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청와대, '박근혜 유죄판결' 압박...문건 공개로 재판개입 노골화

문재인 청와대, '박근혜 유죄판결' 압박?

올인코리아 2017.07.20 조영환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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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문건 공개로 청와대 재판개입 노골화"

 

 

문재인 정권이 집권의 정당성에 불안을 느끼는 것일까? 박근혜 대통령 유죄 판결을 위해, 정유라씨를 12일 새벽 2시에 데려가 법정에 세운 특검과 연일 박근혜 정부의 국정문건들을 발표하는 청와대의 안달난 모습은 문재인 정권의 정당성 부족, 불안감 표출, 무리한 선동, 불법적 재판개입으로 비친다. 조선닷컴은 20일 “靑, 또 박근혜 정부 문건 공개… 재판 개입 노골화”라는 톱뉴스를 통해 “청와대가 20일 청와대 내에서 발견한 박근혜 정부 시절 생산된 대외비 문건 개요를 또 발표하고 검찰에 사본을 넘겼다. 지난 14일, 17일에 이은 ‘3차 문건 발표’”라며 “일단 수 차례에 걸친 ‘문건 발표’를 통해 지난 정부의 의사 결정과정 등을 낱낱이 공개하며 여론의 도마에 올리겠다는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고 평했다.

 

“이날 발표한 문건은 지난 2차 발표 때 발견한1361건의 문건 중 분석 작업을 마치고 검찰에 넘긴 254건을 제외한 나머지 문건 중 504건이 대상이다. 앞으로 한두 차례 더 나머지 문건 600여건을 나눠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며 조선닷컴은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번 문건들은 국정상황실, 즉 이전 정권에선 정책조정수석실의 기획비서관실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작성 시기는 2014년 3월부터2016년 10월까지로 돼있다”며 “박 대변인에 따르면 이들 문건의 제목은 ‘보수 논객 육성 프로그램 활성화·홍보 역량 강화’ ‘보수단체 재정확충 지원대책’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과 해외 보수 세력 육성 방안’ 등”이라고 전했다, 좌익난동세력이 번성한 대한민국에 절실한 정책들로 보인다.

 

종북세력이 득세하여 대한민국이 적화될 위기에 놓인 비정상적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체성 정상화 노력을 “특정 이념 확산 방안을 청와대가 직접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한 박수현 대변인은 “카카오톡에 좌편향적 자동연관 검색 논란이 있으니 개선토록 주문하라”는 표현도 있다고 했다고 한다.<중략> 삼성과 같은 핵심기업의 경영권을 지킨 국정운영을 범죄시하는 망국증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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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조선일보(최보식)도 “이 문서들이 어떻게 캐비닛에 남아있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다”며 “하지만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이 문서들은 즉시 봉인해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게 옳았다. 이를 열람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 찬성이나 고등법원장의 영장 발부가 있어야 한다. 권력을 쥔 쪽에서 전임 대통령의 기록물을 정치 보복에 이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며 ‘괴문건 발표’를 ‘불법’으로 평했다. “지금의 청와대 핵심 참모들은11일간 이 문서들을 모두 열람했다. 한때 운동권 출신들이 이를 놓고 어떤 작전을 짰을까”라며 최보식 기자는 “사본(寫本)은 박근혜 재판을 맡고 있는 특검에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며 “청와대의 현행법 위반을 전 국민에게 생중계로 보여준 것”이라고 문건 공개 과정을 요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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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식 기자는 “청와대 안에 머리 나쁜 참모들만 있을 리 없을 텐데, 왜 늘 치졸한 수법으로 가뜩이나 울고 싶은 보수를 자극하는지 모르겠다. 현 정권은 ‘촛불 혁명’의 승리라고 하지만, 그런 환호가 단절과 갈등 확산, 새로운 위기의 전조(前兆)처럼 들린다”는 마무리 주장을 담은 “현재 權力이 죽은 權力을 야비하게 짓밟는 것처럼”이라는 칼럼에 조선닷컴의 한 네티즌(jtk****)은 “내로남불이 저들의 전용어 아닌가요?”라며 “치안도 법조계도 정치꾼들까지 총체적 파탄이오!”라고 망가진 한국 실태를 개탄했고, 다른 네티즌(minju****)은 “국가 권력이 이렇게 치졸하게 굴어도 계속 연명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참으로 궁금하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mjo****)은“적폐는 문재인 정권에 해당되지. 더 질 낮은 부류들이 설치는 세상이 되었네”라고 했다.

그리고 “靑 박근혜 정부 문건 3차 발표.. ‘보수단체 육성’ ‘국민연금 의결권 개입’ 포함”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lemon****)은 “박근혜 대통령 무죄 나올 듯하니, 청와대에서 직접 증거를 조작해서 유죄 때리라고 압박하는구나”라고 문재인 정권이 주도한 청와대 괴문건 공개의 정치적 의도를 추정했고, 다른 네티즌(kang****)은 “청와대가 몸살난 모양이다. 왜 이렇게 박근혜 통치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언론재판으로 끌어가려는가. 무죄 날까 겁난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박근혜가 왜 1주일에 4번식 고문재판 받아야 하는가? 뉴욕타임스에서는 박근혜가 인민재판을 받고 있는 것 같다는 기사가 올라올 정도니까”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네티즌(ibt****)은 “보수단체 육성하고 촛불단체 육성하고 뭐가 다른 거야”라고 묻기도 했다.

 

또 한 네티즌(sc3****)은 “탄핵 타당성과 문재인정권 출범을 정당화 하기 위해 야비한 전술에 혈안이 된 비이성적 천박함이 가증스럽다”라고 비난했고, 다른 네티즌(ki****)은 “너네들이 민노총, 전교조에게 빚 갚아도 괜찮고,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단체 육성하면 위법이더냐? 에이, 이 역적보다 더한 악의 축들아”라고 문재인 정권과 좌익단체들의 정치적 연대를 지적했고, 또 다른 네티즌(bsso****)은 “정책이라고 내놓는 것들은 하나 같이 나라 기둥뿌리 뽑는 것들이고, 해외에 나가서는 등신이 따로 없고, 입만 열었다하면 말이 바뀌고, 시민배심원 뒤에 숨는 비열함에, 무식하기 짝이 없고 인간 돼먹지도 못한 집단이 정권을 잡았다. 언론플레이질이라고 하는 수준이 참 유치하기 짝이 없고 구역질난다”라고 문재인 정권을 비난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dkk****)은 “문건 내용을 보니 구구절절 애국심에서 나오는 내용들인데, 그걸 왜 시비를 걸고 있는 거죠? 그건 그렇고 청와대가 아예 검찰끄나풀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면 검찰이 청와대끄나풀이거나”라고 청와대와 검찰의 재판개입 공조를 의심했고, 다른 네티즌(ceom****)은 “범죄 증거물을 제시하는 것이 재판 개입? 난 꾸준히 이야기 하고 주장한다. 대한민국의 적폐 언론은 반드시 소멸되어야 하며,사라져야 한다고 말이다”라고 청와대 발표를 지지했고, 또 다른 네티즌(philoph****)은 “대통령이 그 정도의 일도 못 하나? 그런다면 지금 재인이는 수 조 원짜리 원전 날리는 등 제멋대로 온갖 국가대사에 개입해서 국가를 농단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하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