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지저분하고 저질인 억지 탄압, 거대한 태극민심 넘지 못한다

대통령 탄핵은  대통령이 헌법적 가치 상실의 선을 넘었는가에 대한 헌법의 태두리에서 심판하는 것이 상식이다, 헌법 제84 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유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다 대통령 탄핵이란 엄청난 일을 두고 국회가 이런 사실을 충분히 검토하고 또 심사숙고했는지에 대해 그간의 벌어진 사안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에 무개 감이 더 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검찰과 특검이 벌이는 일도 사안의 중요성과  엄중함에 비해서 그와는 거리가 먼 일만 잔뜩 건드리며 언론 프레이에만 열 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최순실의 스무 살 난 딸 정유라의 대학 입학 과정에 비리가 있었나를 두고 전언론과 특검, 검찰이 목숨 걸듯 전력을 다하고 인터폴에 강력범죄자에게 적용하는 블랙리스트를 올리면서 수십일을 온 나라가 들썩거릴 정도로 요란을 떨며 대통령이 부정 입학에 관여하여 압력을 가한 것으로 엮기 위해 엄청난 무리수를 둔다는 것이 훤이 보이는 것이 그런 까닭에 든다  또, 태블릿 PC를 최초 기획했던 JTBC가 입수 경위와 실소유자 그리고 실제 사용자 등에서 명확한 근거와 진위를 제시하지 못하고  조작설에 탄력을 받아 탄핵이 허위 조작 선동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광범위하게 번지자 특검이 또 하나의 태블릿 PC를 들고 나와 기자들을 불러 놓고 이것이 실체라며 언론 플레이를 했는데 그마저도 제품 출시일과 사용일이 맞지 않다는 네티즌의 논리적 근거에 부딪쳤는데 대통령을 어거지로 몰아 내려는 무리수가 여기저기 불거지는 대표적인 예다  그리고 미르 재단은 설립 취지와 목적 등 그 과정을 국민에게 상세히 공개하고 스포츠와 문화산업을 보다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을 한 것으로 하등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마치 밀실에서 음밀하게 이뤄져 그 비리가 발각된 것처럼 몰아가는 것도 억지 탄핵의 모습이다 역대 대통령들이 만든 제단 어느 것 보다 공익과 국가 발전의 장기적 안목으로 비롯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사익과 비리의 온상인양 몰아붙이는 자체가 어떤 불순한 의도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다 보이는 것으로 너무 얄팍한 수단인 것이다 촛불시위 군중 숫자 허위 조작부터 최순실 개인비리를 대통령과 억지 연결 짓는 과정과 탄핵이란 헌법적 가치 상실의 엄중함을 하위 법인 법률 위반의 방식으로 접근하기까지 어느 하나 정당성과는 거기가 먼 것으로 이로 인한 국력낭비와 국가적 손실 그리고 국민 피해를 도외시하고 치닫는 것은 국가 운명이 다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다 이런 엄청난 음모에 오르지 구국의 일념으로 태극기를 들고일어난 국민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데 거대한 이 국민의 소리를 묻고 갈 수 있는 길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출처 : 호국미래논단

글쓴이 : 동틀무렵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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