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합중국, 대북 선제타격 명분...지금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선제타격 명분, 지금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뉴스타운 2017,02.25 지만원 박사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7740

미국이 북한을 타격한다면 세계 여론은 미국을 강력 지지할 것이다

미국 땅에 바짝 다가간 북한 미사일 

김정은 정권은 흔적도 없이 소멸돼야 한다는 것이 지구촌 민심이다. 2월 12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세 가지 사실을 증명해 주었다. 하나는 탄도탄을 궤도차량에 탑재한 것이기 때문에 산간벽지에까지 자유자재로 다니면서 기습사격을 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사출 후에 연료를 태우기 때문에 잠수함에서도 발사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미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 미사일 능력이 거의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미사일 쇼로 미국에 손들라 협박, 미국에 통할까?

북한은 도적떼 적인 매너로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선포해 놓은 상태다. 북한이 이렇게 미국을 자극하는 것은 대화를 통해 통큰 양보를 얻어 내겠다는 것 말고는 달리 생각하기 어렵다. 하지만 북한의 이러한 협박자세는 요즘 세상에 어울리지도 않고 통할 수도 없다. 더구나 자존심 강하고 과감한 성격을 가진 트럼프에는 어림도 없는 술책이다.

트럼프가 오바마에 불평한 것은 선제공격을 자기에게 떠넘겼다는 뜻

트럼프는 오바마를 원망했다. 북한을 이토록 방자하게 잘못 길들이고 이만큼 위험한 상태에 이르게 한 사람이 오바마 였다고 불평한 것이다. 이를 조금만 더 방치하면 북한은 정말로 미국 본토를 향해 대륙간탄도탄을 날릴 수 있는 위험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절감했다는 뜻이다. 이런 순간에 북한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미국의 안보를 방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미국이 세계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매우 다급한 사안이다. 미국의 안보는 미국이 지키는 것이라 중국이나 러시아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이 미국이 미국의 안보를 위해 선제타격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명분이다. 북한에 시간을 더 내주는 것은 바로 미국의 안녕을 해하는 것이다.

매를 단단히 번 김정은

미국이 북한을 타격한다면 세계 여론은 미국을 강력 지지할 것이다. 김정은 집단은 이미 유엔총회에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유린하는 반인륜적 범죄자로 낙인이 찍혀있다. 여기에 더해 김정은은 최악의 자충수를 두었다. 미사일 발사 이틀 뒤인 2월 14일, 유엔에서 금지한 가장 독한 VX신경가스를 사용해 이복형인 김정남을 암살한 것이다. 이는 곧 유엔인권위에서 가장 강도 높게 다뤄질 것이며, 이 과정에서 세계 여론이 김정은 제거론으로 에스컬레이트 될 것이다. 중국도 러시아도 더 이상 김정은을 감싸지 못할 것이다. 미국에게 이 사상의 호재는 없다. 김정은을 소멸시키려면 이 이상의 호재는 더 이상 없을 것이며,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김정은은 더욱 통제하기 어려워진다.

예방타격은 없다. 한다면 기습적인 초토화 전쟁뿐이다

예방타격이라는 것은 북한이 핵시설과 유도탄 기지들을 외과수술 하듯 도려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할 경우 과연 성질 급하고 자존심 강한 북한이 두드려 맞기만 하고 가만히 있을까? 아닐 것이다. 남한에 공격을 감행할 것이다. 남한은 엄청난 피해를 입고 나서 전면전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어설픈 하책이다. 따라서 미국은 처음부터 프레임을 전면전-순간적인 초토화전쟁 방식으로 가야 한다.   

전자전으로 적의 지휘체계와 전자무기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미국으로부터 대륙간탄도탄을 날림과 동시에 곧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국 최고 전력자산들과 일본, 괌 등에 전진 배치한 전력자산들이 시간 차 공격을 하여 모든 탄두들이 북한 전역에 동시에 떨어져 감히 남한을 향해 무기를 사용할 시간과 엄두를 갖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TOT(Time on Target) 공격을 감행하는 것이다. 어설피 건드리면 우리 국민이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군대 용어로 무자비한 타격을 가해야만 하는 것이다. 북한을 손보려면 이 길밖에는 없어 보인다. 북한은 절대로 대화나 외교적인 방법으로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는다. 남은 것은 오직 군사력 사용, 이것 하나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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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핵확산금지조약(NPT)] 북한의 '핵보유국' 착각...파키스탄과 다르다 
한국일보 2016.09.14 송용창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8477

북한의 실제 핵능력과 핵보유국 인정은 차원이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NPT 체제의 구속력, 그리고 NPT체제의 유지 여부와 직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파키스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유엔 제재, 즉 국제사회 전체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북한은 중요한 출발선에서부터 파키스탄과 다른 것입니다. 북한이 모델로 삼아야 하는 나라는 파키스탄이 아니라 이란입니다.

1970년 NPT가 발효된 이후 NPT 가입국 중 NPT에서 탈퇴한 나라가 없고, 비핵보유 가입국 중 핵보유국으로 인정된 나라도 한 곳도 없는 것입니다. 현재 NPT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190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외에 다 가입해 있는 것입니다.[요약]

■북한은 미국의 선제공격을 자초하고 있는가
중앙일보 2016.09.24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
http://blog.daum.net/bstaebst/18553

북한은 9월 20일 새로운 장거리 로켓 엔진의 육상 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이 기술은 1만1265~1만2070㎞ 사정거리의 ICBM을 발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미국의 영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5차 핵실험을 통해 탄도미사일 위에 얹어 놓을 수 있는 소형화된 핵탄두의 무기 설계를 표준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이번 달에 발표했다.

내 판단에 따르면 북한은 핵억지력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결여돼 있다. 북한은 미국 핵 정책의 역사를 연구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두 핵보유국 간에 벌어지는 전략적 상호작용과 어느 한편이 급속도로 현 상태의 변경을 시도하려고 노력할 때 수반되는 위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핵전력에 대한 선제 공격을 강요한다. 분쟁의 첫 징후가 보이자마자 미국은 공격에 나설 것이다.

북한의 핵 관련 행위는 북한에 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북한이 의도한 바와 달리 북한의 행위는 미국으로 하여금 군사적인 대안을 고려하도록 만들고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안보 상황이 악화될 것이며 군사 공격에 보다 취약하게 될 것이다.[요약]

■美, 레이건 항공모함 전단... 北, 김정은 떨게 할 공포의 창과 방패
서울신문 2016.10.16 이일우 군사 전문 칼럼니스트
http://blog.daum.net/bstaebst/18719

미국이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전단을 이용해 북한을 공습하고자 결심한다면 가장 먼저 EA-18G 전자전 공격기가 나서 방공망과 지대공 미사일의 레이더와 통신기기를 먹통으로 만든 뒤 호위전단과 잠수함에서 발사된 400발 이상의 토마호크 미사일이 동시에 평양 상공을 뒤덮을 것이다.

뒤이어 나타난 40~60대 이상의 슈퍼 호넷 전투기가 김정은의 집무실과 관저, 노동당 청사, 북한군 지휘통신시설에 수백 톤의 정밀유도폭탄을 퍼부으며 평양 중심지를 초토화시킬 것이다.

독일의 군사전략가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은 정치의 연속이라 했다. 적을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적이 나를 도발할 경우 언제든지 전쟁을 불사할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만 군사적 도발이라는 적의 정치적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의미다. 평화는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힘과 의지를 가져야만 비로소 유지될 수 있다.

레이건 항공모함 전단이 던져준 그 교훈을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조금 더 진지하게 곱씹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