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서글픈 공무원 열풍...세계 3대 투자가 중 한 명인 짐 로저스, 깊은 우려 표명

[이민화 칼럼] 서글픈 공무원 열풍

이투데이 2017.08,07 이민화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http://m.etoday.co.kr/view.php?idxno=1524173

 

세계 3대 투자가 중 한 명인 짐 로저스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한국의 공무원 열풍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의 미래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 더 이상 개별 한국 기업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그동안 한국의 비정상적인 공무원 열풍에 대한 국내 지식인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으나, 영향력 있는 외국인의 입을 통하여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재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짐 로저스가 작년에 한 얘기다. “최근 똑똑한 인재들이 공무원에 몰리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 오랫동안 투자했고 기회를 살펴왔는데, 이제 한국에 대해 가졌던 긍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이후 한국 주식에 신규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한 단계 더 과격한 발언을 쏟아 냈다. “한국의 공무원 열풍은 대단히 충격적이다. 10대의 꿈이 공무원이라는 것은 슬픈 일이다. 중국, 러시아 등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10대의 꿈이 공무원인 곳은 없다.”

 

그는 한국의 비정상적 공무원 열풍의 원인으로 안정지향적 청년들의 사고, 보수적 부모들의 성향, 사회적 불안정성과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꼽고 있다. 모두 한국의 창업 생태계가 누차 지적해온 문제들이다. 대졸자의 절반 이상이 합격 확률 1%대인 공무원 시험에 목을 매는 국가의 미래는 매우 어둡다. 과도한 경쟁을 낮춘다는 명목의 공무원 정원 증가는 언 발에 오줌 누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문제의 원인은 한국의 압축 성장에 따른 가치관의 전환이다. 대한민국의 앞선 세대들은 전 세계 최빈국에서 피땀 어린 노력과 과감한 도전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불안정한 과거 경험은 후세들에게 스펙을 쌓아 안정된 미래를 추구하도록 권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추격 경제에서 탈추격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남들이 가지 않은 불확실한 미래에 도전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부모 세대의 성공 경험이 미래 세대의 걸림돌이 된 것이다. 이제 한국의 발전은 청년들의 도전 없이는 불가능하다.

 

도전의 필요조건인 개인의 가치관과 충분조건인 사회적 인센티브 체계라는 두 축을 검토해 보자.

 

<중략>

 

더 나아가 아직도 과도한 공무원의 연금과 지위 보장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세계 최고의 정보력을 지닌 엄마들이 창업을 말리고 공무원을 권유하는 이유는 엄밀한 생애 기댓값 계산의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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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문재인 정권의 엉터리 일자리 정책

호국미래논단 2017.07.25 장자방

http://blog.daum.net/bstaebst/22072

 

좌파정권이 증세문제를 들고 나오는 배경에는 엉터리 일자리 정책과 퍼주기 정책 때문일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좌파정권이 5년 동안 추진하겠다는 100대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만 178조원이 들어간다고 했지만 이 금액은 경제개념이라고는 개뿔도 없는 정치꾼과 시민단체 투쟁꾼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자리 정책이 공무원 늘리는 정책이다. 먼 훗날, 재정이 고갈되어 나라가 망하건 말건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공무원이야말로 수십만 명이나 수백만 명을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 늘이는 정책은 동네어귀의 구멍가게 아저씨가 대통령이 되어도 할 수가 있는 가장 손쉬운 정책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11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런 실정인데도 공무원 17만 4천명을 더 뽑겠다고 하고, 공공분야에 시급 알바성격의 일자리를 약 64만개를 추가하여 총 81만개를 채우겠다고 한다. 어째 돌아가는 꼴이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그리스와 비슷한 처지에 놓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