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임기를 꼭 채워야 '태극기 혁명' 성공
뉴데일리 2017.03.02 이상로 미래미디어포럼 회장/전 MBC 기자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newsview.php?id=337789
'탄핵 판결' 이후 해야할 일들- 태극기 혁명!
바쁜 일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쁜 일을 먼저 합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탄핵을 ‘각하’ 또는 ‘기각’ 시키는 일입니다. 즉 급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쯤이면 중요한 일도 준비해야합니다.
아래에 중요한 일을 나열해 봅니다.
첫째, 우리사회의 일부에서 “탄핵이 ‘각하’ 또는 ‘기각’ 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다채우지 말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박근혜 대통령 하야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하야론’을 적극 차단해야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해서도 안 되고, 하야 할 수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에 정해져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는 것, 그것이 헌법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하야론’을 외치는 사람들은 헌법을 파괴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즉 사심(私心)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권을 꿈꾸는 사람들 중에 ‘박근혜 대통령 하야론’을 외치는 사람이 여러 명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다음과 같은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어야합니다. ‘당신은 헌법 파괴론자’입니다.
둘째,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을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대통령의 임기와 권한의 축소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진짜문제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 있었음이 이번에 밝혀졌습니다. 국회를 개혁해야합니다. 그런데 국회의 개혁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개혁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회에는 개헌을 논의하는 개헌특위가 구성돼 있습니다.
이 개헌특위는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국회에 권한을 더 부여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바꾸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잘못 된 방향입니다. 국회의 권한을 줄여야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원의 숫자와 국회의원의 특권을 제한해야합니다.
<중략>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주는 것을 고려해야합니다.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방어무기를 주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 국회에서 탄핵소추룰 당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결정이 날 때까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조항도 재검토돼야합니다.
이 이외에도 국회제도에는 손봐야할 많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스스로 권한을 축소하려고 하지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개헌을 준비하는 국회개헌특위에 국회의원이 아닌 민간인도 다수 참여해야합니다.
셋째, 인신구속에 관한 제도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중략>
넷째, 검찰을 개혁해야하고 수사방법도 개선돼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경찰을 검찰의 예속에서 독립시켜야 합니다.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검찰은 공소제기와 공소의 유지만 담당하게 하는 것도 생각해볼만 합니다.
<중략>
다섯째, 우리나라 언론의 가장 큰 문제는 허위사실을 보도하는 것입니다. 허위의 사실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배상금 제도가 도입돼야합니다.
예를 들면 배상금의 최저한도를 1억 원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법이 시행되면 쓰레기언론은 급격하게 소멸될 수 있습니다. 또 ‘네이버’와 ‘다음’과 같은 포털을 언론사에 포함시켜야합니다. 즉 이들도 허위사실 보도로 인한 징벌적 배상금을 내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까지 근무해야합니다. 일부 인사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기각되어 다시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힘을 을 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예측합니다. 그러나 천만에 말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임기 1년 동안 그 어떤 대통령 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광장으로 모여든 수많은 시민들 때문입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혁명적 변화를 원합니다. 기존의 불합리하고, 부패하고, 낭비적인 정치씨스템의 개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태극기를 든 국민들은 시민혁명군입니다. 촛불을 든 사람은 대통령의 교체를 요구하지만, 태극기를 든 사람들은 낡은 제도의 폐기를 요구합니다.
국가 운영씨스템 전체의 혁명적 변화를 원하는 시민세력이 박근혜 대통령을 압박하게 될 것 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꺼이 이들의 앞장에 서야합니다. 우리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의지만 있다면 대한민국을 바람직하게 리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골든타임은 앞으로 남은 1년입니다.
이상로 <프리덤 뉴스 3.1절 특집> 기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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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탄기국 / 태극기 집회 참여자 누적집계 : 1,978만명
(제1차~15차/지방은 극히 일부만 포함)
1차. 11월 19일 서울역 7만.... (주최주관 : 박사모)
2차. 11월 26일 전국 동시집회 전국 합쳐서 10만,
3차. 12월 3일의 동대문 집회 15만,
4차. 12월 10일의 광화문 청계천 소라광장 집회에 32만, (주최주관 : 보수대연합)
5차. 12월 17일 헌법재판소에 51만, (주최주관 : 탄기국)
6차. 12월 24일 서울시청앞 대한문에 65만,
7차, 12월 31일 서울시청앞 대한문에 72만,
8차, 1월 7일 강남 무역센터, 특검에 102만,
9차, 1월 14일 대학로 120만,
10차, 1월 21일 서울시청앞 대한문에 125만/1월 26일 대구 동성로 15만
11차, 2월 4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130만
12차, 2월 11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210만/2월 15일 진주 : 2만/2월 15일 부산역 : 2만
13차, 2월 18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250만.... 누적집계 1108만. <누적집계 1000만 돌파>
14차, 2월 25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270만.... 누적집계 1478만.<촛불의 누적집계 능가>
15차, 2월 25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500만.... 누적집계 1978만. <단군 이래,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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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극기집회 민의 결정했다, 2 헌재는 탄핵 기각하거나 각하 국회로, 3 박근혜 대통령과 애국시민 지지받는 후보가 대선승리 할 것
(월드미래판연구소 `17.02.25)
■[TV 가치넷] 촛불이 불지핀 태극기 집회는 활화산! 박근혜 탄핵은 청야전술, 쿠테타 세력의 대파동은 끝물이다. 곧 참혹함을 맛볼 것!
(`17.02.28)
■[TV 가치넷] 2017년 대 예언! 박.생.박.사! 박통 죽이려던 자, 죽고! 박통, 살리려는 자, 대권 잡는다! 트럼프의 북진론과 임진왜란 이유와 제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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