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TV] '목숨 건 지성' 황장엽 전 조선노동당 비서의 햇볕정책 비판◆

■[조갑제TV] '목숨 건 지성' 황장엽 前 조선노동당 비서의 햇볕정책 비판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17.06.18)

https://youtu.be/YfCbs7-vz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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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인터뷰] “옛날식 햇볕정책으로 회귀하면 한미동맹 바뀔 수 있다”
미래한국 2017.05.30 이상민 미래한국 워싱턴 특파원
http://blog.daum.net/bstaebst/21230

니콜라스 에버스타트는 미국의 대표적 보수 싱크탱크인 미기업연구소(AEI)의 한반도 문제 권위자이다.. 미래한국은 지난 5월 23일 전화 인터뷰로 에버스타트 연구원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 전망을 들었다.<편집자주>

-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과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펼쳤던 ‘햇볕정책’으로 회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햇볕정책으로 회귀할 것으로 보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할 새로운 버전의 햇볕정책이 어떤 것이 될지 매우 관심이 많다. 왜냐하면 햇볕정책 후 지금까지 10년 동안 세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세계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10년 간의 구 햇볕정책의 결과를 잘 알고 있다. 문 대통령이 새 버전의 햇볕정책을 펼치려 할 때 직면할 몇 가지 현실이 있다.

 

구 햇볕정책 후 북한이 자행해온 수차례 핵실험, 북한이 대낮에 연평도에 폭격을 가해 무고한 시민들을 죽인 만행,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발표한 북한인권보고서, 3대 세습으로 북한을 잔혹하게 통치하는 김정은 독재, 핵 프로그램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북한 정권. 이런 현실 앞에서 문 대통령의 새 햇볕정책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많다. 우리는 구 햇볕정책이 어떠했는지 보여주는 많은 사실을 알고 있다.

 

우리는 2000년 6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이 한국이 북한에 돈을 주고 이뤄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 북한 정권과 짜고 유엔 회의에서 북한인권 침해 기록을 축소한 것도 알고 있다.

 

무엇보다 과거 10년 간의 햇볕정책이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늦추거나 북한인권을 개선하고 북한식 통일로 한반도 전체를 점령하려는 북한 정권의 야망을 줄이는 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런 사실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새 햇볕정책이 어떤 것이 될지 관심이 많다.

- 문 대통령은 중국의 압력으로 미국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기다려 봐야 한다. 문 대통령이 중국의 압력으로 사드 배치를 취소하거나 무기한 연기하면 초래될 결과를 봐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 굴복한 경우가 된다. 그러면 중국은 한국 정부는 물론, 한국인들과 한국 기업들을 더 협박할 것이고 북한은 문 대통령의 새 햇볕정책에서 한국에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