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사드배치 국회비준이 과연 필요한가,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를 방문했다. 국방부 직원 100여명은 자발적으로 1층 로비에 나와 함성을 크게 지르고 손뼉을 쳤으며 문재인과 악수를 한 직원은 눈물까지 글썽거렸다고 한다. 한 나라의 국방과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막중한 정부 부처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국군통수권자의 방문을 마치 인기 정상에 있는 연예인이 방문하는 것처럼 착각하여 팬클럽처럼 행동한 국방부 직원들의 과잉 환호와 오버액션은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도 남을 일이다. 이들이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을 찍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 자리가 국방부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 것이 아니었다. 마치 북한 김정은이 군부대를 시찰했을 때 병사들이 열광했던 그 장면이 연상되었기 때문이다.

 

요즘 진보, 좌파진영의 움직임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에 한껏 고무되어 있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좌파진영 내부에서 평가하는 문재인의 위상은 아이돌급 이상으로 격상시켜 찬사를 보내기에 여념이 없다. 이제 열흘 남짓 밖에 안 된 문재인 정권이지만 마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내리는 행정명령을 흉내 내듯, 대통령 지시 1호, 2호 하면서 하루 하나씩 발표하는 일회성, 전시성, 정책에 좌파진영에서는 전폭적으로 지지를 보내고 있고, 언론도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허니문 기간을 인정하는 스탠스가 역력한 취재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윤영찬 국민소통 수석은 포탈 랭킹 1위 네이버 부사장 출신답게 포털의 뉴스를 문재인과 관련된 기사로 도배하기 위해 언론 노출 빈도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되었다.

좌파진영으로서는 10년 만에 정권을 잡았고, 문재인 개인적으로는 그토록 소망했던 대통령 직에 올랐으니 흥분되고 덜 뜬 기분이야 당연히 오래 간직하고 싶을 것이고 환희와 기쁨도 5년 내내 유지하여 연속적인 좌파정권 연장에 도움을 주고 싶을 것이다. 지금은 정권 초기라 왜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는가, 이해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권력이라는 속성이 어디 그런가, 본색을 감출 수 없는 것이 바로 권력의 속성이요 권력의 위력이라는 것을 술수에 능한 좌파세력이 모를 리가 없다는 점에서 허니문 기간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끝날지도 모른다. 그 징조가 바로 사드배치에 대한 민주당 우원식 신임 원내대표의 발언이다.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우원식은 어제 한 라디오 방속국과의 인터뷰에서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법적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미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문제까지 포함해 살펴봐야 한다면서 외국과의 관계는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같은 날, 대통령은 국방부를 방문하여 북한의 도발과 핵 위협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발언을 한 그 시간에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 우원식은 이미 설치까지 완료한 사드배치에 대해 미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문제까지 거론했으니 어떤 말이 문재인 정권의 진짜 안보정책의 핵심인지 의심의 눈길을 보내지 않을 수가 없다. 여당인 민주당에서 사드배치에 대해 국회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여당인 민주당이 좌파진영의 요구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그들의 당론대로 미국과 외교적 후폭풍을 감내하면서까지 사드배치 반대를 관찰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인지, 아니면 국회비준이라는 절차적 과정을 통해 국민적 추인(追認)을 받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발언인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우원식의 사드배치 국회비준 주장은 문재인의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만약, 사드배치 문제만큼은 반드시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발언이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좌파진영의 여론을 잠재우고 혹여 중국을 설득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주장하는 것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미국과 한국 양국 간에 이미 합의한 극도로 예민한 군사적 문제를 다시 국회비준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 4조와 소파(SOFA)제 5조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배치했다는 박근혜 정부의 결정을 뒤집겠다는 의미로 읽혀지기도 한다. 현재의 외교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은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조만간 후임이 결정되면 물러날 부처의 수장들로서 문재인 정권에서 중용될 이유도 없다. 또한 이들은 사드배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당사자들이다.  그런데도 외교부를 비롯한 관련부처에서는 기존의 주장에서 후퇴하는 듯한 움직임이 보인다고 한다. 그렇다면 당시의 상황을 당당하게 설명하고 사드배치는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할 사안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겠는가,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안보문제에까지 바뀐 정권의 눈치를 봐선 안 되기 때문이다.

 

 

출처 : 호국미래논단

글쓴이 : 장자방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