국전쟁(1950~1953), 베트남전쟁(1964~1975), 걸프전쟁(1990~1991), 아프가니스탄전쟁(2001~현재), 이라크전쟁(2003~2014) 등이다.

대충 계산해 보아도 미국은 240년 역사 동안 적어도 60년 동안 세계 어딘가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게다가 미국이 치른 작은 전쟁은 무수히 많다. 학자들이 ‘인디언전쟁(Indian Wars)’이라고 부르는 미국의 서부 팽창은 작은 전쟁의 연속이었다. 패권국으로 성장한 후에도 미국은 패권 유지를 위해 수많은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1945년부터 1990년까지 소련과 벌인 냉전(Cold War), 2001년 이후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반테러전쟁(Anti Terror Warfare)은 비록 전쟁의 치열도(severity)는 약할지 모르지만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전쟁(permanent war)’이었다. 미국은 역사 이래 대부분의 기간을 전쟁과 함께 산 나라라고 말할 수 있다. 전쟁을 싫어하고 평화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미국인들은 자국 역사에 그토록 많은 전쟁이 있었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란다.

<중략>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핵심 각료들이 지난 4월 6일 밤(현지시각)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 마련한 임시상황실에서 시리아 공습 작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photo 연합

 

▲ 북한이 지난 7월 28일 밤 실시한 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4형’ 미사일 2차 시험발사 모습. photo 조선중앙통신

 

<중략>

미국은 힘이 강할 경우는 물론 약했을 때에도 공격적인 전략을 주저하지 않았다. 조지 워싱턴 장군이 영국과의 전쟁을 결심했을 때 영국은 세계 제일의 막강한 대국이었고 미국 군인들은 제대로 된 무기와 군복도 없던 상태였다. 1823년의 먼로독트린은 당시 미국 수준의 허약한 나라가 선언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었다.

물론 ‘미국인의 전쟁 방식: 미국의 군사전략과 정책의 역사(The American Way of War: A History of United States Military Strategy and Policy)’라는 명저를 저술한 웨이글리(Russell F. Weigley) 교수는 미국은 전쟁을 제멋대로 벌이는 나라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국민의 숫자도 부족하고 군사력도 부족했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과학기술, 즉 첨단무기를 통해 해결하려 노력했고 전쟁을 자제하려고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은 전쟁을 한번 결심하면 끝을 보고야 마는 성질이 있다고 분석했다.

위에서 인용한 학자들의 분석은 일면 상충적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미국의 전쟁 전통을 상호보완적으로 설명해준다. 한마디로 말해 미국인은 전쟁을 수단으로 생각하며, 두려워하지 않으며, 때로는 미국이 기꺼이 담당해야 할 소명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우선 김정은이 굴복하도록 다른 가용한 방책들을 사용할 것이다. 8월 초 시카고 국제문제위원회 여론조사는 미국 국민 중 75%가 북한을 미국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생각하며 북한이 협상을 통해 핵무기를 폐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북한이 침략할 경우 군사적으로 개입해서 한국을 도와줘야 한다는 사람들이 62%에 이른다. 7월 하순 또 다른 여론조사는 미국 국민 51%가 북한에 대한 폭격에 찬성하고 있고 공화당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73%가 북핵 시설에 대한 공격에 찬성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당선자 시절 트럼프는 “곧 미국에 도달할 핵미사일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김정은의 신년사에 대해 “결코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북한 핵을 제거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해도 된다는 국민들의 지지까지 획득한 상태다. 8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할 경우 ‘불과 분노(Fire and Fury)’의 세례를 퍼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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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미국 정보당국, 북한 핵탄두 60개 보유, 소형화도 성공

뉴스타운 2017.08.09 김상욱 대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22328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가 가능한 핵탄두의 소형화에 성공한 것으로 미국 정보 당국이 결론을 내렸다고 미국의 유력 워싱턴포스트(WP)신문이 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북한이 완전한 핵보유국이 되기 위한 중요한 문턱을 넘어선 것으로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면서 WP는 북한 정권이 지난 7월 말 현재 최대 6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미국 정보 당국이 추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의 국방정보당국은 북한이 미국의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ICBM의 비행기술을 확보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일본의 방위성도 이미 발표한 2017 방위백서에서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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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동해상으로 ICBM 전격 발사...미국 국방부, 대륙간탄도미사일 확인

VOA 뉴스 2017.07.29 함지하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22144

 

미 국방부는 28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ICBM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국방부 제프 데이비스 대변인은 이날 ‘VOA’에, 북한이 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오전 10시41분(한국 시간 오후 11시41분)에 발사한 1발의 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이 미사일이 예상했던 대로 ICBM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데이비스 대변인에 따르면 북한의 ICBM은 자강도의 무평리 일대에서 발사돼 동해(일본해)에 떨어지기까지 약 1천km를 비행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지난 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발사한 지 24일 만에 전격 이뤄진 것입니다. 북한이 자강도에서, 더구나 자정이 가까운 늦은 시간에 미사일을 발사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미국 CIA 비밀보고서] 북한, ICBM에 필요한 대기권 재진입 기술 사실상 확보

조선일보 2017.08.18 김명진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22483

 

미국 CIA(중앙정보국)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의 핵심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사실상 확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미 외교전문매체인 ‘디플로매트’가 지난 12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북한이 지난달 28일 발사한 화성-14의 재진입체가 대기권 재진입에 실패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각발사가 아닌 정상 궤도로 발사한다면 미국 대륙 목표 지점을 타격할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이 같은 평가는 미국 국가항공우주정보센터(NASIC)가 지상, 해상, 공중 감지 장치들을 통해 수집한 자료로도 뒷받침된다”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하기도 했다.

 

이는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는 데 최소 2~3년 정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분석해온 우리 정부 측 파악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