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타도”는 왕창 빗나간 사람들의 주장■■■

뱅모의 옥중카페

#33. “정권타도”는 왕창 빗나간 사람들 주장이다!

2016.05.16 박성현(뱅모) 뉴데일리 주필/자유통일유권자본부 대표

http://m.ubon.kr/bangmo/view.php?b_idx=403

 

 

자유통일 시민운동을 해온 사람들 중에 “문재인 정권타도”를 핵심 슬로건으로 내세우려는 움직임이 있다. 한마디로 정리한다

 

“정권타도는 마구할 수 있는 주장이 아니다. 근거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자유통일유권자 운동의 정신과 맞지 않는다.”

 

1. 절차적 정당성.

 

좋든 싫든 문재인 정부는 "절차적으로 정당한 과정"을 거쳐 성립됐다. 출범 하루 이틀 지났는데 정권타도를 주장한다면 이는 수천만 투표자들을 무시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우습게 여기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흔히 미국독립선언문에 대해 그 멋있는 첫문장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All men are created equal)"를 기억할 뿐, 그 문서의 대부분이 지루하기 짝이 없는, "우리는 왜 영국왕과 결별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미국 독립선언문이 위대한 까닭 중 하나는 매우 신중하고 사려깊게 "우리, 왜 독립해야지?"라는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 타도"를 외치려면 "왜 타도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아직 아무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덜컥 '정부타도'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옹위하는 사람들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2. 탄핵 정국 투쟁도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것이었다.

 

지난해 11월초 심지어 한국경제 신문까지 나서서 '박근혜 조기 하야'를 주장했다. 그때 김진태 의원과 내가 나서서, "탄핵이라는 [절차]를 밟아라! 조기 하야는 초법적 발상이며 헌정질서 파괴다!"라고 주장했다. 그후 12월 초순에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3개월에 걸쳐 헌재가 탄핵을 결정했다. 나는 물론 탄핵에 반대한 사람이다. 그러나 탄핵 과정 자체는 일정한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헌재가 결정하기 전에는 정치투쟁을 위해 '선동탄핵 원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헌재 인용 결정 이후에는 이 같은 주장의 호소력은 급감한다. 그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지난해 11월초부터 올해 3월 10일까지 4개월 남짓 걸쳐 벌어졌던 태극기 집회는, 결국 "탄핵이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기에 패배한 캠페인일 뿐이다"라고 봐야할까?

 

3. 탄핵 절차를 밟았기에 '승리'이기도 하다.

 

우리가 패배한 것 맞다. 박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감옥에 갔으니까... 또한 찬란하게 터져나왔떤 태극기 물결의 에너지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승리한 측면도 있다. 11월 중순에 조기하야하고 1월 중순에 야당 후보가 당선됐다면?

 

사드(THAAD)배치도 안됐고, 북한을 군사포위망 속에 몰아넣지도 못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로 하여금 북의 핵과 미사일을 '미국 글로벌 아젠다 0순위'로 규정할 여유를 제공하지도 못했다. 탄핵인용 결정 5월까지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를 만들어낸 '전대현 세대'조차 자기 마음대로 북한을 역성들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5월10일 미 CIA는 "한국임무센터"라는 막강특별조직을 구성-운영하고 있음을 밝혔다. 한반도 인근에 전개돼 있는 항모, 핵잠수함, 전폭기 등 미국의 전략자산은 결국 북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평양이 붕괴할 때까지 철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3월12일 미 CIA 국장은 "한반도는 화약고이다... 재래식 전쟁 위험성이 높다..."라는 무시무시한 말을 했다. 이는 "재래식 전쟁이 발생할래야 할 수 없도록 압도적 무력을 한반도 일대에 계속 유지하겠다"는 소리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기 하야'를 막아내고 '탄핵 절차'로 물고를 텄기에, 북한을 완전히 옭어매어(?) 정조준할 수 있게 하고, 자유민주주의 관점에서 보면, 자유통일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이 북한을 꽁꽁묶어 정조준했다"는 점은 1945년 분단 이후 최대의 승리 중 한다.

