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완장찬 김진표 앞에 슬슬 기는 관료사회,

문재인 정부의 국정자문위원장인 김진표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산악회 행사에 참석해 유권자들에게 쌀을 돌리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은 결과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분간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게 되었다, 물론 대법원에서도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임기가 끝날 때 까지 김진표는 적어도 국회의원 신분은 보장받게 된다. 그래서일까 문재인 정권이 국정자문위원장이라는 굵직한 감투를 김진표에게 씌워주자 어깨에 힘을 잔뜩 넣고 설치는 모습이 마치 점령군 사령관 같아 미간이 절로 찌푸려진다.

 

아시다시피 국정자문위원회는 갑자기 실시된 대선으로 인해 생겨난 기구로써 과거 정권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기구다. 김진표는 노무현 정권 때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지낸 관록을 인정받아 문재인 정권에서도 중책을 맡았다. 김진표는 국정자문 위원회를 통해 정부 각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정책에 대해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대단히 권위적이고 고압적이다. 지난 29일 전체회의에서 김진표는 ‘문재인 정부는 촛불 민심을 받드는 것’이 과제라고 하면서 공직자들이 이 점에 대해 감을 못 잡고 있다면서 공직자들이 자기반성을 하지도 않고 잘못된 관행을 바꾸려는 진정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공직사회를 질타했다.

 

마치 촛불 민심만이 민심의 전부라고 재단하는 그 잣대부터가 볼썽사납기 그지없는 말이다.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이 60% 정도가 되는데 어째서 촛불만이 민심인가, 참으로 견강부회가 따로 없다. 흔히 공직사회를 가르켜 영혼이 없는 사회라고 한다. 정권이 바뀌면 어제 추진하던 일도 당장 중단하고 새 정권의 정책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있어 소신이나 강단은 아예 없다고 보기 때문에 생겨난 말일 것이다. 최근 국정자문위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공직자들이 왜 영혼이 없는지 실시간으로 목격하게 된다. 비견한 예로 통일부의 경우,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10년 5월,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 5.24 조치였다.

 

그동안 정부는 5.24 조치에 기초하여 대북압박 정책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통일부는 근 7년 동안 유지해 왔던 대북 압박기조에 대한 원인과 배경에 대한 설명이나 자세한 브리핑도 없이 하루아침 사이에 국가의 안보가 걸린 중요한 정책 기조인데도 좌파정권의 입맛에 맞게 북한과의 대화 모드로 기조를 바꾸겠다고 보고한 것만 봐도 관료사회가 얼마나 영혼이 없는지 짐작하고도 남을 만한 사례였다. 일자리 정책도 마찬가지다. 일자리와 관련된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보고한 자리에서도 돈만 주면 얼마든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각 부처를 비롯한 일부 공기업들이 충성 경쟁하듯 보고하는 것을 보면 쓴웃음만 나왔다.

 

역대 정부에서도도 일자리 문제는 언제나 핵심과제였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관련 부처가 충성 경쟁하듯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지난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가, 인천공항 비정규직 문제도마찬가지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8천여 명에 상당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그동안 인천공항을 비롯한 관료사회가 전부 직무유기를 했단 말이 아닌가, 아무리 김진표가 완장을 차고 서슬 퍼렇게 점령군 행세를 하더라도 그동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한 현실적 제약요건과 상황을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세금으로 월급 받는 관료들이 해야 할 직무인데도 눈치만 요리조리 살피며 알아서 슬슬 기는 관료사회를 보니 장래가 여간 우려스럽지가 않다. 김진표가 국정자문위원장 자격으로 완장을 차고 군기를 잡으면서 희열(喜悅)을 느끼는 기간이 길어봤자 5년이요 레임덕을 감안하면 3년 언저리라는 것을 관료사회가 로봇이 모여 일하는 사회가 아니라면 모를 리가 없을 것인데도 말이다.  

 

 

출처 : 호국미래논단

글쓴이 : 장자방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