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달빛정책(MoonShine policy)으로는 충분치 않다

달빛정책(MoonShine policy)으로는 충분치 않다

미래한국 2017.06.09 이종윤 상임고문

http://m.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025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햇볕정책(Sunshine policy)을 통해 분단된 한반도의 대북정책을 시도했다. 북한을 적대시하거나 경쟁 상대로 삼지 않고 이솝 얘기에 나오는 우화처럼 햇볕을 비춰 지나가는 길손의 외투를 벗기겠다는 데서 발상한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햇볕정책의 결과 북한은 남한이 퍼부어준 돈으로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해 세계를 경악케 했다. 천안함 폭침과 수많은 간첩 파송 등으로 도발을 계속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Moon) 즉 달로 표현된 달빛정책(Moon Shine policy)을 대북정책으로 삼겠다 하니 UN의 대북제재와 국제적인 입장과 상충되는 정책이 나온 것을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달빛은 아무래도 어스름 달밤을 연상케 한다. 도적들이 자기를 숨기고 활보하기에 좋은 것이 어스름 달밤이다. 햇볕으로도 못 벗긴 외투를 달빛으로는 더더욱 안 될 말이다.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이 북한을 대화의 광장으로 끌어내는 방법이라 말하지만 대화를 해서 통일이 올 것이라 착각해서는 안 된다.

 

<중략>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쇠퇴해 가는 지금, 북한은 쇠퇴해 가는 이데올로기로 한반도를 통일하겠다는 통일 전략을 지난 70년 동안 변함없이 수행해 오면서 거짓과 술수로 우리를 속여 왔고 실망시켜 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노르웨이를 방문했을 때 “북한은 절대 핵무기를 만들지 않을 것을 내가 보증한다”고 연설한 것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결과적으로 그 말은 완전히 틀리고 말았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조약 이행을 남한 정부에 요구해 미군의 전술핵무기를 완전 철수 시켰고, 자기들은 핵무기를 만들기 시작해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70년간 속은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와 다시 타협 내지 야합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달빛정책은 우리 우방인 미국을 비롯한 온 세계가 크게 우려하는 것이다.

 

..이하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