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군사주권 아니다...‘단독 국방’ 추구는 ‘안보 자살’

“전시작전통제권, 군사주권 아니다”

프리덤뉴스 2017.06.28

http://www.freedomnews.co.kr/mobile/article.html?no=3147#064l

전작권 전환으로 ‘단독 국방’ 추구는 ‘안보 자살’

 

문재인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Operational Control) 환수(전환)에 대해 “주권국가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대선 기간 제시한 “임기 중 전작권 전환 추진” 공약을 재확인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환수(전환)에 대해 “주권국가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대선 기간 제시한 “임기 중 전작권 전환 추진” 공약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미 양국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면 전작권을 넘기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양국은 연합사령부 체제를 통해 연합작전 능력을 오랫동안 발전시켜왔기 때문에 한국이 전작권을 갖게 되더라도 연합사가 유지되는 한 한국의 안보나 주한미군의 안전은 충분히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성만 前 해군작전사령관(예비역 해군 중장)은 “전작권은 군사주권 혹은 국방자주권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제독은 최근 한 언론 기고를 통해 “작전통제권은 지정된 부대를 가지고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 부대를 편성·운영하게 하는 아주 제한된 권한”이라며, “군사주권과 작전통제권은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즉 전시작전통제권은 지극히 제한된 전시 지휘관계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김 제독은 이어 미국과 캐나다, 유럽 26개국이 나토(NATO) 연합사에 전작권을 맡겨두고 있다며, “나토 연합사령관은 1949년 창설 시부터 미군이 사령관을 계속 맡고 있고 이를 이유로 어느 나라도 전작권 전환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나토 연합사에 가입하지 못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크림반도를 잃고 러시아 지원 반군과 내전을 계속하고 있다”며, “나토 연합사에 가입한 발트해 소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에니아)들은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나 전쟁을 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제독은 “정부는 전작권 전환 추진에 앞서 200여 안보단체가 지난 2006년 9월 29일부터 2010년 5월 25일까지 추진한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 서명 운동’에 한국 국민 1,007만명이 왜 서명한 것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을 포함하여 대부분 국가가 ‘연합 국방’으로 전쟁을 억제하는 안보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속에서 자칫 북한의 핵위협과 주변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한국이 전작권 전환으로 ‘단독 국방’을 추구하는 것은 안보 자살행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