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통일 않겠다는 문재인의 광복절 경축사...촛불난동을 독립운동으로 둔갑시킨 억지궤변

흡수통일 않겠다는 文의 광복절 경축사

올인코리아 2017.08.15 임태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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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난동을 독립운동으로 둔갑시킨 억지궤변

 

 

김정은 3대세습독재 치하에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북한동포 해방을 포기한 듯,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72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은 민족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평화적, 민주적’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다시한번 천명한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 흡수통일을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고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북한의 핵공격 위협에 당당하게 응징적 정의를 말하지 못했던 그는 북한의 핵위협 앞에 구태여 말하지 않아도 될 ‘흡수통일을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극도적 수세적 다짐을 공언해버렸다.

 

이어 “북한이 기존의 남북합의의 상호이행을 약속한다면, 우리는 정부가 바뀌어도 대북정책이 달라지지 않도록, 국회의 의결을 거쳐 그 합의를 제도화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쉬운 일부터 시작할 것을 다시 한 번 북한에 제안한다”며 “이산가족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협력을 하루빨리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다.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안보위기를 타개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우리의 안보를 동맹국에게만 의존할 수 없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원칙은 확고하다”며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이고 정의다.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은 안 된다”고 평화 타령을 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의 목적도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지 군사적 긴장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김정은에게 미리 ‘군사적 공격이 없다’는 패를 까서, 김정은이 대화에 응하지 않도록 만드는 하책으로 평가된다.

 

국민의 의지를 무시하고 불통정치를 한다고 비난받는 문재인은 “촛불혁명으로 국민주권의 시대가 열리고 첫 번째 맞는 광복절”이라며 “국민주권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처음 사용한 말이 아닙니다. 백 년 전인 1917년 7월, 독립운동가 14인이 상해에서 발표한 ‘대동단결 선언’은 국민주권을 독립운동의 이념으로 천명했습니다”라며 촛불집회를 독립운동과 연결시켰다. 그는 “국민주권은 임시정부 수립을 통한 대한민국 건국의 이념이 되었고, 오늘 우리는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라며 “드디어 촛불을 든 국민들의 실천이 되었습니다”라며 국민주권과 국가정체성에 혼란된 주장을 했다.

 

미군에 의한 광복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외면하고 문 대통령은 “이름 석 자까지 모든 것을 빼앗기고도 자유와 독립의 열망을 지켜낸 삼천만이 되찾은 것”이라며 “독립운동을 위해 떠나는 자식의 옷을 기운 어머니도, 일제의 눈을 피해 야학에서 모국어를 가르친 선생님도, 우리의 전통을 지켜내고 쌈짓돈을 보탠 분들도, 모두가 광복을 만든 주인공”이라고 선조들의 독립투쟁을 강조하는 수사를 구사했다. “광복은 항일의병에서 광복군까지 애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흘린 피의 대가였습니다”라며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높이든 촛불은 독립운동 정신의 계승”이라고 촛불난동과 독립운동을 연결시켰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도, 분단 극복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라며 “오늘날 한반도의 시대적 소명은 두말 할 것 없이 평화입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통한 분단 극복이야말로 광복을 진정으로 완성하는 길”이라며 평화 구호를 외쳤다. “평화는 또한 당면한 우리의 생존 전략입니다. 안보도, 경제도, 성장도, 번영도 평화 없이는 미래를 담보하지 못합니다. 평화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없으면 동북아에 평화가 없고, 동북아에 평화가 없으면 세계의 평화가 깨집니다”라며 그는 “전 세계와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대장정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평화 타령했다.

 

“북핵문제 해결은 핵동결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해야 대화의 여건이 갖춰질 수 있습니다”라고 ‘핵폐기’ 요구를 피하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역시 원하지 않더라도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더욱 높여나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저는 오래 전부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남북간의 경제협력과 동북아 경제협력은 남북공동의 번영을 가져오고, 군사적 대립을 완화시킬 것”이라며 “경제협력의 과정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갖지 않아도 자신들의 안보가 보장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이라고 ‘경제지원’을 강조했다

 

 

문재인 8·15 경축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촛불혁명으로 국민주권의 시대가 열리고 첫 번째 맞는 광복절입니다. 오늘, 그 의미가 유달리 깊게 다가옵니다.

 

..이하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