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국가에서 거의 대부분은 간접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간접민주주의의 본산이 대의기구인 국회다. 국민의 뜻을 쫒아 법을 만들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고, 감독하는 막강한 권력기관의 입법부다. 입법부인 국회가 제 기능을 올바로 수행할 때 국가는 건전성을 유지하며 3부의 균형을 잡는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그 균형추를 잃어버렸다. 국회독재국가로 전락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입증됐다.
국회의원 300면 중 200명만 단합하면 못할 일이 없게 된 나라다. 막말로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팔아먹을 수도 있을 만큼 위력적이다. 확정된 위헌이나 위법행위가 없는데도 종북야당과 배신이 야합해 대통령을 탄핵시켜버렸다. 더 나아가 야당 단독으로 특검을 임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죄상을 밝히라는 것이다. 벌부터 줘놓고 잘못을 찾으라는 북한식 살인독재형의 야만행위를 자행하고 말았다. 위헌의 불법임에도 태연하다.
이름하여 박영수 저승사자가 특검이라는 무시무시한 붉은 완장을 차고 헌법과 법위에 군림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거칠 것이 없다. 대통령을 얽어매기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따질 여유가 없다. 마구잡이로 부르고 불려들면 구속이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관 조윤선 현직 문체부 장관이다. 국가예산 즉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문화계 인사들에 대한 지원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명단이 블랙리스트란 죄명으로 둔갑된 난센스가 대명천지에 벌어진 것이다. 그것도 특검의 수사대상 권한 밖임에도 최순실과 조합하면 그만이다.
특검이 무소불위의 칼날을 휘두를 수 있는 뒷심은 독재국회와 언론이다. 특검이 필요하다면 소급법 제정도 거침이 없다. 입법·사법·행정 3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할 이른바 4부를 자청하는 언론도 국회와 한통속으로 놀아나니 앞뒤 볼 것이 없다. 어느새 ‘특검이 곧 법’이라는 공식이 성립되면서 국민을 속박하는 대한민국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 무자비함은 마치 나치 독일 경찰과 북한 보위부를 연상할 정도다.
보다 못한 태극기 애국시민이 31일 들고 일어섰다. 특검 사무소 앞에 달려가 ‘박영수 구속, 특검해체’를 목이 터져라 외친 것이다. 그렇다고 안하무인의 박영수특검이 위축될 리 만무다. 그들 뒤에는 박 대통령을 위헌·불법으로 탄핵시킨 국회독재가 있고, 쓰레기 언론으로 명명된 언론만행이 있고, 최전방에는 종북죽창부대 촛불이 아직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위세는 모든 국가기관을 제압한다. 가장 두드러진 기관이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경찰이다.
박 대통령 탄핵의 핵심인 JTBC 태블릿PC가 조작되었다는 증거가 명백함에도 방심위는 손을 놓고 있다. 사실규명과 제재를 요청한 민원을 받고도 50일이 다되도록 묵묵부답이다. 지난달 17일부터 태극기 철야농성집회가 열려도 박효종 위원장은 심의에 착수 중이라는 애매모호한 태도다. 탄핵이 인용되기만 기다리는 꼴이다.
이 집회를 경계하는 경찰도 무자비하다. 여승이 나체가 되도록 끌고 나가는가하면 경찰과의 사소한 몸싸움도 구속으로 억압한다. 하지만 이를 관리 감독할 상부기관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꼭꼭 숨어버렸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물론이고 감사원과 국가인권위도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절차도 없이 최순실과 공범으로 엮은 대검찰청 건너편에는 한 달째 검찰을 규탄하는 천막농성이 진행 중이고, 새누리당사 앞을 비롯한 서울시청광장에도 40여개의 텐트와 천막이 쳐졌다. 엄동설한도 마다하지 않은 이들의 애국농성은 오로지 대한민국 헌법수호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기각을 온몸으로 울부짖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이자 슬픈 자화상이다. 하지만 하늘은 결코 무심치 않을 것이다. 국회독재·야만언론·검찰만행·종북촛불을 반드시 응징할 것이다. 그들의 슬픈 운명도 머지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