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 선제타격] 북한 6차 핵실험과 중국의 선택

[특파원리포트] 북 6차 핵실험과 중국의 선택

세계일보 2017.03.31 이우승 베이징 특파원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7/03/31/20170331003698.html?OutUrl=daum

동북아 안보지형 바꿀 대사건
4강의 위기통제 먹통된 상황
한국 뺀 채 한반도 논의한다면
민족 불행의 역사 다시 닥칠 것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지난 28일 풍계리 핵실험장을 촬영한 상업위성 사진 분석 결과, “핵실험장 주(主) 지원단지 안에 70~100명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대형을 이뤄 모여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징후가 한층 짙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은 이미 수차례 강력한 경고를 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의 첫 핵실험이 되는 만큼 미국의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 “군사적 옵션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미국 관리들의 언급에서 전례없이 강력한 제재가 취해질 가능성이 크다.    
 
궁금한 것은 중국의 선택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와 개발에 대한 레드라인(기준선)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최근 사석에서 만난 한 북한 전문가는 “중국이 자체 설정한 레드라인은 없다”고 했다.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가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지만 여전히 중국 내에서는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읽혀지는 대목이다.    

 

중국은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부터 지난해 5차 핵실험까지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에는 동참해왔다. 그러나 독자제재는 반대해왔고, 6자회담 등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미국이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원유 지원은 계속 이어가고 있는 데서도 중국의 모호한 태도가 잘 드러난다.

실제로 현재 중국 내에서는 북한의 핵 보유를 바라보는 2개의 상반된 기류가 존재한다. 첫째는 북한의 핵 개발을 사실상 막을 수 있는 카드가 중국에는 없으니 차라리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친중 정권으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흐름이 하나 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한 것은 미국과 중국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지 수단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할 경우 중국이 실질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북한의 핵 무장은 동북아에서의 핵무장 도미노를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하는 기류가 또 하나 존재한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동북아 안보지형은 뿌리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마지막 저지선은 북한 핵무기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돼 미국 본토를 실질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다. 6차 핵실험은 미국이 경고한 레드라인에 바짝 다가서는 상황이 될 것이다. 미국으로선 북한의 핵무장을 근본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마지막 순간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미국의 핵시설 선제타격에 따른 한반도 전쟁위기설의 핵심 논리다. 그러면 중국도 입장을 정리할 수밖에 없다. 6차 핵실험으로 중국의 속내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6차 핵실험이 코리아 패싱(passing)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최근 중국에 와서 어떤 얘기를 하고 갔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다. 핵 시설 선제타격을 시사했다는 얘기도 있고, 중국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중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경고했다는 얘기도 있다.

..이하전략

==================================

[참고요]

■[태극기 방송] 미국의 단독 대북 선제타격은 이라크 전쟁 수순을 밟을 것이다!

(이화영 목사 '17.03.22)

https://youtu.be/-Am7jRYeKEA

 

■[이화영 태극기 방송] 김정은에 폭발한 미 의회! 북한을 예방타격하라!

(이화영 목사 '17.03.26)

https://youtu.be/xD-8Mgqtd0I

------------------------

※작계 5015와 미국의 단독 대북 선제타격(작계 0000호) 차이점

http://blog.daum.net/bstaebst/20201

 

미국이 단독으로 선제타격을 하겠다는 것이지 한국군과 함께 연합작전을 펴서 북폭을 하겠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99%의 국민들이 현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 미국과 북한 그리고 한국은 별개의 정부이고 각각 독립된 별도의 나라이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에 전쟁을 선포하고 선제타격을 하겠다는 것 ,즉 미국은 북한과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다.[요약]

 

■[TV 가치넷] 드럼프의 북한 선제타격 스케쥴! 한반도, 운명의 카운트다운 시작?

(2017.03.28)

https://youtu.be/W2_EyQif7ds

 

■[핵확산금지조약(NPT)] 북한의 '핵보유국' 착각...파키스탄과 다르다

한국일보 2016.09.14 송용창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8477

 

북한의 실제 핵능력과 핵보유국 인정은 차원이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NPT 체제의 구속력, 그리고 NPT체제의 유지 여부와 직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파키스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유엔 제재, 즉 국제사회 전체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북한은 중요한 출발선에서부터 파키스탄과 다른 것입니다. 북한이 모델로 삼아야 하는 나라는 파키스탄이 아니라 이란입니다.

 

1970년 NPT가 발효된 이후 NPT 가입국 중 NPT에서 탈퇴한 나라가 없고, 비핵보유 가입국 중 핵보유국으로 인정된 나라도 한 곳도 없는 것입니다. 현재 NPT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190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외에 다 가입해 있는 것입니다.[요약]

-------------------

■보편성과 합리성 아래 핵무기도 사용할 수 있는 미국이 행동을 결심했을 때  
조선일보 2016.10.05 선우정 논설위원  
http://blog.daum.net/bstaebst/18641

폭탄 두 발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20만명 이상의 목숨을 빼앗았다. 무고한 민간인이었다. 적군의 전의를 빼앗아 전투를 종결짓는 가장 빠른 방법이 학살이라고 한다. 보편성과 합리성 아래 핵무기도 사용할 수 있는 나라, 그 결과 도덕적 비난조차 피해가는 나라가 미국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난달 오바마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미 국민의 안전에 책임이 있다"고 했다. 우방이 아니라 자국 국민을 말했다.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론도 미 군부에서 제기되기 시작했다. "미국은 선제 군사 행동을 미리 논의하지 않는다"는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은 무서운 함의를 갖고 있다.  

미국이 결심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까. '반전반미(反戰反美)' 구호가 서울 거리를 뒤덮지 않을까. 그럴수록 미국은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북핵은 자국 국민을 보호하고 자유를 수호하는 미국의 보편적 문제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다.[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