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정부 한달] 대북 군사대응 급부상…선제타격론 거론

[트럼프 정부 한달]대북 군사대응 급부상…내달 전략무기 '무력시위'

연합뉴스 2017.02.19 김귀근 기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17/0200000000AKR20170217145200014.HTML?input=1195m

 

선제타격론 빈번히 거론…한미 "北 핵무장 최종단계" 인식

항모·F-22 전투기·B-1B 폭격기 등 순차 동원 고강도 압박

 

트럼프 대북 강경책 예고(CG)[연합뉴스TV 제공]

 

출범 1개월을 맞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점점 거칠고 강도 높은 수준의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아직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행정부내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이 최근 빈번하게 거론하는 대북 선제타격론 등 유사시 군사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기조가 대북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은 3월에 실시되는 한미연합훈련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 훈련에 전략무기를 순차적으로 대거 출동시키는 것을 시발점으로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능력을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군의 한 전문가가 19일 밝혔다.

 

북한이 지난 12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북극성 2형'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한 데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위성으로 포장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어 한미일의 대응 수준도 계속해서 높아질 전망이다.

 

우려되는 것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 빈도가 잦아지면서 미국 내에서 군사적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략>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정말 정말 중요한 사안(really really important subjects)"으로 표현했다. 이는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구사한 '전략적 인내' 와 같은 대북정책 기조가 분명하게 바뀔 것을 암시해주는 발언 중 하나로 인식됐다.

 

[그래픽] 한미 연합훈련에 전개예상 美전략자산(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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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핵확산금지조약(NPT)] 북한의 '핵보유국' 착각...파키스탄과 다르다 
한국일보 2016.09.14 송용창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8477

북한의 실제 핵능력과 핵보유국 인정은 차원이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NPT 체제의 구속력, 그리고 NPT체제의 유지 여부와 직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파키스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유엔 제재, 즉 국제사회 전체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북한은 중요한 출발선에서부터 파키스탄과 다른 것입니다. 북한이 모델로 삼아야 하는 나라는 파키스탄이 아니라 이란입니다.

1970년 NPT가 발효된 이후 NPT 가입국 중 NPT에서 탈퇴한 나라가 없고, 비핵보유 가입국 중 핵보유국으로 인정된 나라도 한 곳도 없는 것입니다. 현재 NPT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190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외에 다 가입해 있는 것입니다.[요약]

■북한은 미국의 선제공격을 자초하고 있는가
중앙일보 2016.09.24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
http://blog.daum.net/bstaebst/18553

북한은 9월 20일 새로운 장거리 로켓 엔진의 육상 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이 기술은 1만1265~1만2070㎞ 사정거리의 ICBM을 발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미국의 영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5차 핵실험을 통해 탄도미사일 위에 얹어 놓을 수 있는 소형화된 핵탄두의 무기 설계를 표준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이번 달에 발표했다.

내 판단에 따르면 북한은 핵억지력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결여돼 있다. 북한은 미국 핵 정책의 역사를 연구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두 핵보유국 간에 벌어지는 전략적 상호작용과 어느 한편이 급속도로 현 상태의 변경을 시도하려고 노력할 때 수반되는 위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핵전력에 대한 선제 공격을 강요한다. 분쟁의 첫 징후가 보이자마자 미국은 공격에 나설 것이다.

북한의 핵 관련 행위는 북한에 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북한이 의도한 바와 달리 북한의 행위는 미국으로 하여금 군사적인 대안을 고려하도록 만들고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안보 상황이 악화될 것이며 군사 공격에 보다 취약하게 될 것이다.[요약]

■美, 레이건 항공모함 전단... 北, 김정은 떨게 할 공포의 창과 방패
서울신문 2016.10.16 이일우 군사 전문 칼럼니스트
http://blog.daum.net/bstaebst/18719

미국이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전단을 이용해 북한을 공습하고자 결심한다면 가장 먼저 EA-18G 전자전 공격기가 나서 방공망과 지대공 미사일의 레이더와 통신기기를 먹통으로 만든 뒤 호위전단과 잠수함에서 발사된 400발 이상의 토마호크 미사일이 동시에 평양 상공을 뒤덮을 것이다.

뒤이어 나타난 40~60대 이상의 슈퍼 호넷 전투기가 김정은의 집무실과 관저, 노동당 청사, 북한군 지휘통신시설에 수백 톤의 정밀유도폭탄을 퍼부으며 평양 중심지를 초토화시킬 것이다.

독일의 군사전략가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은 정치의 연속이라 했다. 적을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적이 나를 도발할 경우 언제든지 전쟁을 불사할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만 군사적 도발이라는 적의 정치적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의미다. 평화는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힘과 의지를 가져야만 비로소 유지될 수 있다.

레이건 항공모함 전단이 던져준 그 교훈을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조금 더 진지하게 곱씹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