 

비록 대통령 선거에서는 졌지만... 비록 박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갔지만... 지난해 11월 말, 12월 초 박 전 대통령에게 나는 외쳤다. "버텨라! 박근혜!"라고... 온갖 수모에도 불구하고 '탄핵' 풀코스를 밟아달라고... 그 '절차적 정당성을 따른 풀코스'를 밟았기에, 북한이 꽁꽁묶여 정조준되는 상황이 된 게다.

 

4. 문재인 정부도 '손님'에 불과하다.

 

지금 상황의 1차적 행위자는 둘이다. 하나는 미국, 다른 하나는 평양.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남북대화에 의해 북의 핵-미사일 위기를 돌파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국제적 우스개거리가 될 뿐이다. 왜? 이미 북한이 꽁꽁묶여 (미국의) 정조준 선(線) 위에 올려져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는, 예전 DJ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처럼 평양을 역성들고 쉴드치지 못한다. 일촉즉발의 어마무시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평양 체제의 죽음'이 언제, 어떻게 집행될 것인가?" - 이 이슈에 관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손님'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자유통일지향 시민들이라 해봐야 그 세력과 힘은 보잘 것 없다. "북의 멸망이 언제, 어느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조차 '손님' 혹은 '옵저버'에 지나지 않는다면, 우리같은 시민 블록(Bloc)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문제는 '평양체제의 멸망'이다. 그거 풀리면 다 풀린다. 그런데 이게 이미 정해져있다. 날짜와 수순만 덜 정해져 있을 뿐이다. 이런 어마무시한 상황이기에, 전대협 세대가 만들어낸 '문재인 정부'조차 조심조심(여권의 DJ정부 혹은 노무현 정부에 비하면 정말 얌전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판에 '문재인 정부 타도'를 슬로건 삼아 투쟁한다는 게 얼마나 생뚱 맞은 짓인가? 운명은 '문재인 정부의 타도'가 아니라 '평양 멸망'에 의해 정해진다. 글고 평양은 이미 멸망당할 것이 확정돼 있다. 큰 판을 봐야한다.

 

5. 권력투쟁의 불구덩을 거쳐온 자들.

 

전대협 세대의 특징은 권력투쟁에 있다. 그들은 20대 초반에 마르크스-레닌주의(PD)에 대해 투쟁을 벌여 김일성 주체사상을 승리시켰다. 그들은 1990년경에 까마득한 선배(당시 나이 마흔 안팎)들까지 '물리적으로' 무릎을 꿇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자아비판을 하도록 강제했다. 그들은 20대 중반에 이미 전국 단위에서 10만~20만명을 조직동원할 수 있는 최강의 실세였다. 그들은 권력투쟁, 정치투쟁의 귀재들이다. 애초 그들이 김일성을 택한 것은, 김일성이 좋아서가 아니라, 북한을 혁명기지로 활용함으로써 남한 내부의 혁명운동에 있어 '지배적 권력'을 장악하겠다는 계산속 때문이었다. 이런 권력게임에 있어, 나같은 자못 철학적, 이상주의적 글쟁이는 하룻강아지 핏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권력투쟁이라는 불구덩이를 결명하면 큰일난다. 그게 마피아 세계이든, 마약조직이든, 정당이든, 혁명조직이든... 권력투쟁의 불구덩이는 사람을 어마무시하게 업그레이드 한다. 강철같이 벼러진 프로'꾼으로'...

 

이 까닭에 나는, 전대협 세대의 핵심 멤버들이 "평양의 멸망은 확정돼 있다"라는 엄혹한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보다 깊게 이해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손에 땀을 쥐며 지켜보고 있다. 1980년대 중반 혁명운동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운동권 내부 권력투쟁을 위해, 김일성을 선택했던 사람들이다. 대한민국의 국가권력 대부분을 장악한 지금, 이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을 차버리고 미국과 손잡을 수도 있지 않은가? - 이게 나의 상상이다.

 

6. 배, 안아프냐고?

 

만약 지금 권력을 잡는 전대협 세대가, 엄청난 정치적 곡예, 엄청난 '발상의 전환'을 통해, 하루아침에 평양을 걷어차고 미국과 손잡는다면... 그들은 앞으로 최소한 20년 동안 한국 정치를 주무르게 될게다.

 

30년 전엔 김일성에 충성했고, 그후엔 '햇볕노선'의 정치적 수혜자로 살았고, 이제 국가권력을 장악하자 햇볕과 평양을 걷어차고, 주구장창 '장기집권'할 토대를 닦는 일이 벌어지면 배, 안아프냐고?

