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박대통령 구속으로 정의가 승리하는 국가가 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어이 구속되었다. 손봉호 교수는 이번 사태는 이데올로기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정의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정의의 관점에서 그는 탄핵에 찬성했다. 그러나 구속은 과하다고 했다. 탄핵만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손봉호 교수가 가졌던 정의관보다 훨씬 높은 정의관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이든 누구든 이제는 조금이라도 비리가 있으면 곧 바로 되는 이상주의적 정의관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다.

참으로 축하할 일이다. 박대통령의 구속으로 대한민국은 정의가 승리하는 나라가 되었다. 대통령을 구속했으니만큼 어떤 예외도 적용될 수 없다. 유토피아의 세계에서나 있을법한 정의로운 국가를 세우기 위해 수고한 국회, 헌법재판소, 특검, 검찰, 그리고 법원에 감사를 표한다.

그대들이 부정부패에 찌든 이 나라를 살렸다. 그러나 정의의 칼이 대통령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면 정의롭지 못하다. 정의는 우파에게만 아니라 좌파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여당에게만 아니라 야당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행정부만 아니라, 국회, 법원, 검찰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우선 정의의 칼은 이번 사태의 주범인 고영태에게 향해야 한다.

그러나 검찰과 헌재, 국회는 유감스럽게도 정의의 관점으로 고영태를 대하지 못했다. 국회는 그를 증언대에 세우는 횟수를 줄여줬고, 헌재 역시 증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고영태를 끝까지 보호하다가 대통령에게 영장이 떨어진 후에야 수사한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다. 이제 쓸모가 없으니 수사하자는 식이다.

대통령에게까지 정의의 칼을 과감하게 휘둘렀던 검찰은 일개 남창에게는 한량없는 관용을 베풀었다. 그대들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대통령을 구속한 것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일례이다. 그러나 좋다. 이제라도 정의를 철저히 적용하면 된다.

우선 노대통령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씨에게 정의의 칼을 들이대라. 그는 LTC 사건, 등등 많은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죄를 지었는지 안지었는지는 체포해서 심문하면 된다. 그를 조사하지 않고 대통령 선거에 나오도록 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대통령에게 적용한 그 정의의 칼을 문재인에게 그대로 적용하라. 구속하려면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하라는 여론도 무시한 검찰 법원은 지금 당장 문재인을 체포하라. 그것이 정의이다. 정의는 공정해야 한다. 편파적인 것은 정적의 복수에 불과하다. 동일하게 정의의 칼을 들이대지 않으면 박대통령 정적들의 복수로 알겠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가족은 640억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 정의의 이름으로 그 가족들을 구속수사해야 한다. 뇌물은 모두 국고로 회수해야 한다. 노대통령 가족이 경호를 받고 있다면 거둬들여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후 탄핵해야 한다. 바다 이야기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그의 무덤은 국립묘지에서 일반 묘지로 옮겨야 한다. 이것이 공정한 정의이다.

김대중대통령은 4조 5천억을 불법으로 김정일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역시 사후 탄핵해야 한다. 그런 법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국회는 사후 탄핵법을 만들어야 한다. 전직 대통령직을 박탈해야 한다. 4조 5천억을 가족들에게서 회수해야 한다. 전국에 있는 김대중 기념관을 폐쇄해야 한다. 그 역시 국립묘지에서 일반묘지로 이장해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정의를 적용하자. 그 역시 비리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다. 4대강 비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다. 설마 그가 돈을 먹지는 않았겠지만, 업체끼리의 단합도 대통령 책임이 아닌가?

이제 정의의 칼은 국회의원들에게로 향해야 한다. 개개인 다 조사해서 1원이라도 부정한 돈을 먹었다면 구속해야 한다. 검찰은 자신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 내부 비리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스스로 고백하고, 포박당하라.

황권한 대행은 검찰을 대신한 기관을 하나 세우는 것이 좋겠다. 기존 조직은 모두 썩었으니까 정의를 세울 능력이 없다. 깨끗한 사람들로 구성된 강력한 사정기관이 생겨서 정부, 국회, 법원, 검찰, 경찰, 군대, 사회조직까지 모두 비리를 드러낸 후에는 정의롭고 이상적인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한번 기대를 해본다. 그럴 자신이 없거들랑 정의라는 이름을 함부로 거들먹거리지 말라. 필자가 보기에는 종북좌파들이 정의를 앞세워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거대한 음모를 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민들은 정의라는 번지러한 간판에 속지 말라. 지금 대한민국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최고의 권위가 사라졌다. 언제 망할지 모른다.

정의라는 간판을 내건 좌파들의 복수극에 놀아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

나라를 걱정하는 어느 시민 논객이-

출처 : 호국미래논단

글쓴이 : 민주화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