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25일(현지 시각) '북한 원유 수입 봉쇄'...419대 3 압도적 통과

419대 3… 美하원 '北 원유 수입 봉쇄' 압도적 통과

조선일보 2017.07.27 뉴욕=김덕한 특파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27/2017072700219.html

 [美 행정부·의회 전방위 北核 압박… 中, 강력 반발]

 

'北정권 유지와 핵개발에 필요한 모든 자금줄 차단' 강력한 내용

"지정된 北 기업들과 거래하면 누구든 대가 치를 것" 재확인

中 "미·중 관계에 심각한 영향"

 

미국 의회가 25일(현지 시각) 북한의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초강력 제재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미 행정부도 북한을 돕는 중국의 개인·기업에 대한 일방적 제재 조치를 불사하겠다고 밝히는 등 전방위 대북 압박에 나서고 있다. 지난 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 14형' 발사 이후 북한의 위협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미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미 하원은 이날 북한과 러시아, 이란 등 3개국에 대한 각각의 제재 법안을 하나로 묶은 패키지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19, 반대 3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대북 제재 법안은 북한의 원유와 석유 제품 수입을 봉쇄하고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와 도박 사이트 차단 등 북한 정권 유지와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모든 자금줄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상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을 거치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25일(현지 시각) 폴 라이언 미국 하원 의장이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미 하원은 북한·러시아·이란 등 3개국에 대한 각각의 제재 법안을 하나로 묶은 패키지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19, 반대 3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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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는 이날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개인 제재)에 대한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수전 손턴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국제사이버보안 소위에서 "김정은 정권의 전략 핵 능력 추구를 가능하게 하는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는 일방적 조치를 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누구든 제재를 회피하고 지정된 북한 기업들과 거래한다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에 있는 개인과 기업도 여기에 포함된다"며 "중국 정부는 (북한과) 이뤄지는 금융 거래를 더 많이 감시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압박과 제재에 전념할 것"이라며 대북 제재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틸러슨 장관이 최고경영자로 있었던 미 석유회사 엑손 모빌이 지난 2014년 러시아 제재를 위반해 러시아 측과 거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러시아뿐 아니라 대북 제재 의지까지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원유 공급 차단을 포함한 고강도 대북 제재결의안도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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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미 의회, 북한-러시아-이란 통합 제재법안 합의

VOA 뉴스2017.7.27

https://www.voakorea.com/a/3961474.html

 

미 공화당 소속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

 

미국 의회가 북한과 러시아, 이란 제재 통합법안에 합의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어제(26일) 밤 성명에서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와 논의 끝에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코커 위원장은 앞서 통합법안에 북한 제재를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하고 별도의 법안으로 다루는 것을 선호했었습니다. 그러나 코커 위원장은 하원의원들이 조만간 북한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미 의회 상원과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어서 법안 처리의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상원은 지난 6월 러시아와 이란 제재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고, 하원은 지난 25일 북한과 러시아, 이란 통합 제재법안을 419대 3으로 가결했습니다. 상원에서 통합법안이 통과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