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특검의 수명도 끝났으니 죄값 치룰 일만 남았다

특검의 횡포가 걷잡을 수 없이 막판으로 치닫고 있는 와중에 박대통령이 2016년 문체부 체육국장을 경질한 것을 블랙리스트의 효시로 보고 대통령을 나쁜 사람으로 지목했다. 대통령은 국장을 경질하는 것은 나쁜 짓이고, 특검이 대통령을 경질하는 것은 참된 조치라 하여 박영수 일당이 법의 잣대가 아닌 칼의 잣대가 섬뜩하다.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도 하지만 정부 조직의 국장을 경질한 것을 블랙리스트 작성에 의한 것이라 한 것도 소가 웃을 일이지만 대통령의 인사권이 잘못됐다고 탄핵 사유라고 우기는 박영수 특검은 이쯤 되면 저승사자다. 저승사자에게 법은 필요 없다. 찍혔으니 응하라 하는 무작스런 특검이 지구촌 어느 나라에 또 있을까, 특검 기간 완료를 앞 둔 시점에 거의 돌아버렸다.

 

국회 소추안에도 탄핵의 핵심은 뇌물죄로 보고 그것 하나에 사활을 걸었으나 뇌물죄는 애시당초 불성립 요건이어서 국회 반역들이 던져준 팁을 덜렁 물고 개망신을 당했고 중도에서 퇴장할 수 없는 노릇이어서 좌충우돌하다 보니 정유라 고교에서 체육 교사에게 폭언을 한 최순실의 뒤를 뒤지다가 그 또한 웃음거리가 되자 하는 수 없이 블랙리스트요 하고 또 우려먹는다.

 

터놓고 얘기지만 블랙리스트 사안은 증권가 찌라시 수준으로 호사가들의 입에서 안주 감으로 회자되는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어떠하나. 최순실의 건은 몰라도 대통령을 엮어 넣기에는 딱히 걸리는 게 없으니 특검도 지금에 와서 뽑은 칼을 집어넣을 순 없고,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대통령 탄핵 사유를 아무리 짜내어도 묘수가 보이지 않으니 이것이 특검의 한계다.

 

국민들은 언제부터인가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아니라 특검의 법치농단이 더 큰 문제라고 특검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특검에 엄청난 부담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던진 카드가 비서실장, 문체부장관에 이어 대통령을 몸통으로 적시하였는데 그 올가미론 절대로 대통령을 엮을 순 없다. 그건 법의 잣대가 아닌 쿠데타이기 때문이다. 물고기 한 마리에 의해 큰물이 흐려진다고 생각하나. 천만에다.

 

특검의 주장은, 대통령의 문화계 좌편향 지적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국정과제의 핵심이라고 한 게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된 배경으로 본 것이고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로 덮어씌운 것이다. 악법도 법이니 따르라 다. 어느 지역이 됐건 관할 경찰서, 지구대는 그 지역에 상존하는 성향이 나쁜 자들의 리스트를 작성하는 건 불문율이다. 국정원 또한 거동수상자 리스트가 없다면 그게 말이 되겠나. 안 그런가?

 

법조계의 원로들이 우려하는 점도 바로 특검의 아전인수 격 법 농단을 지적하는 것이다. 법의 먹물이 부족한 국민들이 봐도 특검의 생떼는 자신들이 저지른 죄 값을 두려워 한 나머지 덤터기 씌우려 하는 것이 너무 쉽게 읽힌다. 문화융성은 국정지표이기 때문에 문화계의 비토 세력에게 일침가하는 게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그게 블랙리스트를 작성이고 관리였다면 세계 어느 지도자라도 그렇게 할 것이다.

 

국민들이 판단해도 문화예술계가 온통 좌편향 일색이란 건 익혀 알고 있는 것이어서 하등 문제 될 게 없는 데, 최순실 게이트는 뒤로 제쳐놓고 방향을 청와대로 돌려 대통령 전 비서실장과 현직 장관을 구속시킨 사안만 보더라도 특검의 행동은 혁명이지 곁코 수사가 아니다. 

 

수사 패턴을 보면 일개 파출소 소장의 법 잣대 보다 더 엉망이며 법조인이 아니라 조폭 떼 같은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최순실 잡겠다는 무리들이 최순실 보다 더한 국민 밉상이 돼 버렸으니 이런 아이러니가 또 있을까. 그래서 하는 말이다. 국가의 명운(命運)이 특검 무리들에 의해 농단되는 것을 목숨 걸고 막을 것이다. 태극기 분노의 거대한 물결이 특검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출처 : 호국미래논단

글쓴이 : 노변담화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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