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전쟁] 미국의 북한 공격 시나리오, '죽음의 백조'가 아니라 '랩터'다●●

[주간조선] 미국의 북한 공격 시나리오, '죽음의 백조'가 아니라 '랩터'

조선일보 2017.08.20 다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대응센터장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18/2017081801856.html?rsMobile=false

세계 최고의 스텔스 전투기인 F-22 랩터. 미국의 제한적 선제타격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photo 로이터·뉴시스

 

지난 7월 28일 실시된 북한의 화성-14형 2차 발사가 갖는 의미는 엄중하다. 비록 대기권 재진입 성공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기는 해도, 북한이 핵탄두를 미국 본토까지 날려보낼 수 있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전통적 핵 경쟁국을 제외하고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가 핵무기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은 북한이 처음이다.

 

북한은 국가의 모든 프로파간다가 ‘미제 타도’에 집중되어 있는 철저한 반미(反美) 국가이다. 미국 대학생 웜비어 사망사건에서 보듯 미국인이란 이유로 무고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 나라가 북한이다. 물론 이는 미·소 냉전이 잉태되면서 탄생한 국가가 북한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북한은 ‘모국’인 소련이 미국에 대해서 갖던 분노의 크기를 훨씬 뛰어넘었다. 북한은 6·25전쟁의 피해와 그로 인한 공포가 그만큼 크기도 했거니와 미국에 대한 분노야말로 1인 독재체제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방타격과 선제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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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뉴스를 통해 수많은 ‘선제타격’의 이야기를 접한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자면 뉴스에서 얘기하는 선제타격은 선제타격이 아니다. 먼저 때린다는 군사작전 개념에는 선제타격과 예방타격이 있는데, 뉴스 속의 미국 선제타격은 실제론 예방타격에 가깝다. 우선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이란 적의 공격이 임박한 상황에서 공격을 받기 전에 먼저 타격하는 것이다. 인류의 전쟁사 속에서 선제타격은 그리 많지 않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1967년의 중동에서 벌어진 ‘6일 전쟁’을 들 수 있다. 당시 이스라엘은 자국의 침략을 준비하고 있던 이집트와 시리아에 대하여 전투기 전력을 활용한 선제공격으로 이들 국가의 전쟁능력을 무력화시킨 바 있다.

 

한편 예방타격(preventive strike)이란 선제타격에 비하면 급박함이 떨어진다. 즉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장래에 자국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적의 군사능력을 제거하는 것이다. 예방타격은 사실상 아직 위협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편을 공격한다는 점에서 국제법상 불법 전쟁으로 인식돼 대부분의 국가가 가급적이면 그 실행을 피한다. 대표적 사례로는 1981년 이스라엘의 이라크 오시라크 원전 폭격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논란이 좀 있긴 하지만,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도 예방타격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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核 공격 상정한 괌의 대응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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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괌을 향해 발사하겠다고 공언한 화성-12형 탄도미사일

 

미국 전력 충분한가

 

핵위협 상황에서 미국이 할 수 있는 선택은 핵보복이다. 사실 핵보유국 가운데 유일하게 핵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것도 미국이다. 그것도 아직 핵을 가지지 못한 상대방을 향해서 말이다. 하물며 스스로 핵무장을 선언하고 핵위협을 가하고 있는 국가에 대하여 타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심지어는 미국은 핵운용 전략에서 핵 선제 비사용(non first-use)을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필요하다면 핵 선제 사용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정책적 암시를 깔고 있는 지점이다.

 

북한의 괌 공격을 전제한 선제타격이 이뤄지는 방식은 경우에 따라 다를 것이다. 우선 미사일 공격에 대한 미군의 미사일 방어작전은 공세적 방어작전과 수세적 방어작전의 2가지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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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인 선제타격이 이뤄진다면 공세적 미사일 방어작전이 이후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 군이 ‘킬체인’이라고 부르는 작전이 바로 이것이다. 즉 화성-12형이 발사되기 전에 미사일 발사대를 탐지하고 공습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우리 군은 킬체인이 가동될 때까지의 작전시간을 30분으로 정해놓았지만, 미군은 더욱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화성-12형은 강한 화염으로 인해 미사일 발사차량에서의 발사가 불가능하며 간이발사대를 설치해야만 하므로 발사까지 약 2시간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정도의 시간이라면 미군이 보유한 수십여 기의 첩보위성과 한반도에 전개한 고고도 유·무인 정찰기로 충분히 탐지가 가능하다.

 

물론 이들을 타격하기 위한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주변에 상시 배치되지 않은 게 문제다. B-1이 괌에서 날아오는 데는 2시간, B-2 스텔스 폭격기가 미국 본토 미주리의 화이트맨 공군기지에서 날아오는 데는 8시간 정도 걸린다. 게다가 폭격기가 출동하더라도 북한의 촘촘한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야 한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옵션은 전략폭격기가 아니다. 세계 최고의 스텔스 전투기인 F-22 랩터로 북한의 대공 감시망이 전혀 알 수 없도록 북한 상공으로 침투하여 1000파운드 정밀유도폭탄으로 파괴할 수 있다. 사실 화성-12형 발사대 정도면 GBU-39 SDB 같은 소형 벙커버스터 유도탄으로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 F-22는 한 대가 8발의 SDB를 싣고 작전할 수 있다. 4대 편대만 투입해도 적의 공격 원점 32개를 무력화할 수 있다.

