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 손베리 미 하원 군사위원장 “대북 인도적 지원, 핵-미사일 개발 도울 우려”

손베리 “대북 인도적 지원, 핵-미사일 개발 도울 우려”

동아일보 2017.05.30 우경임·손효주 기자·김정안 채널A 기자

 http://news.donga.com/3/all/20170530/84625135/1

 손베리 美하원 군사위원장 인터뷰

“과거에도 유화책 시도했지만 실패… 대북 군사적 옵션 배제 말아야”

개성공단 재개 신중한 접근 주문… “사드 비용은 美부담” 명확히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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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문재인 정부 들어 벌써 세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지속적으로 도발하고 있다. 북한이 이런 태도를 고수하면서 북핵 문제가 협상과 외교로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29일 방한한 맥 손베리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은 본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북한을 대할 때는 눈을 크게 뜨고 현실적이 돼야 한다”며 “과거에도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유화책을 시도한 바 있지만 실패했다”고 말했다.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 가능한 시기는 지났다는 회의적 시각이 반영된 발언이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움직임과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가능성이 언급되는 것에 대해 손베리 위원장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개성공단이 자본주의 확산에 기여한다는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들어간 돈이 북한 정권에 의해 미사일 등 무기 프로그램에 전용되는 모습을 봐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인도적 지원에) 늘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북한과 거래한 제3국의 기업과 단체까지 제재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강력한 경제적 제재와 함께 ‘군사적 옵션’을 한층 강화하는 전략으로 김정은을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쩌면 김정은에게 통하는 유일한 옵션은 군사력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한반도 내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하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는 것 외에도 미사일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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