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학부모의 아우성, 학생들이 실험용 쥐냐!

좌파 정권이 가장 싫어하는‘경쟁 구도’가 날 벼락을 맞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태동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좌파 교육 수장들은 학업성취도평가인 일제고사와 수능폐지 등을 들고 나왔고 나아가 자사고, 외고 등도 일발고로 전환시켜야 된다고 서슬이 퍼렇다. 그리고 성과연봉제도 폐지시킬 것이라고 했다.

 

보다시피 위의 모든 제도는 경쟁구도를 바탕에 깔고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다. 계획경제 체제하에서는 일률적으로 상부 지시에 의해 행하면 되나, 시장경제 체제의 꽃은 경쟁 구도다. 기업의 이윤추구가 최고의 가치이듯 경쟁체제하의 교육은 학업성취를 기저에 깔고 있는 불가피한 선택이어서 사회주의적 평등교육처럼 맞춤형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됨은 극히 당연하다.

 

문재인 정부와 좌파 교육감들의 자사고, 외고 폐지 방침에 대해 서울지역 자사고 교장 모임은 '독재적이고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라며 폐지 반대 입장을 나타내며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교육은 획일적으로 형해화(形該化) 시켜 짜 맞출 순 없다. 반대 입장인 교장단의 주장처럼 정치적 진영논리에 학생들이 희생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서울대 재학생에게 서울대를 없애고 일반대로 전환한다고 해 보라. 학교 측과 학생, 학부모가 수긍하겠는가 말이다. 서열과 계층화를 이유를 들어 경쟁 구도를 타하는 것도 일견 일리는 있으나 교육의 개혁은 타당성을 담보로 점진적으로 실현시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하는 기본 가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외고 폐지를 외치는 경기와 서울 교육감 모두 자녀가 외고 출신이거나 중도 자퇴를 했다. 이재정 경기 교육감은 자신의 딸이‘외고는 학교가 아니었다’며 자퇴의 이유를 밝히기도 했는데 참으로 가증스런 변명이다. 외고가 학교가 아닌데 어째서 서울대를 수 십 명씩 입학하나, 성적 우수학생이 모이면 학교가 아니란 논리인데 이런 자가 거대 경기도 교육감을 꿰차고 있으니 촛불 학생들만 자꾸 불어나는 것 아니겠나 싶다.

 

자사고 학부모들이 검은 상복을 입고‘학생들이 실험용 쥐냐!’라고 반발하는 소리를 귀 구멍이 뚫렸으면 들어야 될게 아닌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입맛에 맞게 손대고 칼 질 하면 교육 백년대계는 끝내 구축할 수 없는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김대중 정부 교육부장관을 역임했던 현 민주당 소속 이해찬 의원은 당시 대학 진학은 성적이 아닌 특기 적성만으로 진학 할 수 있게 개혁하겠다고 했으나 현실과의 괴리로 학교 붕괴가 그 때부터 시작되었음은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교육계 수장들의 이 같은 급진적인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그러하기 때문일 것이다. 대통령 취임 후 가장 신속히 처리한 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역기능을 간과한 졸속이며 대기업 재벌을 향해 청년 일자리를 운운하는 것 또한 궁색한 처사다. 일단 대통령이 너무 가볍고 나댄다.

 

어제는 또 블라인드 채용이 등장했다. 자고 나면 한 건 씩 들고 나오니 대통령이 무섭기까지 하다. 그는 올 하반기부터 공무원 채용 시‘학력, 출신지, 키, 몸무게’등 을 이력서에서 제외할 것을 공무원과 공공기관에 도입할 것을 지시하고 민간 대기업까지 확산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이 또한 김대중 정부 때 호적에 본적을 없앤 것과 훗날 차량 번호판에 지역 표시를 모두 없애 버린 좌파 정권의 출중한 과거의 궤적을 떠 올리지 않을 수 없다. 왜? 좌파 정권 우두머리들은 본적 감추기를 좋아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묻고 싶다. 서류상에 출생지 기재하지 않는다고 출생지가 사라지는가.

 

대통령이 얼마나 한가했으며 출범 두 달이 안 되고 정부조직법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지엽적이고 한가한 게임에 빠졌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정말이지 소름돋는 정부다

출처 : 호국미래논단

글쓴이 : 노변담화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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