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JBC 까] 1·2심 선고 생중계 결정은 여론재판…박근혜·이재용 인민재판

배셰태 2017. 7. 26. 19:10

■1·2심 선고 생중계 결정은 여론재판…박근혜·이재용 인민재판

(JBC 까/정병철 언론인 '17.07.26)

https://youtu.be/HUWnACxLHNw


대법원이 25일 1·2심(審) 선고 공판을 재판장 판단에 따라 TV 생중계를 허용키로 한 것은 원칙에 반하고 시기적으로도 매우 부적절하다. 사법 포퓰리즘을 넘어 여론재판, ‘인민재판’ 우려까지 나오는 이유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일이 다가오고 있어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