 

한편 북한 전력을 전면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예방타격이 된다면 상황은 전혀 달라진다.

 

이 경우 모든 표적을 동시다발로 타격해야만 하는데 태평양에 가용한 모든 전략자산을 동원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주한·주일 미군의 자산은 기본이고 항모전단은 2개로도 부족하고 3개는 동원되어야 한다. 여기에 괌의 폭격기 전력, 하와이나 알래스카의 공군 전투기 전력, 오하이오급 순항미사일 잠수함 등 아태지역 내의 미군 자산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 또한 전쟁을 수행하기에 앞서 한국에 있는 수십만 명의 미국인들을 대피시키는 NEO(비전투원 소개작전)가 우선되어야 한다. 물론 더 좋은 선택지도 있다. 북한 정권 수뇌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인 핵 선제공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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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진짜 속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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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미국의 전력은 2차대전 이후 가장 떨어진 상태이다. 그렇다손 쳐도 북한을 제거하는 능력이란 차원에선 충분한 전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핵능력만으로 치면 북한이 약 20개의 핵탄두를 가진 반면, 미국은 무려 4400여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1740여발이 실전배치 중이다. 북한 핵탄두가 약 10~20㏏의 파괴력으로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수준의 전술핵에 불과하다면, 미국은 400~500㏏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는 전략핵 탄두를 보통 3~10개까지 미사일 한 발에 탑재한다. 북한이 미국 수도인 워싱턴의 1개 동에 해당하는 지역을 20번 파괴할 수 있다면, 미국은 북한 전역을 4000번 이상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애초에 싸움의 상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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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해답은 미국 언론과 미국 국민들의 반응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전쟁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다. 이러한 공포를 통하여 북한은 자신이 미국에 대적이 가능한 핵무장 국가라는 인식을 미국과 국제사회에 심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동등한 핵무장 국가로서 미국과 협상에 나서면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려는 사전포석이다. 자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북한의 무대설정(stage-setting)은 이미 6·25전쟁 당시 휴전협정 때부터 북한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었다.

 

그래서 실제 가능하건 가능하지 않건 간에 미국의 선제타격 능력은 중요하다. 북한과 같은 악동의 분탕질이 무서워서 때리지 못하는 게 아니며, 북한은 애초에 전쟁 상대조차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한·미 공조가 중요하다. 북한이 핵으로 위협해도 미국이 동맹국으로서 우리를 보호하며 우리를 인질로 삼으려는 시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바로 그러한 안보태세야말로 현 정부가 원하는 대화와 협상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바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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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미국 정보당국, 북한 핵탄두 60개 보유, 소형화도 성공

뉴스타운 2017.08.09 김상욱 대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22328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가 가능한 핵탄두의 소형화에 성공한 것으로 미국 정보 당국이 결론을 내렸다고 미국의 유력 워싱턴포스트(WP)신문이 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북한이 완전한 핵보유국이 되기 위한 중요한 문턱을 넘어선 것으로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면서 WP는 북한 정권이 지난 7월 말 현재 최대 6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미국 정보 당국이 추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의 국방정보당국은 북한이 미국의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ICBM의 비행기술을 확보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일본의 방위성도 이미 발표한 2017 방위백서에서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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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동해상으로 ICBM 전격 발사...미국 국방부, 대륙간탄도미사일 확인

VOA 뉴스 2017.07.29 함지하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22144

 

미 국방부는 28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ICBM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국방부 제프 데이비스 대변인은 이날 ‘VOA’에, 북한이 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오전 10시41분(한국 시간 오후 11시41분)에 발사한 1발의 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이 미사일이 예상했던 대로 ICBM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데이비스 대변인에 따르면 북한의 ICBM은 자강도의 무평리 일대에서 발사돼 동해(일본해)에 떨어지기까지 약 1천km를 비행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지난 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발사한 지 24일 만에 전격 이뤄진 것입니다. 북한이 자강도에서, 더구나 자정이 가까운 늦은 시간에 미사일을 발사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미국 CIA 비밀보고서] 북한, ICBM에 필요한 대기권 재진입 기술 사실상 확보

조선일보 2017.08.18 김명진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22483

 

미국 CIA(중앙정보국)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의 핵심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사실상 확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미 외교전문매체인 ‘디플로매트’가 지난 12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북한이 지난달 28일 발사한 화성-14의 재진입체가 대기권 재진입에 실패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각발사가 아닌 정상 궤도로 발사한다면 미국 대륙 목표 지점을 타격할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이 같은 평가는 미국 국가항공우주정보센터(NASIC)가 지상, 해상, 공중 감지 장치들을 통해 수집한 자료로도 뒷받침된다”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하기도 했다.

 

이는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는 데 최소 2~3년 정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분석해온 우리 정부 측 파악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