 

안 아프다. 나의 비전(vision)은 북한 주민 2천5백만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세계시장 속에서 당당하게 밥 벌어먹고 사는 개인이 되는 것"- 그것 뿐이기 때문이다. 그냥 그게 좋다. 그 과정에서 전대협 세대든 누구든, 얄밉든 아니든, 훌륭한 역할을 해낸다면 경탄스럽고 감사할 뿐이다.

 

그렇다면 나는, (나아가 자유통일 지향) 시민들은 그냥 문재인 정부가, 전대협 세대가 "마음 바꾸어서 착한 일 하기"만을 기도하면 되나? 아니다. 

첫째, 전대협 세대에게 그들의 최선의 이익이며 동시에,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는, "평양과 햇볕을 내다버리고 평양 붕괴 과정에 있어 미국에 협조하는 것"임을 계속 말해주어야 한다. 간첩도 자수하고, 태영호 같은 초대형 ???도 남쪽으로 향해오는 세상이다. 전대협 출신이 평양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180도 바꾸는 것, 불가능하기만 한 일이 아니라, 이미 살아오는 과정에서 120도쯤은 바뀌어 있었다. 

둘째, 전대협 세대의 DNA는 '권력투쟁 불구덩이에서 살아남기'이다. 이는 훌륭한 DNA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공정(fairness)을 존중하고, 진실을 존중하며, '생명이 벌어나가는 물고를 트는 행위'를 숭상하는 DNA는 따로 만들어져야 한다. 우리는 항상 소수일지라도, 항상 '인기없는 진영'일지라도, 공정, 진실, 생명만을 바라보는 정치 DNA를 만들어야 한다. 그게 에드먼트 버크, 아브라함 링커, 우남 이승만, 박정희의 멘탈이다.

 

7. 뱀발! 자유통일이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정은 우리 사회 제도권 상류층의 역량이 어느 수준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이런 역량으로는 평양이 멸망당하는 과정 및 그 직후 펼쳐질 체제 형성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 평양멸망이 곧 흡수통일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자유통일'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으로의 흡수통일(물론 이때에도 과도기간을 거치지만)이 아니더라도 북한 주민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세계시장 속의 번영']을 삶의 원리로 삼는 국가를 형성하는 것만으로도 '자유통일'이다. 아마 UN 깃발 아래 그 같은 국가를 형성할 수 있을게다.

 

비록 북한 주민들이 별도의 국가를 형성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국가의 기본원리가 [자유민주주의와 '세계시장 속의 번영']이라면, 이미 자유통일이 시작된 것이다. 우리 체제와 DNA가 같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다. 그동안 우리가 '한글'로 쌓아놓은 한국화되어있는 지식, 제도, 표준, 노하우... 이 모든 것들이 통째로 '복사 붙이기'될 게다. 시간이 흐르면 남과 북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막히면 돌아가면 될 뿐...

 

8. 크게 보고 크게 뛰자!

 

문재인이든, 박재인이든, 전대협이든 한총련이든, 평생 단련해온 그 무시무시한 '권력투쟁 근성'을 한걸음 더 밀고 나가면 된다.낭떠러지까지... 그 낭떠러지에 섰을 때 진실이 보인다.

 

"아, 우리의 진정한 이익은 햇볕과 평양을 내다버리는데 있구나! 평양 멸망에 협조하는 데 있구나! 국제사회가 북한지역에 '자유민주주의와 세계시장'을 근본원리로 삼는 새로운 국가를 지어주는 과정에 협조하는데 있구나! 그러면 우리의 권력은 마르고 닳도록 유지되겠구나!"

 

상대더러 "너, 망할거야! 너, 망할게 할거야!"라고 징징대며 싸우지 말자. 상대가 선택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길에 대해, 상대에게 차분히 설명해주는 '투쟁'이 필요하다. 북한 2천5백만 주민을 생각해서라도, 크게 보고 크게 뛰자!

 

상대가 말귀를 못알아들으면, 상대를 지지했던 무수한 시민들이 우리편이 된다. 크게 보는 자가 판을 흔든다.

 

9. 네 가지 이치

자유통일 유권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문재인 정권 타도"라는 슬로건을 내세워선 안 된다. 자유통일유권자운동은 다음과 같은 네 개의 이치를 직시하기 때문이다.

