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혁명위원회가 아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한시적인 기구에 불과한데도 마치 국가 비상시국에서의 혁명위원회처럼 민간 영역까지 마구잡이로 헤집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라면서 공기업 사장을 불러 호통을 치지를 않나, 최저임금 근로자의 98%가 영세, 중소업체에서 일하는 것이 현실이라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공장을 가동할 수가 없는 중소기업이 속출할 것이라고 현장의 소리를 전달하는 경총의 부회장을 향해 반성하라고 일갈하는 작태를 보여주기도 했으니 이것이 바로 무소불위 혁명위원회가 아니고 무엇인가.

 

김진표가 알아야 할 것은 작년 한해에 폐업한 개인사업자만 해도 84만 명에 육박했고, 하루에 2500개에 달하는 영세사업장이 사업을 접었다는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김진표는 회사의 고유권한인 통신비 인하도 정부가 개입해서 내리겠다고 했고 치킨 회사에서 닭고기 값을 인상하자 원가를 조사해서 공개하겠다고 겁박을 준데 이어, 이제는 보험회사의 실손 보험료까지 내리라고 강제하는 것을 보면 이런 모습이 바로 국가 권력이 민영기업의 고유 영역에 까지 개입하는 전형적인 사회주의 모습이 따로 없다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9년 만에 정권을 잡아 완장을 차다보니 눈에 뵈는 것이 없는지 이제는 국민연금까지 손을 댈 것처럼 말하는 것을 보니 말문이 막히기도 한다. 김진표 위원장은 국민연금이 재벌 대기업에 투자하는 비용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면서 벤쳐 창업투자나 공공임대주택, 또는 국, 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사회적 책임 투자를 하는 방법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 출산율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이 해결해야 한다는 식으로 언급한 것을 보면 어안이 벙벙해 진다. 국민연금이 김진표 개인 돈이라면 무슨 짓을 해도 상관할 까닭이 없지만 국민연금은 정부의 재정도 아니고 김진표의 개인 돈도 아니고 바로 국민의 돈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노후생활을 위해 축적된 국민의 자금을 공단에 맡겨둔 자금이지 정권의 입맛대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금이 아니다. 다시 말해 국민연금이란 국민개개인이 노후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매달 꼬박꼬박 불입한 자금으로써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해 둔 자금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국민의 돈 관리를 위탁받은 관리공단은 위험성이 없는 재벌 대기업에 투자를 하든, 해외펀드에 투자를 하든, 원금에 손실을 끼치지 않고 자금을 불러주는 것이 공단이 할 역할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시장 중립적이고 기계적으로 시가총액에 따라 투자하는 것은 정상적인 방식이다.

 

그런데도 종소기업이나 벤쳐 기업에 투자를 하라거나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또는 공공임대주택이나 국,공립 보육시설에 투자를 검토해야 한다는 김진표의 발언은 원금 손실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국민들의 자금을 정부 마음대로 쓰겠다는 것은 날강도 심보가 아니라면 있을 수가 없는 발언이다. 김진표의 이런 발언들이 바로 베네주엘라를 망하게 만든 챠베스 식 사회주의적 발언이라는 점에서 국민연금의 운영방식을 뿌리째 흔드는 발언이 아닐 수가 없다.

 

더구나 출산율 제고나 공공임대주택 확장, 벤쳐 투자, 중소기업 육성, 국,공립 보육시설 투자 같은 사업은 당연히 정부의 재정을 투입하여 시행할 사업이지 어째서 정부가 해야 할 사업에 국민연금이 사용되어야 하는지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까지 지냈다는 김진표의 생각이 이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면서도 완장을 하나 찼다고 입에서 나오는 데로 주절거리는 모습을 보니 문재인 정권의 장래가 훤히 내다보이기도 한다.

 

 

출처 : 호국미래논단

글쓴이 : 장자방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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