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지 그레이엄 미국 상원의원 “북핵 대책에 선제타격 포함해야”

美상원 군사위 중진 그레이엄 의원 “북핵 대책에 선제타격 포함해야”

서울신문 2017.04.20 하종훈 기자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420500006&wlog_tag3=naver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으로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19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의 북핵 대책에 선제타격 옵션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고의 압박과 관여’를 새 북핵 전략으로 삼으면서 선제타격 옵션이 후순위로 밀려난 것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린지 그레이엄 미국 상원의원

 

그레이엄 의원은 이날 NBC방송의 뉴스프로그램 ‘투데이’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핵 문제에 대해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필요하다면 선제공격 개시를 포함해 스스로 행동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언젠가 미국 본토를 강타할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을 중국이 중단시킬 수 없다면, 우리가 미사일 프로그램 저지를 위해 외교 제재와 군사 공격을 포함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만약 중국이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것이라고 말하라”고 조언한 사실도 전했다. 그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강타할 핵미사일을 개발하도록 놔둔 대통령이라는 이력을 갖고 싶으냐”는 자신의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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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핵확산금지조약(NPT)] 북한의 '핵보유국' 착각...파키스탄과 다르다

한국일보 2016.09.14 송용창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8477

 

북한의 실제 핵능력과 핵보유국 인정은 차원이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NPT 체제의 구속력, 그리고 NPT체제의 유지 여부와 직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파키스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유엔 제재, 즉 국제사회 전체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북한은 중요한 출발선에서부터 파키스탄과 다른 것입니다. 북한이 모델로 삼아야 하는 나라는 파키스탄이 아니라 이란입니다.

 

1970년 NPT가 발효된 이후 NPT 가입국 중 NPT에서 탈퇴한 나라가 없고, 비핵보유 가입국 중 핵보유국으로 인정된 나라도 한 곳도 없는 것입니다. 현재 NPT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190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외에 다 가입해 있는 것입니다.[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