첫째, 문재인 정부가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성립됐다는 엄연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둘째, 우리의 태극기물결 투쟁 역시 '절차적 정당성'을 쟁취하기 위함이었다는 원리를 직시해야 한다. 

셋째, 태극기 물결이 이루어낸 절차적 정당성 덕분에 5월까지 시간을 벌었고, 그 기간 동안, '미국이 평양을 꽁꽁 묶어 정조준 선(線)위에 올려놓고, [평양의 핵-미사일 제거](=평양체제 변경)을 미국 글로벌 정책 0순위로 확정짓는 역사적 사건'이 진행될 수 있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즉 태극기 물결은 '대한민국 대통령에 관한 패배'이지만 '평양에 대한 승리'이다. 

넷째, 전대협 세력(현재의 권력 중추)은 "평양을 역성들다 망할 것인가? 아니면, 평양과 햇볕을 내다버리고 미국에 협조할 것인가?"라는 운명적 선택을 해야하는 처지로 들어서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그들이 이를 자각하면, 의외로, 평양과 햇볕을 내다버리고 미국에 협조하는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들은 권력게임, 권력투쟁에 있어 달인이기 때문이다. 멸망이 확정된 평양과 함께한다는 것은 '권력의 자살'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요약해보자.

 

첫째, 문재인 정부는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했다.

둘째, 2016년 1월 내내 우리는 "너희가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고 싶으면 탄핵 절차를 밟아라!"라고 외쳤다. 상대에게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했었다.

셋째, 탄핵 절차를 '획득'했기에 시간을 벌었고, 시간을 벌었기에 미국이 평양을 (군사력으로) 꽁꽁묶어 정조준 선(線) 위에 올려놓을 수 있었다.

넷째, 지금 권력을 장악한 전대협 세대는, 지극히 영악한 권력투쟁의 '달인'이기에, 평양 멸망이 확정돼 있따고 절감하면, 의외로, 평양과 햇볕을 내다버리고 미국에 협조할 수 있다. 이 같은 '정치적 곡예'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오직 환영할 뿐이다.

다섯째, 우리 사회의 정치 역량, 정치 리더십이 너무 취약해서, 평양체제가 무너진 다음의 과정을 대한민국이 주도하기 어렵다. UN깃발 아래, '자유민주주의와 [세계시장 속의 번영]'을 삶의 원리로 삼는 국가가 들어선다면, 그 자체를 [자유통일의 첫걸음]으로 환영해야 한다.

 

이 싸움은 처음부터 '문명(文明) vs 평양'의 싸움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정치세력을 준비해 놓지 않은 채' 자유통일을 지향하는 정책을 채택하다 망한 케이스이다. 그러나 그 '망할', '패배' 속에서 우리같은 자유통일시민들이 각성해서 모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 싸움의 본질이 '문명vs평양'임을 항상 염두에 둬야한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문명과 북한(평양) 사이의 대립이 첨예하면 첨예해질수록,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더불어민주당, 전대협세대 [안]에서 '문명의 편'에 서는 자들이 속출할 가능성이 있음을 뜻한다.

 

'멸망이 확정된 평양'을 거들고 나설 바보는 그 수가 많지 않다. 그러니 다음을 눈여겨봐야 한다.

(1) 미국이 항모, 전폭기, 핵잠수함 등 전략 자산으로 평양을 꽁꽁묶어 정조준 선(線)에 올려놓은 상태를 '주구장창' 유지할 것인가? - 나는 주구장창 유지한다고 본다.

(2)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한, 무지막지한 '평양 봉쇄' 정책을 나날이 강화할 것인가? - 나는 나날이 강화한다고 본다.

 

이제 문명이 발톱을 벌려, 발톱 사이에 평양을 끼워넣고 짓누르고 있다. 군사력의 차이가 너무 커서, 선제타격을 가할 경우 평양은 '유의미한 반격'을 전혀하지 못할 지경이다.

 

북의 핵과 미사일의 본질이 '군사 무력'이기에, 이 같은 초강력 군사적 포위(꽁꽁묶어 정조준 선에 올려놓는 것)가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 상태가 유지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세력이 자기 분열, 자기 수정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그중에서도 문재인 정부와 전대협 세대가 가장 드라마틱한 자기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들에게 클라우제비츠 [Karl Clausewitz] 의 명언 한마디 전해주고 싶다.

