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은 대화를 통한 북한 핵 폐기 망상을 버려야■■

대화를 통한 북 핵 폐기 망상을 버려야

뉴스타운 2017.07.12 백승목 대기자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1909

김정은 이병 구하기 대화보다 참수작전 정권교체가 비핵화 해법

6.25남침 전범집단 천안함폭침 테러범, 서른세 살 풋내기 도살자 김정은 3대 세습살인 폭압독재체제가 겉으로 보아서는 매우 견고하게 비칠지 모르지만 김정은 독재 권력에는 두 가지 제약이 전제 돼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그 첫 번째가 당규약과 헌법 그리고 ‘당 유일체제강화 10대원칙’에 명시 돼 있는 ‘김일성-김정일 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여 김일성 김정일 유훈관철하고 ‘온 사회를 김일성 김정일 유일사상화(적화통일)’해야 한다는 굴레를 쓰고 그 두 번째가 날조 된 허구적 ‘백두혈통’에 코가 꿰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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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핵에 집착하는 1차적 이유는 내외의 도전과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함이요 궁극적으로는 미군철수의 지렛대로 삼아 남북대결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기위한 수단으로서 김일성 김정일 유훈관철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핵무장 노선에 매달리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보아야 한다.

김정일 사후에 북한은 노동당규약(2012.4.12)을 개정, <조선노동당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김일성－김정일주의당,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라고 규정하고 개정헌법(2012.4.14)서문에 ‘세계적인 군사강국, 핵보유국’임을 천명하는 등 핵에 관한 집념을 버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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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김정은이 독단적으로 핵 폐기를 결정한다면 이는 김일성-김정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될 것이며, 북의 태양 김일성과 광명성(光明星) 김정일에 대한 신성모독대죄를 저지르는 것으로서 ‘핵을 놓는 순간 죽음’이란 사실을 알고 있는 김정은과 대화를 통해서 핵을 포기토록 한다는 것은 어설픈 망상에 불과하다.

따라서 북한 핵을 전면 폐기시킬 유일한 해법은 국제정치 외교 및 경제적 제재와 압박강화로 숨통을 조이고 북폭이나 참수작전 같은 군사적 수단으로 김정은 체제를 무너뜨려 보다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정권이 들어서도록 하는 레짐 체인지(regjme change)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이 대화에 대한 집념을 못 버린다는 것은 6.15의 위헌성과 10.4의 위법성에도 불구하고 DJ.盧의 환상적 주술(呪術)에서 깨어나지 못 하고 실패의 전철을 밟으려는 것이며, 이는 ‘퍼주기’를 재개 하여 파멸에 직면한 ‘김정은 일병 구하기’에 나서는 동시에 핵 및 로켓 프로그램 완수에 필요한 돈과 시간을 보장해 주려는 이적.반역성(利敵.反逆性)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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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에게 약점을 잡히고 코를 꿴 게 아니라면, 이처럼 엄중한 상황에서 한가롭게 대화타령에 매달린다는 것 자체가 상환인식에 대한 무지와 사태해결에 대한 무능을 뜻하며, 국제질서에 역행하고 인류 평화와 정의를 거역함으로서 남북공멸이라는 재앙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하겠다.정치에는 '실험'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안보에는 '연습'이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