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북한 인구총조사 비용을 왜 우리가 줘야 하나,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북한의 압박과 제재 쪽에 비중을 두는 척 하다가 뒤돌아서 시진핑 같은 다른 나라 지도자를 만나서는 대화 쪽에 무게를 싣는 발언을 하는 등, 전형적인 이중적 행태를 보여주고 있어 우리 국민이나 여러 나라 지도자를 헷갈리게 만들고 있다. 정부가 적십자 회담이라면 몰라도 군사회담까지 동시에 제의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대화를 못해 안달이 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다.   특히 문을 꽁꽁 걸어 닫고 있는 국정원이 물 밑에서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일반 국민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대화란 상대가 대화할 자세가 갖추어져 있을 때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지 상대는 엊그제만 해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이 성공했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던 것을 생각하면 과연 대화할 정도로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보는지 이해난망이다. 더구나 이제 출범한지 겨우 두 달 밖에 안 된 정권이라면 대북정책이 채 완성이 되지도 않았을 터인데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기에 무엇이 그렇게 급하다고 군사회담까지 제안하는지 참으로 수상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청와대 비서관 26명 중 비서실장을 비롯하여 전대협 운동권 종북성향 총학생회장 출신이 10여명이나 포진해 있다고 하니 이들이 기획한 모종의 작품인지도 모를 일이다.

 

이러니 미국으로부터 즉시 나온 대답이 ‘NO’였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로부터 군사회담과 적십자 회담제의가 동시에 터져 나오자 백악관 ‘숀 스파이서’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에 앞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명확히 해왔고 이 조건들은 현재 우리가 있는 위치와는 분명히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백악관의 논평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직접 반영한 것과 같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화 제의를 일축했다고 볼 수가 있다.

 

더구나 미국의 국무부와 국방부도 이구동성으로 ‘한국정부에 물어보라’고 말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군사회담 제의에 트럼프 정부 전체가 반대하는 심각한 불쾌감의 표현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통일부는 수십 건의 민간차원의 방북 신청을 승인해 둔 상태에 있다. 한창 압박 강도를 높여나가야 할 미국으로서는 이 조치 또한 대북 압박정책에 장애요인으로 여기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트럼프 정부의 입장에서는 대북 압박정책을 펴는데 중국보다 오히려 한국 정부의 대북대화 제의가 더 걸림돌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여기에 북한은 자기들 인구주택 총조사 즉 인구센서스를 앞두고 국제기구를 통해 우리 정부에 600만 달러의 비용 지원을 요청했고, 무엇인가를 퍼 주지 못해 눈에 쌍심지를 돋우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 찬스라고 하면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특히 이번 지원 요청은 북한의 한성렬 외무성 부상이 지난달 미국 뉴욕에 소재한 유엔인구기금(UNFPA)을 직접 방문해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니 이것은 북한 정권이 공식적으로 손을 내민 것이나 다름없는 처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센서스를 실시할 때는 조사요원을 공개 모집하여 그에 합당한 일당을 지급한다. 하지만 북한은 김정은 일인체제의 왕조국가이므로 김정은이 노동당을 통해 인구조사를 당장 실시하라고 한마디만 지시하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단기간 내에 얼마든지 해 낼 수 있는 조직을 갖춘 국가체제다. 북한의 모든 주민이 당 세포조직의 감시망에 놓여 있는 체제에서 인구 총조사를 하는데 600만 달러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은 종북 좌파세력 말고는 없을 것이다.

 

이런 북한에 600만 불을 지원한다면 이 돈에 추적 장치를 달아 놓지 않는 이상, 이 돈이 실제 인구총조사에 사용되는지 아니면 김정은의 호주머니로 들어가 미사일 개발이나 사치품을 구입하는데 사용이 되는지 검증할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군사회담과 적십자 회담을 동시에 제안한 이유가 어떻게 해서라도 대화의 고리를 연결하여 인구센서스에 사용될 600만 불이라도 우선 지원할 구실을 만들기 위한 방편이라면 당장 그만 두고 차라리 삼복염천을 맞이하여 쪽방에 살고 있는 독거노인 냉방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는 생각이다.

 

 

 

출처 : 호국미래논단

글쓴이 : 장자방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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