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프랑스 살리기...노동시장 유연화가 해법

마크롱의 프랑스 살리기…"철밥통 노조 없애야 청년일자리 는다"

매일경제 2017.05.26 장원주/박의명/김하경 기자

http://m.mk.co.kr/news/headline/2017/353493

 

20%대 청년실업률·경기침체…노동시장 유연화로 해법찾기

산별노조 노사협상서 배제 기득권 강성 노동계 힘빼기…초과노동수당 대폭 줄일듯

공공일자리 12만개 감축해 5년간 세금 75조원 절약 나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고용 창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노동시간 연장 등 친(親)기업 노동시장 환경을 조성해 청년실업률을 20% 넘게 만든 이른바 '프랑스 병'을 고치겠다는 야심찬 국가개조의 일환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프랑스의 뿌리깊은 강성노조와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프랑스 노조 문화의 핵심인 산업별 노조(산별 노조)의 근간을 흔든다는 방침은 극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 9일 만인 지난 23일(현지시간) 주요 노동단체와 재계 관계자들을 엘리제궁으로 불러 개별 면담을 진행했다.

 

그는 노조 대표들에게 계속되는 실업난과 경기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의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자고 협조를 구했다. 프랑스는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0년째 2% 미만으로 저성장 늪에 빠져 있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21.9%로 여전히 높다.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의 핵심은 산별 노조의 교섭권을 개별 기업에 돌려주는 것이다. 개별 기업이 산별 노조를 거치지 않고 노동자들과 노동시간 등 근로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의 자율권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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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일자리 12만개를 줄이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공공부문 일자리 축소를 통해 5년 동안 정부 지출을 600억유로(약 75조원) 줄이려 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 경제에서 정부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기준 57%로, 37%인 미국이나 44%인 독일보다도 훨씬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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