 

"전쟁은, 국제정치의 연장선 상에서 이루어진다. 전쟁은 군사적 수단에 의해, 상대에게 '나의 의지'를 강요해서 관철하는 행위다."

 

평양을 군사력으로 꽁꽁묶어 정조준 선(線) 위에 올려놓는 것 자체가 이미 전쟁이다. 전쟁은 이에 진행되고 있다. 이 경우 (클라우제비츠 글 속의) '나'는 '미국'이라고 껍데기를 빌은 '문명'이다. 전쟁의 주체가 '문명'이다!

 

이 경우 (클라우제비츠 글 속의) '상대'는 평양 뿐 아니라, 그동안 평양을 역성들고 쉴드쳐온 (대한민국 안의) 모든 정치세력을 포함한다.

 

평양을 군사력으로 꽁꽁묶어 정조준 선(線) 위에 올려놓는 것 자체가 이미 전쟁이다. 전쟁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문명의 의지'를 받아들이면 살아남아 번영하고, '문명의 의지'를 거부하면 패배하여 소멸된다. 우리는 지금 '문명에 의한 평양 붕괴 과정'을 목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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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뱅모 관련 참고요]

■[뉴데일리TV] 박성현 "탄핵 폭동 진원지는 '조·중·동·포'"

(2017.02.10)

https://youtu.be/06t8ZWg8TyU

 

■[자유통일의 아이콘, 박근혜!] 태극의 순간: 애국혁명의 새벽

박성현(뱅모) 페이스북 2017.02.14

(뉴데일리 주필/자유통일유권자본부 대표)

http://blog.daum.net/bstaebst/19735

 

탄핵 폭동은 조선, 중앙, 동아, 포탈로 대표되는 제도권 빅미디어와 여권 초대형 정치인들에 의해 일어났다. 나치 혹은 공산당보다 더 지독한 세뇌 프로그램이 일사분란하게 가동됐다. 정치검찰과 특검이 완장 차고 죽창질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런데 왜 ‘제도권 금수저에 의한 폭동’이 일어나게 됐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추구해온 일련의 정책들이 평양 붕괴와 자유통일을 촉진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탄핵 소둥은 ‘최상류층 금수저’에 의한 폭동이라는 점에서 유니크하며, 이들이 전체주의 체제를 위한 친위 혁명, 즉 친북혁명의 선봉을 맡았다는 점에서 절망스럽다.

 

이 절망의 무덤굴을 깨뜨리며 튀어나온 사람이 바로 태극기 시민들이다. ‘자유통일의 아이콘, 박근혜!’—이 슬로건이 바로 이 운명을 뜻한다. 이는 박근혜라 불리는 존재의 운명이기도 하지만, 그녀의 운명을 완성시키는 우리 태극기 시민들의 운명이기도 하다.[요약]

■박성현, "탄핵폭동 진원지는 '조중동포'와 제도권 금수저들이다"
미디어워치 2017.02.17
http://blog.daum.net/bstaebst/19787

박성현 자유통일유권자본부 집행위원장이 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탄핵폭동의 진원지는 이른바 종북, 친북이 아니고 제도권 최상류층 금수저다"며 "조선, 중앙, 동아, 포탈로 대변되는 우리 사회 최상류층 금수저 빅미디어, 이들이 폭동의 주인공이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번 탄핵 폭동의 세가지 세계사적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바로 제도권 최상류층 금수저가 폭동의 주인공이면서, 이들이 전체주의 부역질로서의 '친북혁명'의 선봉이고, 또한 이들이 국민을 세뇌하는 괴벨스들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태극기 물결의 의미를 짚으면 희망을 얘기했다. 박 위원장은 “조중동포와 넋빠진 금수저 제도권 정치인들이 북한 김정은과 함께 하려는 민족의 반역자들, 문명의 반역자들, 인류의 반역자들을 위해서 문을 열어제꼈다”면서 “하지만 오히려 태극기 물결이 일어났고 이들 반역자들은 패퇴시키는 그날까지 이 태극기 물결은 계속 이어질 것이고 결국 이 물결은 자유통일의 그날까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